김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문화회관 신축공사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창권 위원장님,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 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해운대문화회관 신축공사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좌동 1458-1번지에 신축 중인 해운대문화회관 신축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2004년 4월 14일 착공하여 2006년 6월 9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이나 총공사비 104억 중 2006년도 구비부담분 18억원을 금년도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하여 2006년 4월 이후 기성금 청구 시 자금부족으로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06년 3월에 전면책임감리업체 감리원과 감독공무원 전원, 시공자측 책임자 등을 소집해서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공사를 중지할 시에는 시설물 파손과 훼손, 그리고 기존 납품자재 등의 손실 등은 물론 추후 공사 재개 시에 시공업체 근무자 및 인부, 감리업체 감리원이 대부분 교체됨으로써 공사의 연계성 결여 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공사기간을 2006년 8월 8일까지 60일간을 연장하고 자금잔액을 고려해서 공사일정표를 수정토록 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방안으로 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구비 부담 공사비 18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향후 문화회관 공사비에 투입하여 잔여공사를 차질없이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 중에서 사업개요와 지방채 발행계획 등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규 검토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으며, 참고로 우리 구의 200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3억이고, 기이 지방채 발행액은 2005년도 16억원을 제외하고 금년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돼 있으며, 제1호에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로 명시돼 있어 본 사업과 일치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공청사정비공제규정」 제1조에 의하면 이 규정은 공공청사정비 사업비의 지원 및 환수와 공공청사정비회비 부담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본 사업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승인안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우리 해운대구 문화회관 공사를 한치의 하자없이, 또한 조그마한 흠결도 없는 공사 추진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선택한 대안인 만큼 널리 혜량하시어 꼭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운대문화회관 신축공사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신용입니다. 해운대문화회관 신축공사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회관 신축 공사비 지방채 발행계획 18억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문화회관 신축공사는 2006년 6월 9일 준공예정으로「별첨」의 공정 중에 있습니다. 총공사비 104억 중 구비부담분 18억원의 2006년도 예산 미반영으로 2006년 4월 이후 기성금 청구 시 자금부족으로 지급불능사태 발생 우려가 있고, 2006년 6월 이전까지 부족사업비에 대한 예산 미반영 시에는 공사중지가 불가피해서 시설물 파손과 기존 납품자재 손실 등으로 인한 사업비 추가소요라든지 추후 공사 재개 시 시공업체 직원, 감리업체 감리원 교체 등으로 공사 연계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06년도 구비 부담분 18억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문화회관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코자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요청된 안건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재정 부족시 「지방재정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지방채발행 적격사업에 대하여 ②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③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문화회관 신축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용·공공용 시설로써 지방채발행 적격사업이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우리 구의 200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73억으로써 구의회에 승인 요청된 18억원은 한도액의 범위 내로써 관련법령 등에는 적합하고, 기성금 청구추이, 현재의 예산잔액 등 검토 시 발행시기 면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조, 제10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공무원 인건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소요예산, 지방선거 후보자 보전금 등 법정·기준경비의 미반영은 물론 신청사기금, 문화회관 2006 구비부담분 등 계속사업으로 필수 반영해야 할 예산 중에도 일부 편성치 못하였는데 2006 본예산 편성 이후 현재까지 여건의 변화(특히 추가세입의 불투명)가 없는 실정으로 문화회관 2006 구비부담분 부족분에 대한 확보방안으로 지방채 발행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첫 번째, 해운대문화회관 건립 2006년 3월 현재 추진상황은, 중간에 공사 진행상황은 건축공정, 기계설비, 전기공정, 통신 소방공정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칸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공사비 104억 중에 예산확보가 86억이 되고 자금 지출액이 47억이고 현재 잔액이 3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화회관 신축공사비 부족에 따른 관계자 회의개최 결과를 보면, 중간 부분 문제점에 보면 2006년 4월 이후 기성금 청구 시 예산 부족으로 지급불능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현재 자금잔액 39억에서 4월, 5월, 6월 추세를 보면 4월 이후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세 가지 안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은 지방채 18억을 발행해서 하는 방안, 두 번째는 공사를 중지하고 2007년도에 재개하는 방안, 세 번째는 예산이 부족한 대로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는 방안으로 돼 있습니다. 