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법현위원입니다. 송곳같은 질의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탄진동 출신 구자성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구자성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자성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대행으로써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자성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4대 임기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충규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대덕구 4대 의회 마지막 조례특위에서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자성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구자성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 등에 의한 구민의 권익침해행위 구제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강화하고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구민의 기본적 권익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제2조에는 위원회의 관할을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 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제3조에는 위원회의 임무를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제4조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구청장과 구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내지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회의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기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는 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권고 사항 등 운영상황을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김여탁위원입니다. 안6조 2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했는데 이 4년과 연임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4년동안 민간인을 이렇게 놓으면 중간에 많이 이동할수도 있고 해서, 또 유능한 사람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은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법률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9조에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임기 이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뒤에 12페이지 22조 2항에 보시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고요. 후임으로 위촉된 예를 들면 결원으로 다시 뽑아서 후임으로 되면 그때부터 임기를 시작하도록 잔여 임기가 아니고,

잔여임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자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헌신봉사하시느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월 제정된 유아교육법규정에 의거 대덕구관내의 사립유치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립유치원 등에 교육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기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근거를 명시 하였으며 지원대상을 대덕구관내 사립유치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립 유치원 등 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의무를 정하는 한편 지원된 자금의 적정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하는 규정과 지원금의 결정 취소 및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구관내의 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최충규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예산상의 문제로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사립유치원지원조례예산안이 국시 구비 포함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구비입니까?

우리 조례상으로는 순수한 구비로

순수한 구비만 세워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죠?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 허락이 된다면 구비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하고 차이가 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2006년도 일반회계 계상된 지방세 수입에 계상된 것을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해 가지고 364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24억 6,400만원 세외수입이 240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제 공무원들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

인건비는 313억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대덕구에 있는 사립유치원이든 국공립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대덕구구민이 이용하는 보육하고 교육하는 모든 시설에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어찌보면 이상이지만 전액 지원하는 것이 현재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이상이다. 이것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형편상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우리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들어가 있죠?

위원님 종전에는 초등교육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 1월 29일 유아교육법이 분리제정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가지고 시행은 1년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도 2005년 1월30일 시행령이 제정되어 가지고 그때 처음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유치원에 관련된 규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유아교육법으로

유아교육법이 언제 제정된 것이죠?

2004년 1월 29일 제정이 되어 가지고요. 2005년 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올초 작년말에 학교급식지원조례 이것을 제가 의원발의해서 대덕구의회에서 의원여러분협조하에 통과가 되었는데 그당시에 급식지원조례라고 하면 당연히 유치원도 들어 간다 해서 초등학교급식지원조례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그랬거든요. 학교급식지원조례 그러면 유치원도 당연히 들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때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법률을 검토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학교급식법은 별개기 때문에 거기에 상세하게 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지원 조례 자체에 궁극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도 우리 예산이 실제 어느 정도 세워져서 지원을 할란가 저는 지난번에 급식지원조례에도 발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법은 만들어 놓고 어찌보면 그냥 근거는 마련해 놓고 실질적으로 도움은 예산형편상 우리이번에 추경 제가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뭐 같이 공감하는 내용일테지만 그래 우리가 이렇게 그릇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담을 내용이 없으면 사실은 허울좋은 어떻게 보면 그냥 멋만 내는 실제 실속이 없는 그러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잘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여탁위원입니다. 뭐 한가지 확인 해 볼께요. 지금 우리 사립유치원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는 26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수는?

3,400명 정도

많군요. 알았습니다. 그것 확인해 볼려고요.

유치원은 36개입니다. 그중에서 사립유치원이 26개소고 국공립이,

국공립이 몇 개?

10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게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할 수도 있는 확률이 많죠?

지금 아까 최충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면 긴설명이 되는데요. 그런 법적 뒷받침도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시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종합대책이라 든지 왜냐 하면 맞벌이 살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맞벌이 하다보니까 보육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 보육료는 보육시설 지원하는게 우리자치단체에서 법적근거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유아교육법은 유독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동안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주민입장에서 봐서 지원에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우리 근거에도 시군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두가지 요건중에 하나만이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우선은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게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덕구가 만들면 다른 구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진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서 가는 대덕구가 되는거네요?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서 앞을 보면서 만든다면 언제 시행을 하실려고 생각을 하고서 만드셨습니까?

당장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체 인건비까지 보육시설도 국공유 시설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특별수당이라든지 운영비를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재비라든지 교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최소 비용이라도 지원을..,

사립유치원이 26개라고 하셨는데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선정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보면 적다고 그러면 적고 많다면 많은 유치원수인데 여기에 어떤 유치원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 된분들은 좋을수도 있는데 안된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이 나올수도 있는데 같은 어린이들을 놓고 어느 곳은 지원을 하고 안하고 하는 이런 차별성이 나올수도 있는 여건도 분명히 있을수도 있는데 이 위원회를 아주 잘 운영하셔야 되지 않겠나 또 남이 봐도 객관적으로,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특히 아이들을 상대하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가지고요. 지원하더라도 좀 객관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지원심의위원회 같은것도 조례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회구성 할때도 관심을 가지고 기왕이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원을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지원할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째든 성공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김원대위원님하고 최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을때 국시비는 앞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는 이런 것이 전무합니까?

