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4월25일 제1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종인 의원외 두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2006년 4월18일 장수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 모두가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의원이신 정대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 와 의안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위원 말씀하세요.

양해도 위원을 추천합니다.

양종인 위원께서 양해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양해도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해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해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양해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양해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 총 규모는 1,577억4,174만9천원으로 본 예산대비 116억4,79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풍부한 경험한 지식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 군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본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워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 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양종인 위원께서 김흥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흥섭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흥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흥섭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흥섭 위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몇 일 안되지만은 위원장님 보좌하면서 여러분들의 협조속에 결산위원회가 잘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흥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수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보통 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116억4,700만원의 세입이 발생되어, 현안사업 예산편성 및 군비 미부담에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주로 본예산 군비, 미부담 사업비 반영, 기타 현안사업 및 신규 부족비 사업비등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등 예산액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577억4,17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7%가 증가한 116억4,792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1,461억7,53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1% 증가한 108억4,493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15억6,640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7.46%가 증가한 8억299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내용은 자주재원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20억8,100만원, 용담댐 주변구역 지원사업 4,187만2천원등 21억2,287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45억7,442만3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39억8,263만6천원, 재정보전금이 1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추경편성방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교부세 확정,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등 세입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본예산중 군비 미부담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과 논개드라마 세트장 등 현안사업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등 예산변경 내역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41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출납폐쇄기간 경과후 결산에 의거 확정된다고 하나 본예산 편성시 과소 계상하여 추경예산에 20억8,100만원을 계상함으로서 예산의 사장과 각종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가 됩니다. 재정 보전금과 국고보조금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군 재정평가 최우수 시상금 1억원, 2005년도 신활력사업 추진평가 시상금 6억원을 확보하였는 바,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격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6년 본 예산 편성시 예산과목을 잘못 적용하여 도 재정운영실태 점검시 지적되어 금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있는 바 금후 예산 편성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동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여 적정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계상을 하여야 하나 예산안 제출후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는 사례가 있는 바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완공후 활용도 사후관리비용 문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서에 부기별 산출 기초등을 기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할 수 없으므로 부기별 산출기초를 철저히 기재해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포괄적으로 요구한 사례가 있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6쪽, 과목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공보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브리핑 룸 TV구입에 100만원 예산안이 요구됐습니다.100만원이면은 42인치 정도의 대형 TV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브리핑룸에 적당한 크기인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방화동 숲속의 집 TV구입의 경우 4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9인치 정도의 TV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혁신분권 용역비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 조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는 1회에 600명, 전화 친절도 조사 1회에 600명을 실시할 예정으로 용역의 필요성 1회 실시결과에 대한 신뢰도, 조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교육서무관리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애향교육진흥 재단 출연금 1억이 계상됐는데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예술문화, 민간자본보조 시설비입니다. 논개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11억원, 농촌 드라마 세트장 건립부지 매입 기반조성 및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월18일날 예산안을 제출하고 4월21일에 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였으며, 도의회 예결위에서 도비 요구액 8억원중에서 3억원이 삭감됨으로써 군비 추가소요가 예상되며, 드라마 촬영 후 사후관리 방안등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7쪽, 문예시설, 시설비 장수국민체육센터건립 1억5,000만원입니다. 문예체육회관 건립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체육공단에서는 불가하다하여 타 지역에 30억원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건립의 필요성, 사후관리문제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체육진흥, 민간행사보조위탁, 논개기 전국 게이트볼 대회 2,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전국단위대회 개최에 따른 참가선수들의 유입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타종목 동호인들의 대회개최 계획수립후 지원 요구, 대회의 정례화시 해마다 지원해야 할 문제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육진흥, 시설비 인조잔디조성 사업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안 제출 후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고, 문예체육관 주변에 장기적으로 종합운동장화 할 계획으로 현공설운동장의 활용방안, 사후관리방안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보건서무관리, 자산 물품취득비, 보건사업용 차량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후 군비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나 차량은 정수물품 승인대상임에도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보건서무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례식장 냉장고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수물품승인 대상이나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43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물품의 종류, 산출기초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수수당 2,376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연령의 하향조정으로 수정예산에 의한 증액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축산행정, 일시사역인부임, 신활력사업 CEO 및 팀원영입 2억원은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되었던 예산이고, 다음 축산행정, 민간경상보조, 한우거세지원사업 5,000만원도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되었습니다. 9쪽, 축산행정, 재료비 한우구충사업 2,000만원도 역시 본예산 심의시 예산이고, 축산행정, 민간위탁금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1,040만원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다음 축산행정 시설비 장수 제2의 조성사업 5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제출후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재검토 결정됨으로써 예산을 삭감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행정, 민간자본보조, 한우 송아지방 지원사업 150만원도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축산행정, 이차보전금 2004년 예탁우 사업 이자보전 2,200만원은 축협이자 6%를 5%로 조정토록 본예산 심사시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다음 10쪽, 가축위생 민간자본보조, 축산농가차량 자동 소독 설비지원 100만원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특화작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축질병진단 장비구입 6,476만원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며, 물품종류 산출기초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 시설비 장수시장 오수관 설치공사에 3,000만원, 장수전총식품 판매장 내부시설 설치 7,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장수시장 오수관을 설치해야될 사유 및 현대화 사업 시 설계부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통식품판매장의 활용방안등을 확인 후 예산 계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산림보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방지 동력분무기 51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동력분무기는 정수물품승인대상 품목임에도 정수책정을 하지 않고 예산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시설비 지방2급하천하도준설사업 1억원은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김동수 전문위원이 세밀한 부분까지 자세히 검토하여 보고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사정없이 깍아버려요.. 몇 차례 얘기한 것을....

