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준광입니다. 제15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의회 한영택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제15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에서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4월 25일 1일간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동료의원 세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독립입법화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대부 매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표준안 중심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간담회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별첨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의견은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독립입법화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및 군민편의를 도모코자 조례안을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암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서 영암군 물품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 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물품의 사용관리에 대한 사무는 각 실과소장이 담당할 수 있도록 물품운용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기증품의 취득시 주관부서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별첨 조례안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과 더불어 동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입니다. 영암군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환경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여 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간담회때 설명말씀드렸기 때문에 별첨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와 군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정업무에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련 조례 및 전부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입니다. 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영산강 수계 및 탐진호(장흥댐)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주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렸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입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2006년 1월 9일자로 장흥댐 수계 수변구역이 지정 고시됨에 따라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