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반여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반여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 안건은 주택재개발사업, 반여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위치는 반여동 1316번지 일원, 부지면적 27,530㎡ 규모입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에 부산광역시 당해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기본계획 공람공고 한 바 있고, 2005년 3월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한 바 있습니다. 2005년 9월에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006년 2월9일에서 2월22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 한 바 있습니다. 2006년 4월4일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심의를 건축위원회로부터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면적은 8,328평 규모입니다. 다음, 4쪽은 사진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약 1,012㎡가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중로1-96호가 기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총 160필지 중에 사유지가 96.8%입니다. 건축물로 전체 건축물 119동 중 81.5%가 노후·불량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지형은 경사도 약 22%로 동고서저형의 경사지역입니다. 북측 부분에는 한화아파트가 최고높이 29층 규모로 건립되어 있고, 동북측에는 롯데 낙천대아파트가 기 준공된 지상 25층 규모로 있습니다. 서측에는 기존 왕자아파트가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안은 면적은 27,530㎡이고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60%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존의 2종일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세분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가 23,835㎡로써 8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란부분이 공동주택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부분입니다. 기존 1-96호선의 폭 20m를 23m로 부분확장하고, 소로3류를 6m로 국지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310m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3-A 신설도로인 6m를 310m로 연장 개설하고, 북측부분의 1-96호선을 3m 정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건폐율·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은 건폐율은 50% 이하, 기준용적률은 260% 이하, 완화 20% 이하, 층수는 29층 이하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총 아파트 동 수는 8개 동에 최고높이는 90m, 29층 이하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는 총 19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건축배치 구상계획안입니다. 용적률은 275%, 건폐율은 18.15%, 세대수는 472세대, 층수는 지상 17층에서 29층 이하, 동 수는 7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경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조감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공람공고 결과 내용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재산권 침해 혹은 재개발 반대 일부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4월4일 최고높이 90m 이하, 최고층수 29층 이하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심의 때 결정을 봤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반여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번 주요내용 중 정비사업의 주요사항은 반여동 1316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80% 이하이며, 최고높이는 90m 이하로써 계획세대수는 472세대입니다. 5번 주요사항 중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여부 검토사항과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건 반여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반여동 1316번지 일원에 위치한 구역으로, 노후·불량한 건축물의 개선 및 도시경관 조성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해당지역은 중로1-96호선 건너 서편에는 반여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남쪽으로는 영원무역, 동·북쪽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이고, 북쪽 녹지지역 너머에는 롯데 낙천대가 위치한 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도로망 체계가 불량하여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은 해당구역 내에 있는 유·무허가 건물 119개 동을 모두 철거한 지상의 택지에 계획세대수 472세대의 탑상형 아파트 7개 동과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해당구역 내에는 수해 등 재해에 대한 제반 취약요건은 없고, 유·무형의 문화유적과 보호수목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계획은 주변여건과 토지 잠재력 및 수요에 의한 적정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고층수를 제한하며, 공동주택 단지부의 각 주동은 다양한 층수로 배치 계획하되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주변의 도시고속도로, 충렬로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동쪽의 장산 하늘선과 경관통로 확보 및 중로 1-96호선 이용차량에서 조망시 동쪽 산지의 경관통로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본 사업대상지가 중로1-96호선으로부터 차량 진·출입시 가·감속 차로 및 가각부 회전반경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중로1-96호선의 노폭 확장과 세대수의 증가로 인해 반여우체국 앞 등 인근 주변 5개 교차로의 교통상태가 원활할 수 있도록 교통수요 예측분석 등을 통한 대책 강구와 인근 3개 초등학교와 공동주택 간의 보행동선 체계 구축 및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스쿨 존 형성이 필요하며, 또한, 해당지역은 표고차가 약 28m이고, 평균경사는 동서방향 22%로써 구역 내에 신설하는 소로는 급경사 도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로 종단경사, 도로 모퉁이변 길이확보 등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폭은 차량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최소 6m 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지역은 기 개발지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녹지훼손은 없고 계획적인 녹지형성으로 녹지율은 오히려 상승할 곳으로 보이나, 인접한 교통시설과 준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소음 등 환경영향을 완충하는 녹지계획을 검토·수립하고,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사업시행으로 건축물 철거 시 정화조 등의 오수·분뇨를 우선 처리하여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공사 시 작업시간대는 주변의 생활 시간대를 고려하여 설정하며, 소음·진동도가 큰 건설장비는 심야나 이른 아침을 피한 주간에만 가동토록 하고 가급적 발생기간을 단축하도록 공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장비의 사용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및 부지정지를 위한 토목공사 시 비산먼지의 발생에 대비하여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공사장 내 차량속도 규제 및 주기적 살포와 방진망 등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지구미관의 증진, 주변지역과의 조화, 쾌적한 주거환경의 창출로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지표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여 공공시설 확충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반여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로1-96이 길이는 몇 미터나 됩니까?