6페이지, 혁신분권 고객만족도 조사니 전화 친절도 조사 그것을 교육을 잘 시켜서 생활화 시켜야지 ....(청취불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정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41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이번 추경에 21억2,28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20억8,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가결산을 해 본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50억8,1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0억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억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천단위까지 계상을 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지난해에 2005년 회계연도가 결산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결산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가결산한 20억8,1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계수가 확정이 되면은 2회 추경에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으로 4,187만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용담댐 ...지원사업으로 건설과 소관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무주, 진안, 장수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군으로 배정된 금액이 4,187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쪽, 지방교부세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에 종합부동산 교부금 8억2,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작년부터 종합 부동산세가 신설이 돼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50%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총 12억6,1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히 작년 12월 연말에 6,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금회에 8억2,300만원이 내시가 돼서 계상을 하고 아직 송금되지 않는 3억7,2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내시가 되는대로 2회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재무행정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과 소관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총금액은 7,16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세정관리에서는 850만원을 삭감 계상을 했는데 우선 추가 계상한 것으로 일반운영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검증 수수료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개별주택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건설교통부에서 50%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각 지방단체별로 5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계상해야 될 금액이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우선 검증수수료 소요되는 금액 1,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개별주택 조사한 호수는 8,39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 2006년도 지방세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를 2,35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지난해 연말에는 행자부로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시스템 구축비를 계상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 다시 지시가 오기를 이것을 행자부에서 전국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추진계획이 변경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85쪽에 회계관리로 3,514만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우선 인건비 기본급 2억을 분권교부세 2억 계상하고 군비를 2억 이것은 재원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저희들이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총 복식부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복식부기 이용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간부담금 등에서 군민건강 보험금이 잘 아시는대로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 개인별로 봉급에서 띠어서 부담하는 것인데, 부족액 2,51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쪽, 마지막으로 재산관리에 4,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무실 환경정비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9,0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잘 아시는대로 별관에 학습센타를 설치를 해가지고 평생학습센타 설치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또 환경보호과가 저 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다시 수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다음은 신봉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44쪽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으로 12만원이 감되었고, 국도비가 조정됐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45쪽에 11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역대 폐기 방독면 대체구입으로 39만원이 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4건에 38만9천원을 국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쪽에 도비 보조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해서 63만2천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은 84,000원이 감시켰고요. 56쪽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83,000원, 지역대 폐기방옥면 대체구입 도비 27만3,000원 전체적으로 도비 5건에 9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는데,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일반운영비에 4대 동시 지방선거 추진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대주 명단 같은 것을 후보자들이 요구한다든가 했을 때, 교부하는데 필요한 그런 복사용지라든지 그리고 공명선거 홍보 물 제작 등 경비로 쓰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우리 장수사랑 상품권 인쇄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80,000매를 인쇄를 했는데, 그것이 6월달에 다 소진이 될 것 같아서, 60,000매를 인쇄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청원체련행사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감 조정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재정운영에 대한 도에서 점검했을 때, 이것은 목이 잘못됐다고 이것은 포상으로 세워야 한다고 해가지고,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4대 지방 자치단체장 취임식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우수마을 이장 해외시찰을 1,8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이것 부기를 우수마을 포상으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도 점검시 부기가 잘못됐다고 지적이 돼가지고 우리군 조례에 맞게 부기를 명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청원체련행사 우수부서 시상으로 300만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반운영비를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한 것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사용 탁자구입으로 83,000원을 해가지고 40개를 제작하는데 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그 동안에 탁자가 없어가지고 장계 농협같은데서 빌려다 쓰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40개를 우리 용품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3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교육 서무관리 분야로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청원경찰 체련행사 예산 부족분 1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87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식대, 운동복, 운동화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119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교육여비 6,400만원, 이것도 교육여비 부족분인데, 우리가 작년도에 263명이 입교를 했는데 금년도 계획은 279명으로 16명이 증가를 했고, 또 여비규정도 조금 인상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는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공무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으로 5,000만원, 이것 삭감분은 교육 서무관리에 서있는 것을 공무원단체 관리로 변경하고자 삭감하는 것으로 뒤쪽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당초에 아시지만은 저희들이 8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으로 군에서 5억을 했었는데, 또 1억, 여러 가지고 사정으로 해가지고 삭감한 것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1억원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숙사비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을 운영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혀 지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맞게하기 위해서는 1억원이 필요하다. 이번에 이해를 하고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평생 학습센타에 필요한 그런 자산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1대분 450만원, 그 다음에 소회의실에 비치할 냉난방기 1대에 220만원, 그 다음에 응접탁자, 응접의자, 간이의자 20개 정도 우리가 그 쪽에 136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졌거든요. 그래서 150명 정도가 쓸 때, 그런 의석을 대비하기 위해서 20개를 더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65만원을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만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412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내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분권교부세가 4,41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도비보조금 배정에 따라서 12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63만2천원, 군비 63만2천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 분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업별 예산편성을 위한 PC구입비로 2대분 15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 배정될 그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 총액 운영비로 2,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미 확보된 네트웍 회선사용료 부족분 이런 공공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 재원 분담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인터넷 회선 구축 지금 정부에서 기지국을 설치하는데 국가에서 25%, 지방자치단체에서 25%, KT에서 44%를 부담해가지고 고속망이 안 깔린 그런 지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행정전화기 구입 50대분 34,000원씩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직원들 또 노후돼가지고 고장나서 조치하기 위해서 50대를 구입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리 공무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교육서무관리에 서있던 예산을 이쪽에 옮기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가지고 40만원을 감액했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39만2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에 읍.면 지역대원용 방독면 폐기분을 대체 보급하기 위해서 90개를 구입하는데 14천원씩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비, 도비, 군비 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1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육성 지원 말하자면은 친군화 활동해가지고 국방부 시책에 의해서 작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팔공산이라고 하는 장안산 주변에 살고있는 주민들을 부대로 초청해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작전에 협조를 요청에 의해서 이런 활동을 필요한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102만원을 이것은 깍아가지고 위에다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곤 민원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과

민원과장 김인곤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6쪽 세입예산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69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지노선 교통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7쪽, 민원실 운영,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본예산에 주민등록 진위확인 시스템 구입 예산이 40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나 조달 단가인상으로 구입하지 못한 우리군청, 번암면에 해당되는 2곳에 시스템 설비를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주택관리 기타 보상금입니다. 본예산에 56동분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빈집정비 신청자가 많아 추가로 44동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신청은 190동이 신청이 되었으나 본예산에 56동을 반영하고 금번 추경에 44동을 반영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신청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본예산에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7동에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계남면 화음리 기산마을이 부지를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해서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기를 변경해서 마을회관 모정 보수사업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지적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일시사역인부임 2명을 허용 신속한 업무처리로 주민편익을 돕고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교통행정 우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벽지 수익노선 손실보상에 1,14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에 1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오지.노선 교통지원사업에 순도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민원과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재무과, 자치행정과,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김홍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말여요. 우수마을 이장 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포상을 해준다고 하는 것인가요. 제안설명을 해줘봐요?

해외시찰로 했더니 그것 부기를 그렇게 달았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시찰하는 보상금으로 쓰거든요. 도에서 그때 확인을 나왔는데 이것 표기가 잘못됐다. 포상금으로 바꾸라 지적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해외시찰 사업으로 하는데 우선 부기를 이렇게 달았다.

부기를 이렇게 바꾼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장들한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안 편해?

이것은 우수마을 이장들을 한테 주는 것이니까 그냥 그 사람들 선발해가지고 포상금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집행하기가 쉽다.

아무튼 4～5년전에 이장들을 해외 선진지 시찰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고집을 해가지고 세웠더니 또 행자부에서 그렇게는 못 선다고 해가지고 취소된 일도 있었는데, 어쨌던 간에 이장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나는 “애향교육진흥” 이것이 우리 사업부서라든가 거기에 또 이사장이라든가 거기에 이사로 참여했던 분들이 정말 이번에 결정된 것 보고, 참! 한심하다고 하는 생각을 내가 했고, 내가 만약에 이사회 들어갔으면은 저렇게 결정되도록 나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4억이라고 하는 우리가 5억의 예산을 세운 것을 1억을 깍은 것은 왜 고정되어있느냐 하는 얘기요. 교육진흥을 위해서는 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뭐인가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변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정말 효과가 크지 않는 것은 그냥 다음에는 다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바꾸고 또 효과가 있는데는 더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더라도 뭐인가 연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면서 해야지 꼭 해온대로 꼭 5억가지고 고정된데로 몇 년동안을 그대로 써가지고 어떤 경쟁력과 그 사업에 그 취지에 맞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1억을 한번 깍아봤어요. 그랬더니 엉뚱하게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학생을 받는데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런데서 깍았어. 깍을데서는내가볼때는 안 깍고 기숙사비를 깍아요. 그러면 학생들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우리 지역에 학교에 오면은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기숙사비를... 그리고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학생이 한 사람이라도 올수 있도록 가장 자랑을 그렇게 해가면서 로비 활동을 해서 학생 한 사람이라도 외지에서 끌고와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사기가 돼 버렸어, 돈이 안 서니까 그랬을 때, 학교자체를 갔다가 정말 어떤 파기를 시킬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도무지 군에서 의도한 그 의미가 오히려 교육진흥재단을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파괴시킬라고 작정을 할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결정한 것 아니냐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학교가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지원 못해준다고 딱 여기에서 삭감 돼버리니까 그 학생들한테 욕을 얻어 먹고, 그 부모들이 와서 난장을 치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학생이 있어서 공부잘하는 학생도 돈도 주고, 학생이 있어야 상급학교에 진급을 하면 돈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 자체가 모집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진흥사업 이것이 되겠느냐 가장 기초근본을 갔다가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다. 그 예산에서 1억 덜주니까 깍아야 되겠어요. 이것 참 하는 것부터 보면 말여요. 도무지 어느 기준에 잣대를 들여대도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해 봐요?