제3항 돈이 없는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노임체불 등 공사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안인 4월 초에 공사를 중지하고 2007년도부터 재개하는 부분은 공사 재개 시에 공사비가 추가로 드는 부분, 그 다음에 시공자라든지 감리업체 직원 교체 등으로 연계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최종안으로써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이번에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것 같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우리 구 지방채 발행 관계입니다. 먼저,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중간에 보시면 우리 구에서 73억, 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금액이 73억입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 구의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2006년 4월 현재 잔액이 17억 6,810만원이 발행돼 있습니다. 2005년도 이전에는 8억이 발행돼서 남은 미상환 잔액이 1억 6,810만원, 2005년도에 보건지소 신축 관련해서 16억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7억 6,81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승인기준을 보면, 예산규모 대비 지방채 발행액이 10～20%일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재정규모를 판단하고, 20% 이상일 때는 지방채를 승인해 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18억을 승인할 때 우리 구의 지방채 발행비율은 현재 1.2%에서 2.3%로 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렸을 때 이자율이나 상환조건은, 청사 정비기금으로 빌리게 되겠습니다마는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 3% 이자로 빌리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절차는 구의회 승인 이후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과 협의를 거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해운대문화회관 신축공사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 공사 진행과정은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주종을 이루는 건축공사가 83% 진척되고 있습니다. 철골공사는 옥상 구조물 설치작업 중에 있고, 기타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은 거의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연장 내부 공사도 무대 및 내부 벽체 공사 중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타일공사와 도장공사, 토목공사는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은 건축공사는 83% 정도로 보면 되겠고 기계설비도 거의 90%가 기계 반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무대 기계라든지 냉방공조, 자동제어 등은 4월말쯤 되면 90% 이상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전기공사나 통신공사, 소방공사는 아무래도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에 추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50%, 통신공사는 65%, 소방공사는 8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85～86% 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을 짓는 과정에서 애당초에 구민회관으로 출발해서 당초예산은 60억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했는데 막상 짓다보니까 욕심이 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투입됐는데 지금 현재 문화회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된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구비부담률이 너무 높은데 국비나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원받은 국비가 20억, 시비가 30억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104억 중에 절반을 국·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된 사항이 돼서 현재 마지막 단계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힘든 것 같습니다. 타구하고 대비해서도 저희들은 최대로 지원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난으로 18억을 예산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못해줬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공사비 104억 중에서 확보분 86억을 가지고 기성금을 다 처리하고 남은 게 3월말 현재 39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이 되면 27억, 5월 되면 12억인데 여기에 지급분이, 실질적으로 일한 것은 한 달 전에 것이 다음달에 지급되기 때문에 4월말 되면 남는 돈은 12억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5월말 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한 달 후부터는 노임 지급할 돈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4월말 이후에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공사를 중지했을 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적어도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각종 시설했던 시설물 훼손과 파손, 특히 가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장마철을 지나게 되면 각종 보관상에 여러 기계 훼손이 심각하답니다. 그리고 공사를 재개할 때 예산도 10% 이상은 공사비가 추가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팀웍으로 짜여있는 감리단이라든지 공사인부의 팀이 다시 재조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공사의 연계성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공사는 계속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준공예정일이 2006년 6월 9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지방채 발행으로 18억을 승인해 줬을 때 공사 마무리는 언제쯤?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 기간을 두 달을 연기했을 때 8월 8일 정도 하면 예정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7월경에는 18억 현찰을 쥐게 되면 8월 8일 이전에 노임이라든지 각종 공사비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8월 8일 이후에는 공사 완료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부지 매입비가 28억 7,000만원 들어갔죠?