구역 내에는 20m입니다. 전체 길이는 3,335m인데 이 부분은 기 개설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계획으로 인해서 20m 내지 23m만 확장된다는 ...

예. 3m 정도 확장해서...

아니! 노폭 말고 길이.

부지에 접한 부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자연녹지지역이 정비구역 밖에 6필지 정도 있네요, 그걸 포함해서 정비구역 안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까?

저희들도 포함시키려고 행정지도를 하고 했는데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을 못했습니다. 들어와 있는 부분은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넣어야 되고, 저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이라서 존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로3-A가 310m인데 단지 외곽도로로 되는 겁니까? 단지 내 도로가 되는 겁니까?

별도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할 도로입니다.

이게 북측으로는 기존도로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북측부분은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사면이 도로가 아니고,

사면이 도로가 안 되고 북측은 구거만 설계되어 있는데 외곽 순환도로로 소로로 다 계획할 사항은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연장해서 도로 개설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310m를 개설한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자연녹지부분의 개별필지가 맹지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으로 봤을 때 북측에 소로가 필요없다는...

예. 산입니다. 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세대수가 278세대에서 472세대로 196세대가 늘어났는데, 근처에 신축 아파트도 있는데 학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하는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학교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당해지역은 별도의 증축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애들이 많이 늘어날건데 관계가 없는가요?

일단 학생 수요의 예측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별도 의견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 지역은 원동인터체인지 부근이 되어 날씨가 안 좋고 하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한 곳인데, 6페이지에 보게 되면 바로 정문 앞으로 해서 도로가 새로 개설되는 거지요?

지금 20m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2-329가 개설되어 있는 도로입니까?

예. 1-96호선.

1-96말고 중로2-329. 정문 앞으로 직진해서...

중로3-173호선 말입니까?

173말고 2-329.

2-329호는 중로1-96호 라인에서 329 부분은 미개설 도로인데 한화에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완화되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간사 서강식위원입니다. 반여동 1316번지 일원의 반여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노후·불량한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도로망 체계가 불량하여 주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구미관 증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조화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지역으로 주변여건과 토지잠재력 및 수요에 의한 적정개발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중로1-96호선의 노폭을 확장하여 차량 진·출입시 가·감속 차로 및 가각부 회전반경을 최대한 확보하고, 교통수요 예측 분석을 통한 교통대책이 강구되어야겠으며, 인근 3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스쿨 존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수·분뇨 처리계획, 녹지계획, 폐기물처리계획, 소음, 먼지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건축 개발의 계획지표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여 공공시설 확충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 공람공고시 제출된 의견인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야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의견제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안건 2. 제5기해운대소각장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안