금년도에 결정된 것을 보면은 물론 기숙사생들한테 지원금도 중요한 것이지만, 몇 명이 보면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줘야 만이 학생들 학력신장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는데 신과장이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학생이 있어야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진흥을 위해가지고 우리가 투자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자체가 모집이 안되는 그런 원초적인 봉쇠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과정이 이어지덜 않는데 어디부터 우리가 축을 가지고 기본을 갖고 이 사업을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신과장 얘기는 내 얘기에 전혀 정말 상반되는 그런 얘기인데 어떤 분야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어디부터 시작과 노금액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상황을 갔다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접근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가 학교 환경이라든가 학력신장 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외지 학생들도 데리고 오게하고 또 우리 관내 학생들도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취지도 있는 것이지만은, 제일 먼저가 학력신장 아니겠 습니까?

학생수가 있어야지, 학력신장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학생수를 모집하는데 그렇게 군에서 지원해줬다가 않해주면은 학생이 모집이 안되는데 무슨 학력신장을 만들어요. 기본이 안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 자체의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의 근본설립 목적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좋은 학교 만들고...

그런것에 비해서 우리가 명문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외지에 나가는 학생도, 우리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인구유출 및 정말 자원이 외지로 안 빠져나가는 큰 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체도... 그리고 외지에서 학생들이 하나라도 온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부가가치 자원이라고 봐야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놓고 그 학생들을 교육진흥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닌가요? 내가 볼때는... 그 1억을 가지고 기숙사비 깍인 것은 그것은 작년에 했던대로 그렇게 할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기금 교육청에서 영재학원을 운영한다고계획서가 왔는데, 괜찮더라고요. 중학교별로 영재들 3명 뽑아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한 5,000만원 들던만요. 그때 교육장께서 이사님들한테 설명하는데 모두 공감하는.... 그런데 먼저 해야되지 않냐 싶고, 나머지 가지고 기숙사라든가 이런데 배정할라고...

그러면 기숙사비를 그렇게 그분들이 학생들을 모았을때, 이러이러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장수군에 오면은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해서 외지에서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그런 것에 가장 기본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얘기했던 교육청에서 요구된 그 쪽에다 기본을 두고 지금 있는가요?

그것도 지원하고,

한 마디로 작년에 같은 지원을 해 주겠느냐 이거요. 기숙사비를...

박현식 작년에 기숙사비를...(청취불능)... 지급이 됐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혜택을 보는 학교가 장계 공고, 마사고등학교, 백화여고, 장수고등학교 4군데 학교가...

산서는요?

박현식 산서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의원님들중에서 두분이 이사님이 계시지만은 그 이사회에서도 “안”이 나왔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청취불능),.... 이 교육진흥재단 기금은 우리....(청취불능)....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걷은 돈인데, 그것을 어떻게 개인별로 마사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외지인이 6～70%가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줘서 실력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전부 이사님들은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작년에 9,498만원이 정확히....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한푼도 안 세웠지요. 기숙사비 지원은요?

박현식 예

그러면은 1억을 지금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작년같은 수준으로 해 준다고 하면은...

박현식 예

그래요. 외지에서 온 마사고등학교나 다른 학교하고 다 사정이 틀릴테지만은, 예를 들어서 산서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백화여고나 장수고등학교나 장계 고등학교나 농촌에 있으면 서 그런 학생을 갔다가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기숙사비 지원인데 그 분들이 그것을 아주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사실은 모집된 학생들이 많다고 봐야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사업비를 안 줄라면은 사전에 이런 기숙사비 지원을 우리 군에서는 별로 큰 효과가 없다든가 다른 것이 중요하다든가 하는 설명이 충분히 돼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되고 학생을 모집했어야지, 학생은 그런 조건으로 모집을 해놨는데 지원을 안 해주면은 이것이 교육진흥재단에서 지금 어떤 교육 진흥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 학교에서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박현식 아니! 이사님들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요.

아니! 내가 장계 고등학교 운영위원이요. 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돈을 깍아지고 근근히 학생 모집해가지고 29명인가 모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외지에서 조금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까지 지원이 안된다면은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돼 버린다는 얘기요. 학교에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이런 조건이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그 인원을 모집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왜 학교에서.... 내가 그랬거든, 이 문제를 내가 이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꾸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올란가 몰라서 교장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큰 충격이다 이거요. 그래서 같이 당신들 교장선생님들이 모여 가지고 군수한테 얘기하고 우리 집행부한테 얘기해서 예산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겠금. 해 주시라고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왔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돼요.

이것 가지고 온 일은 없었어요. 인식이 모두 틀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외부 학생들 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을 못채워가지고 정말 애로가 많은데 우리 애향재단 목적은 그것은 아닌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1억을 세워주면은 기숙사비로 줄라느냐 우리 입장에서 대답드리기는 어렵지요.

그러면은 뭣을 준다는 얘기요. 1억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물론 기숙사생 지원관계도 같이 검토는 되겠지만은, 저번 분위기로 봐서는 영재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1억을 요구를 했잖아요. 산출근거가 어디어디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아까같이 기숙사비도 검토를 하겠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기숙사비를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어떤 부분에 1억이 필요하냐 그 얘기여, 그 부분을 사전에 얘기를 해야, 예산심의하면서 그러니까 본예산에 4억만 세워주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해줘야 될 부분을 못 지원해주니까 1억을 요구를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여,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예산심의하는데 차질없도록... 예산 심의가 돼서 목적사업이 이루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1억을 던져주냐 그 얘기여,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 아까같이 말하자면은 기금을 갔다가 적립을 하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적립을 4억가지고 적립을 못했으니까 당초에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을 거기다 기금을 적립을 할라고 1억을 요구를 했는지, 어떤 분야는 지원을 하다 보니까 미비해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한다는지,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영재 교육을 운영하는데 5,000만원, 그 다음에 장계 공고에서 교장선생님이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포크레인 같은 것 기술 습득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애향교육차원에서 지급한 것은 어려워가지고 평생학습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분야로 세워볼라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데 조금 지원을 하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야간 자율학생 식비도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주고, 많이 깍아버렸거든요. 이런데 채워주고 여유가 있다면 기숙사비로 해가지고 일부 조금 지원할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습득을 해줘야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다 볼 적에....

자치행정과 예산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봐도, 확보...(청취불능)..... 막연하게 이런 것만 추가 1억만 써놨지.

여기 부기를 달기는 어렵지요. 왜냐면은 예산이 있어야 뭘 예산을 짜가지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청취불능).........

예산을 요구할 때,....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어느 정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줘야지, 이것을 그래서 그런 얘기지.

