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표 의원 5분자유발언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06년 4월 14일 제출되어서 2006년 4월 24일 제13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한 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2,449억7,953만9천 원으로 당초예산2,234억1,463만 원 대비 215억6,490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65억4,116만8천 원으로 당초예산 1,959억7,212만5천 원 대비 10.5%가 증가된 205억6,904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4억3,837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 274억4,250만5천 원 대비 3.63%가 늘어난 9억9,586만6천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1,959억7,212만5천 원에서 2,165억4,116만8천 원으로 205억6,904만3천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당초예산 479억1,548만9천 원보다 5.02%가 증가한 503억1,964만4천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1,367억4,388만4천 원보다 8.61%가 증가한 1,485억1,510만1천 원으로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당초예산 106억5,725만2천 원보다 59.99%가 증가한 170억5,092만3천 원으로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수질개선 등 네 개의 특별회계에서는 총 284억3,837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9,586만6천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지역현안사업과 보조사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라 판단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수 위원장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세 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가 제출한 네 건의 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심사결과 6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한 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면서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 정활동비로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적으로 점차 심각해 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민 중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해 민법상 성년이 되는 해 직전 연도까지 1명당 300만 원 범위내에서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안이었으나 현실적인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간을 ‘민법상 성년이 되는 해 직전연도까지’를 ‘만12세까지’로 하향 조정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으로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 명단공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는 등 군세조례를 정비하여 군세 부과·징수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31일로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기능에 긴급지원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일곱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가결 여섯 건의 조례안과 수정가결 한 건 등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정선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상한선인 2,970만 원으로 원안심의가 됐습니다. 대다수 동료의원님들의 의사에 반하는 소수의견을 제출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신성한 의회 밖에서 특정한단체의 집회가 있는 등 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이렇게 군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 이 자리에 방청하신 군민이나 또 의정비심의위원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취지냐 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시한 2,970만 원이 결코 우리 군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보수가 된다거나 또는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지금 일부 특정한 단체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이 맞다고 판단해서 본 의원이 소수의견을, 수정안을 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정활동이 어떻습니까? 우리 정선군이 면적이 1,200㎢로 서울시 면적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광활한 면적, 4만5천 명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이 밤낮이 없습니다. 상가집에도 다녀야 되고 주민의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밤낮없이 일하고 주말 또한 없습니다. 지금 주5일제가 되어 가지고 봉급생활자나 또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주말이면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한 생업조차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의회에 들어 오기 전에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조항 때문에 사업체 하나를 정리해야 했고 그나마 한 개 하는 사업체도 생업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편법으로 가족에게 명의를 이관해서 이렇게 운영해 오다가 금년 3월에 이렇게 의원유급제가 결정되면서 그나마도 가족이름으로도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천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급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법도 개정됐지만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2,970만 원의 이 연봉이라는 금액이 일부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군민이나 국민의 상식이나 어떤 그러한 차원을 넘어선 과다한 액수냐,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기업인 강원랜드의 초임직원의 연봉보다도 작은 액수고 또 단순 대비할 수는 없지만 관내 여러 개 협동조합들 있지만 협동조합들 조합장들의 평균연봉이 8천만 원, 9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시한 이런 2,970만 원이 많다적다를 논하기 전에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도내 18개 지자체 의회에 소위 도내에서 빅3라고 하는 춘천, 원주, 강릉 세 개 의회 의원의 의정비보다도 다만 얼마라도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도내 제1위였다가 최근에 태백시에서 2,988만 원, 우리보다 12만 원이 많게 책정되었습니다. 한 달에 1만 원 더 받는 그걸로 정선군의회 의정비가 2위가 되었습니다만 역시 군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왜 춘천시나, 원주시나 강릉시보다 더 많게 책정되었느냐 이러한 부분에는 설득할 논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우리 군민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정말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보수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에 계신 군민여러분들께서도 밖에 나가시면 주민여러분들께 그런 입장을 잘 좀 설명해 주시고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임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