간사 서강식의원입니다. 취지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기해운대소각장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안은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6년 5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우리구 의회에서 선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인원은 전체 15명 이내이며, 이중에서 주민대표 9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 우리 구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청을 통해 해운대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18명을 추천받아 명단이 작성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단에 있는 18명의 추천 대상자 중에서 주민대표 9명을 선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해운대소각장 운영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적의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제5기해운대소각장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주요내용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주변영향지역 지원 협의와 전문연구기관 선정, 5인 이내의 감시원 추천 등입니다. 다음, 구성방법입니다. 참고로 현재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현황은 인원은 15인입니다. 주민대표 11명, 구의원 2인,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004년 5월8일부터 시작해서 2006년 5월7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 기간은 2년입니다. 앞으로 구성할 인원은 15인 이내로서 9인은 구의회에서 선정할 주민대표이고, 4인은 당해 폐기물소각장이 소재하는 구의원입니다. 2인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입니다. 추천기준은 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구성기준 및 결격사유가 없는 자입니다. 주민대표 선정 절차는 설치기관인 부산광역시에서 구청과 구의회에 추천 및 선정을 의뢰하면 구의회에서 선정을 하여 설치기관에 보내면 설치기관에서 그 주민대표를 위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6년 3월16일,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제5기 해운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정 의뢰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3월20일, 우리 구의회에서는 해운대구청장에게 위원선정에 따른 주민대표 추천을 의뢰하였습니다. 2006년 3월22일, 해운대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회로부터 협조공문이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서 4명, 초과지역에서 5명을 선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06년 3월27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4년 8월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18조제1항의〔별표2〕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우리 구의회에서 회시를 하였습니다. 2006년 4월7일, 해운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회 구성에 관한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간접영향지역을 신시가지 전체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2006년 4월10일, 폐촉법시행령이 2004년 8월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별표2〕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한정한다고 다시 회시를 했습니다. 2006년 4월17일,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제5기 해운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대표는 선정할 위원 9인의 2배수로 18명의 명단이 도착했습니다. 2006년 4월18일, 제5기 해운대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안건은 제4기 해운대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임기가 2006년 5월7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2004년 8월10일 폐촉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첫째, 주민대표 선정지역 축소입니다. 종전에는 좌동 전체에서 현재는 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되었으므로 좌2동, 좌4동 일부 아파트 동만 해당되고, 두번째는 구의원 증가입니다. 전에는 2인에서 지금 4인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선거구 조정 관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동별 해당되는 아파트 동은 좌2동에서 대우2차APT 498세대, 좌4동에서 롯데4차APT 842세대, 좌4동 건영1차APT 294세대, 좌4동 동신APT 88세대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좌동 전체주민 중에서 선정했으므로 지역적으로 고루 선정되어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폐촉법 개정이후 300m 이내의 주민으로 국한하여 좌1동과 좌3동 주민대표가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않고 있어 주민대표 선정을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시에서 별도 검토를 거쳐 해운대소각장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우리 구의회에서 구청에 신원조회를 거쳐 2배수로 추천 요구한 명단이 있으므로 개개인의 경력과 이력, 성별, 동별, 아파트 동별,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의 안배하여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해운대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중에서 최종 선정 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원만한...

예.

김용일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간사.

서강식위원입니다. 이 안을 볼 때 부산시나 해운대구청이 그동안에 기간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1년 사계절이 지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해서 다음 방안으로 강구한 게 전문가 검토의견으로 대체한다고 그렇게 해서 공문이 오고 가고 해서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 자체는 우리 구의회 대표 의장님이 집행부에 요구해서 집행부가 정수의 2배인 18명을 추천해서 지금 회기 중에 있습니다. 임기가 종료되는 부분을 회기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보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법률을 어기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류하는 부분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보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집행부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 중에서 최종 선정대상자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간사 서강식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추천한 인원 중에서 개개인의 경력과 이력, 성별, 행정동별, 아파트 동별,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자 명단에 2번 진만향, 4번 신성수, 6번 예정기, 9번 정태규, 10번 장순향, 12번 서상만, 13번 최양규, 16번 윤석환, 17번 김주석, 이상 9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제5기 해운대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선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 선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5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건축과장 이재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