생각의 차인데, 만약에 이사회나 들어가가지고 또 어떤 집행부에 담당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생각이 내 생각이 맞는 것인지, 이사님들이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 그러나 학교에 고통은 크다. 반듯이 이것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고 학생들을 모집을 했다. 그리고 사전에 그런 내용이 홍보가 돼서 그런 거짓말을 안하고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약속위반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큰 문제다고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야돼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설령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대로 5억이라고 하는 고정틀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어내고, 또 이것은 별효과가 없는 것은 틀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변화가 돼가면서 생산적인 교육진흥사업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데서 분명하니 이 문제를 교장선생님들하고 한번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적어도 접촉을 해가지고 어떤 것 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 쪽에 예산을 갔다가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예산 계상이 되면은 아까 얘기한 몇 가지 그것을 넣어가지고.....(청취불능).... 집행을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선거관리 101페이지에 보면은 본예산에 보면은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실시경비로 1억9,830만5천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지방선거 보존비용이나 소송경비는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읽어봤더니 선거 공개 세대주 명부 교부 및 공명선거 홍보 제작이러는데 300만원이 많은 돈도 아니고 극소의 실무적인 운영비 사무용품비 정도 되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있는 것인데,

본예산에는 선관위에다가 지방선거를 운영하는데 그 쪽에다 위탁을 한다니까요? 그 쪽에다 넘겨 준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그러면 선관위에다가 넘겨준다는 것은 근거가 몇 명이 됐던.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거예요.

정산하지요. 그것은...

여기 300만원은 설명자료를 보면은 자치단체 취임식 경비로 해가지고 초청장이라든지 홍보탑 이라든지, 등등의 비용에 의해서 300만원을 요구를 한 것 아니냐 말여?

그것은 69쪽에 얘기하고 그것은 75페이지 있구요.

이성식 발송할 수 있도록 .....(청취불능)....

후보자들한테 수수료를 받잖아요.

받으면은 그것은 세입으로 잡혀들어가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아까같이 본예산 1억을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냐? 또 자치단체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고,

정대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41페이지 봅시다. 순세계 잉여금 20억8,100만원이지요. 순세계잉여금 하면은 일반회계 관계되는 잘아는데, 대개 보면은 저희들도 어려운....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해 줘봐요?

이것이 결산을 하면은 반듯이 결산에는 세입과 세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입에서 1,000원을 거둬들였는데 그해에 지출하고 나니까 말하자면은 800원만 지출이 발생이 돼요. 예산이 물론 1,000원이 써있습니다만은 그러면 200원이 남지 않습니까? 200원중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을 수 있고, 순세계 잉여금이 있을 수 있고,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면은 집행잔액을 정산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1,000원에서 800원 집행하고 200원중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명시이월 한 100원이 남으면은 그것이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쓸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75페이지 “장수사랑 상품권” 인쇄 해가지고 100원 곱하기 600만원이 섰는데, 이것 지금 상품권이 1만원권이 있고, 지금 5천원 짜리도 있지요?

5천원권하고 1만원권 2가지가 있습니다.

장수 상인들이 좋고 장수 수입도 좋고 홍보 가 돼서 다 칭찬합디다. 앞으로 과장님하고 홍보 한번 했다고 하던데,

2번 했습니다.

장수군에서 큰일이 있다. 고맙구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00원여요.

빈부차이가 가장 생겨요. 오직해야 이런데... 내년에는 2억이상... 서민들을 살려 주시면..... 예산범위내에서 하면은 더 좋구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해가지고 있는데 읍.면에 병사사무를 안 보지요. 가령 예비군 제대해가지고 신청하면 어떻게 절차가 됩니까? 군에까지 와야 됩니까?

읍.면에서 전부다 됩니다.

실무 양식이 있어서 거기에서 민원해결합니까?

잠깐 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남원여객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7년 연속 최우수 여객 자동차에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원여객하고 우리 무진장 여객하고는 비교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무진장여객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주지를 해서 친절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써내고 하면은 안되니까 예산부서에서 지원도 해주니까 민원과장님 말 잘듣겠금 해주고. 남원 여객 사장이 허시욱씨라고 저하고 잘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래요. 웃는 차주들을 채용한답니다. 남원여객 친절도....(청취불능)...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관리에 대해서 물어볼 것인데요. 읍면에 작년에 특수사업으로 민원과에서 좋은 일 했는데 운영이 잘됩니까? 그것도 시간있으면은 순회를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하는가 안하는가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 보면은 부동산 특조법 업무보조비 1,260만원이 나가는데 여기도 금년부터 내년까지지요. 홍보가 안돼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서로 믿지말고 서로 주무과에서 철저히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섭 위원님.

김흥섭 위원입니다. 이렇게....(청취불능).... 116억4,6000만원인가를 다루는 중에서 300만원 몇 백만원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300만원 짜리 또하나 얘기합시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아까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나하고 얘기하고는 다른 것인데, 그것은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식 경비 3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취임식을 호화스럽게 해도 안되고, 또 검소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대로 해야될텐데, 여기 설명서 붙혀 놓은데를 보면은 초청장, 홍보탑, 수용비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기왕에 따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취임식 경비가....

없었지요.

그러면 몇 시에 하실 예정이예요.

그것은 7월1일자가 될련지,

날짜는 미정이지만은 시간은 오전.오후.

시간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경에 할 것은 아녀요.

오전에 해야겠지요.

그러면 점심식사 줘도 돼요. 안돼요.

점심식사. 선거 끝났으니까 점심 한번 주는 것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따져봐야 겠네요.

그러니까. 지난 번에는 면별로 식당을 배정해서... 그런것도 생각해 보고. 그러면 초청장, 홍보탑은 어떻게, 거창하게...

아니! 홍보탑 제대로 할라면은 1억도 가는데.

그러니까 나는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만드냐 그 얘기여.

논개제전 행사 때 하는 것같이 조그마하게....

아취형으로 그렇게 만든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의장님 하십시오.

나 예산결산 위원도 그러는데, 재무과장님! 평생학습... 그것은 교육장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어째서 ....(청취불능)..... 화장실 따로 뭐 따로 그렇게 해야...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아니요. 2억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나 의자 또 스크린 설치 이런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남.여 화장실이 아주 지을 때, 해 놓은 것이라. 도저히 쓸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니까 쓸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당초 종합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때 도비가 2억 왔을 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우리가 군비 1억을 올려었어요.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비만 가지고 해 보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고 자산 물품 구입하는데도 별도로 세우고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요구를 했었어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돼가지고....

거기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한번 갔더니 기왕 지을라면은 화장실을 잘 고치면 더 좋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요.

화장실이 아주 엉망이예요.

예산서 검토보고 보면은 정수물품이랄지, 정수 물품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덮어놓고 올린다 이거여.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수물품 승인도 안 났으니까 예산심의 못해준다. 하면은 원망은 의회에다 디집어 씌우게 만든다. 이런 처사가 지적돼 가지고 나오고 있어. 여기는 공유재산 관리가 있고, 또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번 걸려져야 될 것 아니냐 예비군 복무기간하고 예비군 연령이 변동이 됐지요?

민방위는 됐고, 예비군은 그대로...민방위는 단축이 됐습니다. 예비군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집정비 신청 50동, 지금은 44동.

빈집정비 당초 신청은 작년도에 190동을 받아가지고 1차 본예산에 56동 반영을 했고, 이번에 44동 반영을 해서 100동이 됩니다. 나머지가 90동이 남아있습니다.

처리못한 것이. 계속해서 처리해야 겠구만요. 예산이 없어서 한 목 못한다.

이번에 다 할라고 했는데, 금액은 50만원씩 많지는 않으나 이 정도면은 상당히 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보자고. 재무과장님! 건강보험금 본예산에 3억2,000만원 그래서 2,500만원이 증되는거지.

이것이 당초 기본급에 4.75%를 계상을 하고 거기에 각각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고 개인이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민건강보험금이나 각종 연금같은 것이 본예산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금 아까 말씀드린 부족분을 계상을 하고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이것도 지금 더 추가계상할 사항이 다음 추경에 발생할 것으로....

그리고 민원과 말여, 빈집 정비가 본 예산에 몇 동?

56동.

56동하고 이것 44동해서 그러면 100동인가?