예.

공사비는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게 86억이고요.

맞습니다.

설계 감리비는 지급이 됐습니까?

설계비는 지급이 완료됐고 감리비는 일부씩 지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좀 남았다는 말이죠?

예.

공사가 완료되고 나도 물품비하고 기타경비는 남아있는 상태죠?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공채가 발행된다면 과장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73억 정도 공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보건소 부지에 16억이 기이 발행돼 있습니다. 전에 남았던 게 1억 얼마 남아 있고요, 이게 발행되면 합치면 35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신청사 부분에 내년쯤 되면 40억 정도가 발행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완료하기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을 아시고 만약에 승인되면 과장님께서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부분도 감안하셔서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문화회관을 가지고 욕먹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정말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이 부분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아시고 이 부분을 처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춘 위원님.

문화회관 구비 18억원 미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의 예산 미반영에 의한 미 확보 문제로 돼 있는데 내가 봐서는 이걸 미 확보가 돼서 공사를 안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공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의회에서 빨리 승인돼서 추진하는 게 안 좋으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운대문화회관 신축공사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안 10시 33분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좌동 1385번지의 도서관 건립 예정부지는 해운대신시가지 조성당시부터 도시계획 된 사항으로써 1996년부터 인구 10만명 이상이 상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서관이 건립되지 않아 그동안 도서관 건립 민원사항이 폭주하여 도서관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2004년 1월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6월 도서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2005년 3월 부산시 소유의 도서관 부지를 10년 연부로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2005년 4월 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구 재정사업으로 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2005년 4월 정부의 도서관 건립 지원방침이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시비 지원은 민자유치방식의 일종인 BTL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됨으로써 2005년 5월 부산시에 도서관 건립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년 10월 문화관광부로부터 2006년도 BTL대상사업으로 확정·통보를 받아 2006년 2월에 문화관광부 산하의 의 2 연구기관인 재단법인 문화관광정책연구원과 BTL사업 타당성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계약을 하였으며, 2006년 5월경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관광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민자사업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에 도서관 건립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도서관 건립(BTL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BTL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에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지자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BTL사업은 민자유치 방식이지만 고속도로와 터널공사처럼 건립 후에 수요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과는 달리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해서 정부의 시설임대료 명목으로 정부 지급금을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 중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상 사업규모는 부지 1,504평에 연건평 2,400평 정도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7억 5,500만원이고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BTL 총 사업비 한도액은 공사비 120억, 설계비 5억, 감리비 5억 7,000만원, 물품 등 9억 3,000만원을 합한 금액인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간은 2년간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20년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계법규 검토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의거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사업의 총 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다음 연도 중에 총 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06년 1월 8일자 기획예산처 공고 제2006-1호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의 기본방향은 민간투자 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로 대상시설을 기존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최종 수혜자에게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방식 위주에서 시설 임대료 형태인 BTL방식을 본격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임대기간은 시설의 내용년수를 감안하여 10년에서 30년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 8월 10일 부산시에 내려온 문서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결과 BTL사업의 협약체결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한 행위로서 협약내용도 통상의 금전적인 채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보아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BTL사업은 총 사업비를 한도액으로 사업조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오랫동안의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더 이상 도서관 건립을 미룰 수 없는 사업이므로 조속히 도서관이 건립되어 지역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신용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 건은 어저께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안건인 센텀고등학교 내 시설 BTL사업과 검토보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 그리고 강조할 사항 위주로만 요점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근거는 생략 드리고, 세 번째 주요골자도 문화관광과장 설명과 중복되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에서 현황분석 부분에 신시가지 도서관 사업개요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그간의 추진상황 중에서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도 설명했습니다마는 2005년 4월에 정부의 도서관 건립 지원방침 변경입니다. 도서관 건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시비 지원인데 국·시비 지원은 BTL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하면 국·시비 지원이 안 되게 되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줄 부분만 강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관련 사업비만 약 140억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등 의존 재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2005년 4월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도서관 건립 지원방침의 변경으로 종전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에도 국·시비를 지원하였으나 향후 지자체의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시비 지원은 BTL사업에 한하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BTL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속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불가피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무부담행위 승인 요청의 건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총 사업비 140억원을 한도액으로 BTL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코자 함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사용·운영기간 20년, 건설기간 2년이라든지 기타 사업시행 조건 등은 앞으로 민간투자자와 실시협약을 통해서 확정될 사항으로 추정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동 승인의 건은 우리 구 재정여건이라든지 그간의 추진상황이라든지 정부의 지원방침의 변경이라든지 타당성용역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 검토해서 심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거나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죠?

그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이 사항은 금연의 시설에 대한 것만 과태료…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판매기준을 어겼다는 부분 6가지 유형만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배지정판매업소가 아닌 사람이 판매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매법에 의해서 하지…

다른 법에 있고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담배를 판매하는 자 등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 해서 1차 위반하면 부과금이 50만원 부과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우리가 담배판매업소에 자동판매기나 이런 것을 점검 갔을 적에 거기에 대한 거부를 하든가 검사하는 데 방해하면 이런 조치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담배소매상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됩니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광역시는 구에서 안 하는데, 이게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군 단위는 담배세가 군세로 되기 때문에 허위 보고하는가 그런 걸 조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가게에서, 슈퍼나 이런 데서 담배를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관공서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시 세정과에서 담배세 때문에 나와서 조사하는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비해서 이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부산시에서 2004년부터 수차에 걸쳐서 이 규칙을 조례로 바꾸라고 통보가 있었는데 시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담당자가 그 사이에 서너 사람 바뀌다 보니까 못 챙기다가 이번에 그 사항을 챙겨서 늦게 됐습니다. 그런데 16 구·군 중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일곱 번째쯤 될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김이근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안신용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