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양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영금 발생과 자체 세입변동, 국도비 보조사업변경 및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 추가지원되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한 예산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519억원보다 5.7%인 87억원이 증가된 1,60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444억원보다 6.0%인 86억원이 증가된 1,5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5억 3,700만원보다 0.5%인 3,600만원이 증가된 75억원 7,300만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액으로는 지방세 5억 500만원, 세외수입 28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 22억 8,6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3,200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28억 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내용은 일반행정비 22억 4,100만원, 사회개발비 23억 3,400만원, 경제개발비 46억 6,600만원, 민방위비 2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속마을 제2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토지매입에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류산업발전 논콩재배 추가지원에 3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민편익증진 사업비로 63건에 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동계면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에 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TV난시청 해소 위성방송 수신기 보급사업 2,700만원,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3천만원, 청사주변 공원화사업 2억원, 추령지구 군유림 정비사업 1억 8,100만원, 푸른들 가꾸기사업 9,3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2억 5,700만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3천만원,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1억 5천만원, 구암사 대웅전건립 4억 2,800만원, 지산-안정선 확포장사업 1억 5천만원, 산지소득개발 시범포 도로확포장사업 1억 6,300만원, 고추대면적 재배농가 생산비지원 2억 3,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5천만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2억 6,300만원, 복분자등 생과 저온저장시설 지원 1억 6,500만원, 도비지원 주민숙원사업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국고 및 도비보조금변동,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규모는 상수도사업 46만원, 의료보호기금 3,5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농촌육성기금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실과소원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윤영신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윤영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고 위원은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되겠으며, 심사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과 필요시 예산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18조 및 제12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 3,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영농기술 상담과 현장활동을 통하여 농업기술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함으로써 농업인에 대한 영농불편 해소를 위하여 각 읍면에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각 읍면에 각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안 제9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농업인 상담소 설치에 대하여 지난 2월중에 전라북도와 협의를 마쳤으며,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영환입니다. 의안번호 1095호 순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담배소비세세율등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액의 고려없이 년 2회로 나누어 과세하던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1회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법 제69조의 2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여 안 제25조를 삭제하고,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이 개정되고, 주택분재산세를 세액 고려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등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서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 해소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개정과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 및 제191조, 제229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6호 순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 재정과 3874호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면제를 안 제5조의 2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재정과 3874호의 표준안입니다. 예산조치나 협의 등 별도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순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에 의해서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군유재산심의회 심의제외사항중 재산의 취득.처분, 용도변경.폐지 대장가액을 당초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사용 시작일을 기준하으로 할수 있으며,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를 사용 용도별로 차등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부등에 관한 특례 적용사항을 규정하고, 대사재산정리부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군유재산의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시 행정자치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변상금의 5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협의 및 예산조치 등은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순창군 공고 제2006-67호, 2006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8호 순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순창군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을 정하기 위하여 안 제2조에 규정하고,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안 제3조에,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 위임을 안 제4조에, 기중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안 제11조에, 물품의 망실, 훼손 사고발생시 보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안 제22조에, 물품의 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안 제2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고 기타 입법예고는 순창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에 의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일락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여성발전 기본법과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정한 조례로써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는 여성정책의 계획수립과 여성 주간 행사,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단체 지원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6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운권입니다.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순창군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노인건강증진센터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건강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규정은 안 제1조에 있으며, 노인건강증진 센터 위치 및 업무와 기능은 안 제2조, 제3조에 있습니다. 운영관리의 주체를 정함에 있어서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 센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노인의 건강증법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는 기획감사실에 협의가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 법무감사 협의도 마쳤으며, 기타 조례안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군보 제63호 2006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수렴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