도비 40%. 군비60%

지금 현재 여기 44동은 완전히 군비로 자체 예산으로 세운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체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비만 들여서 꼭 정비를 해야 될 그런 급박한 상황있는거여. 그냥 요구를 하니까 민심잃지 않을라고 선심성으로 그냥 자체예산으로 갖고 하는거여.

그 문제는 동당 5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신청동수가 190동인데, 지금 56동 반영은 적어서 많기 때문에 현재로 90동이 남았는데 일부 반영한 것으로....(청취불능)....

그래서 말하자면은 물론 요구를 하고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도비라든지 어떤 외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노력 안했다고 보면은 말이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꼭 해야돼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물어본거요.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공무원교육훈련 여비 해가지고 본예산에 사실은 삭감을 해가지고 꼭 이것 작년수준보다는 사실 증액이 됐던 부분여, 또 추가로 6,400만원이라고 하 면은 거의 예산과 비슷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이렇게 6,400만원이라고 하는 증액요구를 할 수 가 있는가? 본예산에 계획이 너무나 잘못 세워지고 예산이 없어서 예산계에서 얼마를 요구해가지고 얼마를 삭감했는지는 모르지만은, 9,500만원, 6,400만원 추가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이 정말로 계획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때문에 중앙에서 보고 교육차출이 오면은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대로 우리가 1월1일자로 해가지고 공무원교육 여비가 개정이 돼가지고 상당히 단가가 띄어버렸습니다.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고 식비가 15,000원에서 2만원 오르고 숙박비가 2만원에서 3만원 올랐거든요.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또 인원도 실질적으로 작년도 보다 16명이 전체 계획이 늘어났어요. 한번 필수적인 경비로 보셔야 합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 해야될 사업이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생기면은 편성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본예산과 비슷한 인상요인이 있더라고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예산이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첫째가 여비 규정이 변경돼가지고 작년도 예산 편성했을때만 해도 작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 1월1일부터 규정이 바뀌었어요. 단가가 상당히 올라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단체와 어떤 관계되는 예산을 심의과정에 잘 이해못하고 삭감을 해 버리면은 그 휴유증이 누가 오냐, 예산을 요구한 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면서 예산을 깍고 모든 책임은 의원들이 다 쓰고 있는거여, 제발 살림살이를 꾸려가면은 의원들만 살림살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런데 모든 책임은 의원들이 다 깍아버렸다고....이런 식으로 퍼져가지고 선거를 임하다가 보면은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느 안되지만은 벼락 맞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부서에서는 그럴만한 요인은 없지만,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군수 욕은 안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의원들만 욕하는거여, 군수가 예산편성 잘못해가지고 올려서 설명 잘못해가지고 예산이 산출근거가 부족해가지고 깍은 부분들은 전부가 우리가 책임을 물은다고, 그런게 추경이 다행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양수레 바뀌가 잘 굴러갈 수있도록 관계 과장들이나 실무팀들이 오해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산출근거가 여기에 자료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산출근거를 정확하니 얘기해서 의원들이 정말로 알고 깍더라도 알고 깍아야지, 모르고 깍아버리면은 다 똑같은 사람이 돼 버리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자치행정과,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주민복지과 바. 문화관광과 사. 환경보호과