유아교육법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요. 일부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종일제라든가 그러니까 종일제하면 유아원이 8시간 이상 운영하는 그런곳에 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법을 제정할 때 국가기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게 별개 있고 그 외에 자치단체 내지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다만 보육시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치원입니다만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되는데 현재 유치원은 우리가 지원한다면 구 재정여건을 봐서 순수한 우리 구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될 그런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순수 구비로만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대덕구가 상당히 어려운 재정적으로 어려운 구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립유치원에 교육 환경 개선비나 교재비, 교구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라고 이렇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조례를 내놓기까지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연간 사립유치원에 지원해야 될 금액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산출을 해봤더니 수당, 인건비는 지원을 못합니다. 보육시설도 지금 국공유시설외에는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수당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보육시설 수준으로 한다면 1년에 한 1억 8,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1억 8,000이라는 돈이 우리 대덕구 예산으로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일반 아파트에 관통을 하는 도로 이런 관계는 아파트에도 지원을 하는 조례를 할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조례는 제정을 했습니다만 지원금액이 전무한 상태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립 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자체는 좋지만 잘못하면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생색내기 이런 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조례를 만드는 것 우리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진짜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어서 그분들이 포함이 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할게있는데 유치원은 교육사업이라 교육부 교육청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보건여성..,

여성가족부

시청, 구청, 자치단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어찌보면 예산지원에 근거가 사실은 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우리 구민이라는 입장 같은 대덕구민이라는 입장이 같은 것이지 실제 관리 감독권이 우리 유치원이 대덕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교육청에 구에는 감독권이 없지 않습니까? 유치원 운영에, 어린이집 감독권은 구청에서,

예.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경위 설명을 드리면 작년 6월27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8월쯤에 우리관내에 유치원 2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서너분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차례 저희들 나름대로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까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도 뒤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고민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네차례정도 8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을 방문해 가지고 그런 어떤 당위성내지는 설명을 쭉 해 주시고 그런 차에 11월에 저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그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공문도 저희들이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힘을 얻어가지고 2월에 최종적으로 청장님께 2월에 검토보고를 해서 3월에 조례안을 제정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정을 해보자, 그래 가지고 3월16일부터 저희들이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고 4월 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4월 19일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고 근1년 정도 그쪽 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협상내지는 토론도 하고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전국 사례도 찾아봤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중에서 조례는 제정안했습니다마는 1년에 적게는 한 2,000만원에서 많게는 한 1억정도 교구, 교재비 정도는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8월부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구청에 수차례 방문했고 저희들도 검토한 결과 필요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심리학자들이 얘기한 인간의 인격 형성내지는 인성형성이 대체로 6세 이전에 80% 이상 형성된다는 자료도 확인했습니다만 외국 사례도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유아교육이 공교육개념으로 해가지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마침 작년에 유아교육법도 시행도 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대적인 사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몇 개월 사이로 이루어 졌다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단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재정문제인데 다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하게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재정문제인데 이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중장기적으로 조례 제정을 한 후에 재정 여건을 판단해서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지금 이것을 사립유치원 지원해준 조례가 통과 됐을때 유치원에 맡기는 부모들이 부담이 적어지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16만원정도 이렇게 부모들이 부담을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부모님들 부담은 줄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교육의 질이 높아지니까 곧 서비스가 유아들한테 가기 때문에 질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액관계는 유아 수강료라고 그러나요? 수강료는 자율화입니다. 자유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은 안가고 아까 말씀드린 교재비라든가 교구비 이런 것이 간접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부담은 줄지 않고 유치원에 대한 질을 높인다는 얘기 아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보면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성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민의 안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주민복지와 환경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생계곤란등 위기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2조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에 의거 일반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 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의 구성은 전문20조와 부칙1항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마을상수도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안 제8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와 점검, 개선 조치 등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수질오염시설 및 사용, 일반 상수도 공급에 따라 급수구역으로 통·폐합된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18조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협의 구성과 기능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우리 구의 긴급 복지지원업무와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김여탁위원입니다. 지금 긴급 지원해야 할 대상 한계는 어디까지 어떤 가정이예요? 수급자예요?

이 지원사항은 수급자가 아니구요. 위기가정이 갑자기 불행이 닥쳤다든지 가정이 해체될 그러한 긴급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원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급자와는 관계 없고,...

차상위자는·

그것은 없고 그래서 그런 위기가정이 발생됐을 때 선지원해주고 그 지원사항을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선지원하고 위원회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생활보호자하고 차상위층하고는 그것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우리 대덕구에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이 몇 개 있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있습니다, 현재.

위치좀 알려주세요.

비래동에 하나 있구요. 연축동에 있고, 상용호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상용호?

예.

비래급수시설 이용하는 세대가 비래는 몇 세대정도 됩니까?

38세대 142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연축은요?

연축은 30세대 120명 정도 됩니다. 상용호는 15세대 6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320명 정도내요. 이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 우리 의회로 환경보호과에서 다 카피해서 보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과장님 봤어요?

예.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내용 있어요? 9페이지에 뭔 내용 있어요?

이건 양식이기 때문에 1호서식 이거든요. 서식이기 때문에 양식에 대장을 만들어놓는 양식입니다.

대장이요· 저는 여기 비래, 연축, 상용호 위치사진이 붙어있어야 되는 내용인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조례제정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느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나라가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 가장 가늠하기 쉬운 척도는 상수도 보급률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상수도보급이 안돼서 이 간이급수시설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상수도 보급을 빨리 확대시켜서 대덕구민이 100% 다 상수도 급수를 하는게 못하는 데가 이 간이급수시설이 대단히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상수도 보급이 안된 지역입니까,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9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약 110만원 정도 연결비가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부담을 가져서 광역상수도 연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6개소는 저희가 유도를 해가지고 6개소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3개소 남았는데 하나는 연축동에서 일부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유도를 해가지고 그러면 광역상수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구요. 나머지는 상수도 사업본부에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 설치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시설을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줘서 주민들이 음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광역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곳은 이렇게 철저히 안정한 음용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루빨리 광역상수도 보급이 돼서 대덕구 상수도 보급률이 100%에 이를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