주민복지과장 신운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 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로서 세입예산입니다. 총 81억1,99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의 79억3,677만7천원보다 1억8,318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17억4,42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의 112억6,176만5천원으로 4억8,25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45～46쪽까지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급여에 11건으로 총 55억6,513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의 54억8,087만1천원보다 8억426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8쪽까지 도비 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 요원 근무수당 27건에 22억6,702만6천원이 계상되어서 기정예산보다 9,892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주민자치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263만4천원으로 장계면 주민자치센타의 설치가 미뤄짐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타 일반운영비로 비롯해서 주민자치 회의수당과 문예복지회관 물품구입비 등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번암면 주민자치센타 컴퓨터 구입비 5대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정인승기념관 관리 공공요금으로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 월 22만원씩 264만원과 기념관 입구 간판제작비 300만원등 일반운영비로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는 도비 140만9천원을 감해가지고 분권교부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협회 시청각실을 설치를 위하여 작년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송금되었던 1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장애인협회 물리치료실 치료에 필요한 침대라든가 영상매체 TV라든가 안마기, 벽지 보수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저소득 주민분야입니다. 기초생활급여비에서 수급자들을 위한 생계비를 비롯한 주거비, 자녀교육비, 해산, 장제비 등 시설생계비등 예산으로 1억6,850만원을 감하여 잊우 기초생활급여의 사업비 600만원이 변경내시 감되었고, 나머지 1억6,250만원, 별도사업으로 밑에 부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따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이나 확대, 폭력 그리고 화재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했을 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생계지원을 비롯한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기타 지원등으로 나누면은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생계지원비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최소 1인당 1인기준해가지고 25만985원부터 가구원수에부터 달라지는 지원제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중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직원의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쓰는 예산으로 428만6천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계상입니다. 우리군의 노인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키 위하여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이 제정중에 있어 하반기부터 월 3만원씩 지원 해 주고자 장수수당 예산을 90세이상 132명분 2,37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급대상를 85세로 확대함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438명분 5,508만원을 증액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교통수당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군비 768만원을 감시켰고, 하단부 경로당 운영비중 분권교부세가 노인복지 분야 한도액인 1억5,087만1천원을 초과로 분권교부세 5,590만5천원을 감해가지고 군비로 5,196만원을 계상하였고, 394만5천원 감액분은 가스안전 점검비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해가지고 하반기에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상반기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본결과 점검비를 각 경로당에 가스 안전공사에 각각 납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는 이번에 도비 보조내시에 있어서 각 경로당별 7만원씩 추가 지원되었기에 1,8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노인들에게 7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초 고령화 사회인 우리군의 경우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이 많아서 신청자 모두 참여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어 이번에 1개월 자리 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중 우수장사시설 견학사업비 225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민간경상 보조금중 신규사업으로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을 이번 보조내시에 의거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사회복지사 사무원에 월10만원씩, 운전기사 월12만원씩 지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무료 경로식당은 현재 장수,장계,계남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취사도구 등 여건이 갖추어진 번암, 계북면 하반기에 지원을 위해 이번에 군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6쪽입니다. 가정봉사 파견센타 운영비는 보조내시에 의거 1개소 추가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사업장은 천천 월곡 가정봉사원 파견센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수 수양원내 방염커텐 설치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6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민간이전금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경로당 운영비 중 하반기 가스안전 점검비 394만5천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자본보조금중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2006년도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를 현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2월중 읍.면별 신청을 받아본 결과 총 25개소에 1억1,380만원의 개보수비가 신청되었습니다. 현지 실태조사를 걸쳐서 우선순위에 의거 1차적으로 14개소에 3,000만원을 선정하였고, 제외된 경로당도 지붕누수 및 화장실 신축등 개보수가 필요하여 군비 1,500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외국인 여성 성혼가정 전통 문화체험 및 유적지 견학에 대해서 사업비 잔액 189만원과 외국인 성혼여성과 여성단체 만남의 날 운영 사업비 잔액 243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사회적 수혜금으로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에서 감 비율 차액 1천원을 감하였고,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금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비 3,220만원은 도사업 부기 변경내시에 의거 영세 모.부자세대 자립금 800만원을 비롯하여 월동비 피복비 자녀대학 입학금 다음장에 자녀 육성회비 그리고 학용품비 자녀 참고서대 그리고 자녀 교통비 등을 총 감액하여서 이번에 통합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경상보조사업으로는 결혼이민가족 지원센터는 금년 3월 여성가족부에서 사단법인 호남사 연구회 논실마을 사람들에게 국비,도비포함 4,300만원을 운영비를 확충 내시하여 결혼 이민자들의 한글교실 운영이라든가 가족상담, 가족 캠프 및 역사문화 기행 함께하는 아시아 축제등 결혼 이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 정착 지원사업비로는 도비,군비,부담 429만원을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 잔액금으로 대체 계상하여 도비 지원금을 포함해서 71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에 사업비를 증액하여 이주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한글교육을 군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아동복지분야입니다.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비에 320만원을 비롯하여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 지원 558만7천원, 결식아동 급식비 648만4천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402만원,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121쪽, 상단부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으로는 2,793만1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타 운영비 1개소분 2,40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으로 본예산에 9억5,599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1억3,915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사 보육교육비는 25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122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2,000원과 도시설 장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운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승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소관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463만9천원이 증액된 47억2,963만1천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8,037만6천원이 증액된 115억6,483만8천원입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재정보전금 시책보전금으로 창작오페라논개제작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소나무 재선충 방재 국고 보조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에서 장안문화예술촌 배수로 정비가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에서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사업비 인건비가 92만8천원을 감시키고 장수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도 세출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등에서 장수읍 농악전수관 건립에 도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논개드라마 세트장 건립에도 8억 이것은 도 예결위에서 심의과정에서 3억이 삭감되는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재 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사업 인건비 운영비로 해서 93만3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번암 게이트볼장 신축공사에 도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장수 문예체육관 농업인 체육센타에 도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8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사업으로 분권교부세 197만8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 도깨비 축제에 분권교부세 21만1천원이 감시켰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창작오페라 논개제작에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과, 우리군비 1억을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논개 오폐라는 전체 사업비는 2억6,0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과 군비 1억, 그리고 오페라단에서 부담할 금액이 1억1,000만원 이렇게 부담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금년 9월16일～9월18일 세계소리 축제때에 3회를 공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주 추진자체는 호남 오페라 단에서 하게 됩니다. 89쪽입니다. 시설비 장안문화예술촌 배수로 정비에서 균특이 200만원, 군비 200만원을 삭감해서 4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장수 농악전수관 건립이 도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농악전수관은 별도로 시설을 하지 않고 현재 문예체육관내에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여러 가지로 재원도 절약이 되고, 또 주민들 이용할 때도 아주 편리하게 문예 체육관 쪽에다 같이 시설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논개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8억입니다만은 5억으로 보시면 되겠고, 군비 3억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논개님의 얼과 우리군의 출생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대체로운 기회로 생각을 하고 또 생가와 연계를 해서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래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것으로 리더를 해 봅니다. 전체 사업비는 25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곡과 주촌마을을 최대한 활용해서 촬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제 제작사 사장이 현지를 보고와서 정말로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어서 매우 흡족한 그렇게 알고 돌아갔습니다. 시설비에서 논개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있어서 부지매입과 기반조성에 군비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2억6,000만원, 그리고 부지정리 및 조경 등에 2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시설비 소나무 재선충 방재에 있어서 국비 70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방재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에 장계산왕대 신비각 주변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2005년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내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들여서 주변정비를 하게 됩니다. 산왕대신비각은 장계 동동마을에 백화여고 들어간 입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녕을 기원하는 매년 1년에 한번씩 정월대보름에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관광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문화관광 해설사 생가와 사당에 1명씩 관광해설사를 인부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6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기금, 도비, 군비를 비율별로 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사업 그리고 역시 12만2천원을 감시켰습니다. 92쪽, 시설비중에서 주촌마을내 축사 철거 저희들이 군에서 축사를 기히 매입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축사를 철거를 해 놓고 앞으로 마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아주 미관이 저해되고 그래서 어차피 철거해야할 그런 축사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3쪽, 문예시설 일반운영비, 논개생가 식당 보수를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도색도 하지 않고 전기가 자주 누전이 되고, 그렇게 상태가 있어서 전기를 보수해야 하는데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장계 문예복지회관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 이것은 운영비에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일용인부임을 현재 2명 쓰고 있고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내지 전화요금 부담이 되겠습 니다. 공공도서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100만원이 감된 1,900만원으로 자료구입을 하게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경상경비, 도서구입입니다. 군립도서관 도서구입, 분권교부세로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과목 변경을 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4쪽, 문예시설 시설비 장수 문예체육관 건립공사에 도비 4억, 군비 1억을 해서 5억을 계상해서 금년도 예산 10억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문예체육관 지열냉난방사업에 군비 2억을 확보를 해서 전체 5억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전체사업비는 지열냉난방 사업비는 8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기존에 시설을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은 3억정도 오히려 절감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는 기존에 시설보다 매년 70%정도가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장수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1억5,000만원 이것은 체육공단기금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문예체육관 쪽에다 투자를 할려고 무단한 노력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을 내려온 기금을 받아놓고 계속해서 진흥공단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간에는 상반기 추경에는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군립도서관 전산화 장비 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976만원입니다. 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군립도서관 전산화 장비를 앞에서 감시켜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군립도서관 도서구입, 93쪽, 경상적경비에서 도서구입에서 감시켜서 그 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체육진흥, 민간행정, 보조위탁으로 무진장 게이트볼대회 1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진안, 장수, 무주 3개군이 순회를 하면서 대회를 개최합니다만은, 진안은 예산은 360만원이 확보가 되고, 무주는 400만원을 예산으로 대회를 치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소 부족함이 있어서 1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논개기 전국 게이트볼 대회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대회는 우리 지역에 상당한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국 230개팀에서 2,000명 정도가 우리 장수군을 오게됩니다. 여관이라든가 식당등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전국대회를 치루는데 부안은 7,000만원, 정읍은 6,000만원, 전라남도 순천시는 4,000만원으로 확보해서 전국대회를 치룹니다만은 다소 예산이 적은감은 있습니다만은 예산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산서 게이트볼장 신축 공사에 군비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2,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1억7,400만원입니다. 번암 게이트볼장 신축공사에 도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 위치가 확정이 안되고 해서 지금 추진이 지연됩니다만은, 위치가 확정 되는대로 설계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체육진흥 인조 잔디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문예체육관 옆에 한 8,240평 정도를 매입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축구, 배구, 농구장, 8레인 트렉이 시설 배치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에 3억5,000만원 군비 2억을 포함해서 3억5,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부지매입 토지전체를 다하지 못할, 부지매입비만도 10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또 절차이행,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 산서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감리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 승마장 건립 감리비가 역시 부족분입니다. 부족분 금액 추경에 6,878만7천원을 계상해서 감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장계 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조경시설, 탁구장 바닥정비, 게이트볼장 이중문 산책로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보수 1면은 배수공사를 하게 되고, 하단부 밑에있는 2면은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조잔디로 가꾸는 작업 무릅보호를 위해서 가꾸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 필덕 동네 체육시설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건의가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구대회, 체력단련시설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단련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하 게이트볼장 앰프구입에 200만원은 군단위 대회때에 많이 사용되는 그래서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앰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입니다. 청소년 복지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상담실 운영 본예산에 미계상된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상담원 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 사무실 운영 정비등으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양승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관계인데,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이 기정 5억으로 되어 있는데 3억5,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4억6,500만원의 군비를 세워야 하는데 2,500만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4억,4000만원이 작년도에 미 계상이 됐고, 금년도에 3억5,00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금년도에 한푼도 계상이 안돼가지고 이번에 국비를 1억5,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에 정부 방침이 국회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부터 앞으로 양여금이 균특내지 보조금으로 전환됐고, 특히 균특같은 경우는 용도를 지정해가지고 배분이 되고 있는데 용도외에 쓴다거나 또 지방비 부담을 안한다거나 또는 집행율이 저조하다거나 했을 때는 과감하게 자치단체를 엄포하는 수준이 아니라 과감하게 삭감을 한다. 이런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5,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시설비로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비가 부담해야 할 것이 7억7,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2,800만원만 계상했던 부분을 이번에 2억2,500만원이 추가 계상돼가지고 전체 1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이 로론차량이라든가 찝게차 그리고 광역매립장이 준공이 됨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이 월5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야 합니다. 우선 부족됩니다만은 1차 2,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환경업무 종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를 당초에 그 하단에 있는 포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포상금을 삭감하고 보상금으로 목 전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재활용품 수거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 재활용 선별장이 가동이 되면서 그 동안에 각읍면에서 자체 처리하던 재활용품을 우리가 전부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현재까지 한 10톤정도 수집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입은 미미합니다마는, 일단 그 동안에 읍.면에서 소화시켰던 부분을 우리 군에서 일괄 하다보니까 뭔가 수집을 많이... 말하자면은 재활용해서 쓰레기로 들어갈 부분을 우리가 재활용으로 하고 있는데 우수한 읍.면에서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 일반운영비 마을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계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수수료 요율이 28만3,900원입니다. 이 수수료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인감증명 수수료라든가 이런 수수료하고 똑같애요. 55개 항목을 검사하는 수수료 요율입니다. 현재 수수료 요율이 깍아졌는데 요율을 제대로 적용해서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간이상수도 이었는데 앞으로 지방상수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인센티브 제를 도입해가지고 금년에도 전라북도에서는 순창군이 도별로 한개씩 주는데 금년에 순창군이 8억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할 수 있는 것은 통합시스템을 한다든가 민간에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수질검사를 다 한다거나 또는 마을상수도 안내 표지판을 세운다거나 이런 부분이 점수를 하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줌으로써 우리가 국비를 더 확보해 오는 이런 자료가 되는데 예산이 배정이 안돼가지고 아마 수정에 일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장수 물공원조성 사업비가 당초 군비를 지난해에 4억4,000만원 금년도 분이 3억5,000만원해서 전부 7억9,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금년에 한푼도 못세워가지고 아까 1억5,000만원 균특이 지금 삭감된 부분인데 사실은 그 밑에 토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5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금 5억을 줄여가지고 군비부담속에다 편입을 시켰습니다. 2억3,100만원을 프러스 시켜가지고 7억3,100만원을 이번에 물공원 조성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시설보수는 아까 도비 2,000만원 지원이 돼서 군비 2,000만원과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인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기정 5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부 9억9,000만원 약 10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작년에 일부 세워졌고, 당초예산에 5억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부족분 3억4,500만원이 다 계상이 돼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만이 모든 하수도 사업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장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군비부담금 1,700만원을 계상하지 안했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인데 195쪽입니다. 아까 금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하수정비 기본계획 전입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군비부담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동화댐 관리비용을 저희들이 정산후 추가분에 대해서 시군에 부담해서 저희들이 세입세출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223만1천원이 남원, 임실, 곡성이 배분이 됐습니다. 다음 196쪽, 수변구역 금년도 주민지원사업비로 4억1,626만3천원이 지금 배분이 돼서 세입조치 시킨 것입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전부다 그 동안에 통신요금 지출했던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했을 경우 통신제도 할인제도가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부에서 빼서 우리가 군에서 직접 지급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450만원을 깍아서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장계하수처리장 사업비가 작년에 양여금이 균특내지 보조금으로 전환되면서 전액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비 3억3,700만원이 깍아진 부분이 이번에 다 계상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1,700만원을 군비 부담을 했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서 군비부담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1,700만원이 계상돼서 전체 4억2,200만원이 다됐습니다. 수공에 그 동안에 미 지급분 1억4,700만원하고 2억7,500만원에 대해서는 침체수 연계 보강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족분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9,543만3천원입니다. 작년도에 1억5,000만원이 확보가 됐고 금년도에 5억이 기존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으로서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일부 호봉으로 해서 소급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수변구역 주민지원 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에 따른 전담 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8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보조인부임이고 기초조사 일시인부임이 360만원 전액 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상수원보호구역 표지 및 표지판 설치비로 23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억1,600만원중에서 시설비로 집행될 부분이 2억6,800만원, 그 밑에 부대비가 있고, 나머지는 민간보전사업으로 창고라든가 간이집하장이라든가 이런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89쪽에 논개드라마 세트장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11억중에서는 그러면은 군비에서 다시 5억을 더 넣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밑에 시설비로 되어 있고, 민간자본적 보조로..그 사람들 줄 것 11억.

도비만 일단 3억 깍인 것으로 나중에 수정예산에 그렇게 반영할라고. 그대로 다시 그것을 군비로 그것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충당한 것은 아니고.

지금 당장 이만한 예산이 없어도 일단 작업은 착수할 수 있으니까 토지매입하고.

그런데 언제 수요일날 간담회에 오셔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조금전에도 과장님 말씀에 어느회사인가 와서....아주 좋다고 칭찬을... 하고 갔다고 하던데, 돈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더 안들어 가겠느냐 이 얘기요. 근본 뜻은...

최대한으로 우리는 이대로 맞출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25억이상은 우리가 부담할 능력은 없다. 제작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그 쪽에서는 10억 정도는 더 올려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 때도 많은 얘기가 상주고 합천이니 별 얘기가 나왔다 갔는데 그 얘기는 또 할 것은 없고.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투.융자심사 이것하고는...

다 받았습니다.

일자가 지금 예산을 먼저 제출해 놓고 심사를 받은 것 아니요. 이것 절차상 거꾸로 됐다는 얘기요. 절차상..

기간은 투.융자심사는 1년에 두 번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래서 어쩔수 없이 4월달에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에야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은 외부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흉물거리가 되고, 그런 예도 있다고 그러니까 자세히 저희는 돌아보질 안했습니다마는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4쪽에 문예시설 장수군민 체육대회 센타 건립 또 1억5,000만원 짜리 이것도 왜그런고 하니 이것 국민체육공단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국민체육공단 기금 30억 사업인데, 작년에....(청취불능)..... 그것을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써더라도 문예체육관 쪽에다 붙혀서 할란다. 그 쪽에서도 수용을 못하겠다. 계속 이렇게 서로 의견차이가 있길래. 아무튼 반납을 하던 안던간에 결단을 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내려온 것을 그대로 안 세울 수도 없고 일단은 기금 1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30억 가지고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30억중에서 1억5,000만원 우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체육공단에서 우리가 지금 국민체육관을 짓는데 군비가 부족하니까 그 사업을 거기다 접목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할라고 했던 것 아녀 그런데 당초 불리이동을 해야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건물에다가는 이중지원이 되니까 지원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어녀 그 입장에서는 따로 져서 운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운영관리적인 측면에서 필요없다라고 하면서... (청취불능).... 그런데 그것이 30억 지원된 사업은 물건너 가버렸구만 그것이...

아니요. 희망은 조금 있다고 봐야지요.

끌어내야지, 자기가 인심은 팍 써놓고 예산도 못가지고, 배정도 못 받게 한 것은...

순수한 국비로 이렇게 지원이 받도록 했어야 하는데, 기금을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대체라도 어떻게 해 놓으라고 해야지. 자기가 공약으로 해 놓고 어떻게 됐던간에 우리 군민이 필요로 했지만은 자기가 공약을 했으면은 공약이행하도록 군민이 나서서 들고 일어나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아무튼 간에 물건너 가직 않게 쉽게...

이성식 불가능 하는 것으로 판정났어요.

그러면 불가능한다면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새롭게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있다가 나오겠지만은 전통문화 센타가 해놓고도 그것 문제아녀. 그런게 국비를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비부담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체계가 구상이 안되고, 그것 문제여. 그런 놈의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돼.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합시다. 그리고 96쪽에 논개 게이트볼 대회가 이것이 말씀으로는 전국적으로 어마어마 하게 설명을 하시던데 이것 다른 동호회에서도 이와같은 것을 하자.합시다 하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 대회 6,000만원짜리 7,000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 어디랑 하신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이것을 정례화를 시킬거예요. 올해만 하고 말거요.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그것은 매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금년에 한번 해보고.

이것이 정례화가 된다고 해도 만약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고려를 해서...

해봐자기고 과연 꼭 해야할 그런 대회다 하면은 내년에 또. 위원님들이 적극 호응해 주시면은,세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인조잔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저 공설운동장이 규격미달이다고 그렇지요. 이것은 인조잔디장만 만들려면 장기적으로 종합운동장을 만든다든지 뭣을 할때.....(청취불능)....

아니요. 그 안에 전부 스텐드까지 할 그런 여유공간까지 다 확보해 놓고...

쉽게 얘기하면은 인조잔디구장이라는 이름은 조성사업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종합공설운동장을...

그렇다고 봐야지요. 축구,농구,배구, 달리기 트랙까지...

트랙도 400m가 나올 수 있는...

국제규격으로.

국제기구로 만들계획이다.

수정예산에.

아직 시기가 안 맞아서 여기에다 못 넣었다 이 얘기요. 그것은 서로가 의회에서 어떤 것을 요구한 사항이고 그 쪽에서도 받아주셨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117쪽에 외국인 관계 얘기가 나오던데, 외국인 성혼가정인가 이것 있지요. 민간인 경상보조 그런데 왜 감한다고 했어요. 쓰고 나머지 2가지 행사를 다 치루는거예요.

다 했어요. 잔액이구만요.

잔액이다. 안 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120쪽, 방과후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에 400만원이 깍이고, 그다음에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에서 2,700만원인가 이렇게 깍이는데 400만원이 깍이고 이러는데 이것은 그 사유가 뭐예요.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을 당초에 너무나 많이 책정을 했다는 이 얘기요.

당초에 군에서 대상자 학생들을 보고를 하게 되면은 도에서 보조내시 해서 변동된 부분이 증감됐구만요.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 108쪽에 아까 물공원 말씀하셨는데 조성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5억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국비 1억5,000만원짜리 깍인 것을 거기다 채워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가요?

원래는 토지매입비는 당초 했던 것이 정상이예요. 토지매입비는 사업비 속에 포함을 안 시켜요. 그래서 원칙대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하나 부담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청취불능)... 군비가 부족하니까 토지매입비를 비정상으로 시설비로 속에다 넣어 놓은거예요. 시설비에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고나서 나중에 그것 채워줘야 돼요.

이성식 시설비를 가지고...우리가 사업을 할때 국도비 사업을 하면은 지방비 부담분에 대하여 해줘야 되고, 토지매입은 .........(청취불능)...........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을 못해가지고.......(청취불능)........

시설비 속에는 원래는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왜그런고 하니 토지매입은 자치단체 재산이거든, 자치단체 재산까지 국비를 못주겠다. 그런 내용이고....

이성식 마무리가 되면은 군비 부담금 보다도 우리가 더 부담한 결과가 돼요. 토지매입에 포함되면은...

총 사업비 지원부서에 보면은 그러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198쪽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당초에 5억을 했다가 3억4,500만원을 더 해야된다고 했는데 사업량이 늘어서 그래요?

작년에 총9억9,500만원으로 해서 총괄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1억5,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리고 금년에 나머지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해야하는데 본예산에 5억 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가 3억4,500만원 남은 것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대현 위원 하십시오.

정대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114페이지 장수수당 오늘 85세이상 노인으로 하자. 해가지고 조례를 수정했지요?

430명

이것 인근 무주군이나 진안군 남원시 실시한가요?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순창이고 전주시는 검토중이고 장수가 두 번째 이고만요.

노인들한테 홍보를 잘해가지고 타시군에서 안주는 것 없는 예산에서 준다해가지고 정부에서 의뢰이 지원해 주지, 그런 의타심을 버리고 아무튼 장수군에서 앞서서 해줬다. 좋은 이미지가 되겠금 홍보 잘 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90페이지 보면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여기에 대해서 대진고속도로 계남 IC거기하고 88고속도로 진입로도 했는데 거기 초소 지어놓고 무엇을 합니까?

거기는 산림축산과에서 해 놓은 사업인데....

다 같은 것 아녀요.

이것은 의암송.천연기념물.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논개기 게이트볼 대회 이것 2,500만원 예산도 작고,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라면은 처음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인데 장수가 노하숲...(청취불능).....

그 시설을 우리 읍.면에 있는 시설까지 전부 활용을 해야돼요. 공설운동장에다 칸을 그려가지고 그 안에서 전부다.

이것 홍보가 잘 돼가지고 어제 번암에서 공우회 하는데 거기에서도 홍보가 잘됐단 모양요. 2개팀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나오고 해서 예산이 작으면은 안되니까 대책을 세워가지고...

아까같이 다른데서는 7,000만원 몇 천만원이다고 하는데 노인들이 처음 시도하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쩔쩔매가지고 나중에 잘했니 못했니 하지말고 한3,000만원에 검토해 봐요?

그런 것이 낮지요.

아니 그 쪽에서는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니까 기왕에 어른들이 아까 보니까 일거리 창출이라고 해가지고 없는 예산에서 2억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그것 다쓸란가 안쓸란가 모르지만은 그런 전국대회를 처음으로 유치한다고 하면서 아까 다른 시군같은데는 물론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지만은 명사기 전국대회인데 2,500만원가지고 쓰겠어.

군홍보도 되고 노인들 단합도 되고 이것 일거양득아닙니까?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라리 밥 한그릇 덜먹고라도....

이성식 ...........(청취불능).................

아니 그 약속을 어느정도 하면은 계수조정을해가지고 깍아서 예비비에 안넣고 쓸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약속 안하면은 깍아서 예비비에다 넣어버릴 테니까?

이 계장님이 힌트를 줘요. 연말에가서 이것 틀림없이 이월금으로 나온다.

그래야 장수군이 발전하지.

앞뒤가 맞아야돼, 아까같이 장수수당도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도 85세로 낮춰가지고 군수가 더 기분좋게 우리는 2만원씩 해서 85세로 낮춰라 했더니, 3만원씩 턱 던져놓고, 게이트볼 전국대회한다고 하면서 500만원 지원 더 못해가지고... 그렇지 말고 그렇게 해봐?

거기 심각하니까 지원좀 해줘요?

노인행사한다고 해서 예비비를 쓸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 깍아서 세울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경쟁시대라서 개인대 개인, 또 군데 군 지금 무진장, 남원, 함양, 거창 이러면은 장수군이 제가 봐서 저는 남원시를 많이 상대하는데 못 따라가요. 자꾸 나는 사람위에 타는 사람있다고 장수군도... 깍으면 경기를 안할라고 해요. 할라고 하면은 지원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96페이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아까 잠깐들었는데 거기 어디에요?

수변구역은 아시다시피 우리 금강수계만 해당이 돼요. 본류가 하천법에 근거해가지고 장수 안양 우리 쓰레기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천천 신기까지 거기가 수변구역으로 됐고, 그 하천이 본류이고, 그 본류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500m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거기에 상당히 많이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 지원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주민 지원사업비는 용담호에서 먹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돈 거기에서 재원이 돼가지고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저희들한테 주는데 장수읍하고 천천면만 현재 해당이 되고 있어요. 33개마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