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엄상호 의원 발언
상호
엄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금정구청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코자 합니다. 그러면 자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11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4월18일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최주호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11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희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재희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구민체육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천연잔디축구장 이런 것이 대충 4월 5월 준공예정인데 지금 공사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곡동에 짓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공정이 약 40% 정도 되어서 11월 준공 예정으로 있고 잔디 구장은 5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 실내체육관은 4월20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청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해서 오늘 내일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은 개인한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금정구 테니스협회에 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테니스연합회에 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계약이 되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것이 시설을 만들고 난 이후부터 계속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준공이 95년11월4일인데 그 이후로 계속 1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연간 사용료는 420만원 그대로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99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300만원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400만원 2001년도 이후부터는 계속 420만원 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 언젠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니까 개인한테... 명의는 대표자가 되다보니까 개인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 제가 분명히 개인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운영협약서에 보면 누가 되어 있나하면 ‘을’이 금정구 테니스연합회장 김동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 김문곤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의안 책자 15페이지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잔디 축구장이 지금 체육경기 행사할 때 주간 단위로 했을 때 10만원 받지 않습니까. 평일날에. 그러면 이것이 아침 8시부터 밤 19시까지 써도 10만원이다 이거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시간은 14페이지 보시면 부산광역시금정구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6조와 관련해서 지금 주간 08시부터 19시 하절기 동절기 나눠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 적이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간 말고 조기에 쓰시는 분도 3시간 써도 10만원 내야 된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주간 말고 조기에 쓰시는 분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08시부터 19시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08시부터 19시까지 쓰더라도 천연잔디 구장을 썼을 때 1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05시부터 08시까지 써도 10만원 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15페이지 전용사용료 제5항에 보면...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청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 이것이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가져 가지고 저는 그것을 좀 구체화 시켰으면 싶어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느냐 개별적으로 나열을 하느냐 이랬을 때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안은 포괄적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서는... 아니, 개별적으로 올렸는데 나열식으로 올렸는데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뒤에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부산시 체육시설 조례안을 보면 거기는 야간과 조기를 이렇게 구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구별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기에 할 때는 사용료의 50%를 감해준다든지 야간에 실내 체육관에서 행사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유치원연합회에서 야간에 어린이 행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외의 행사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전기세도 더 나가고 또 여름 되면 에어컨도 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증가되는 항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평일 주간 기준만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조기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야간도 제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규정은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시에서 하는 잔디구장은 전문 잔디구장입니다. 전문 경기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잔디 구장은 저희 구에서도 전문 잔디구장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날에 따라서 체육 이외의 행사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시에서는 종합실내체육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구체화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축구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조명이 없다보니까 야간 경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조례를 제정해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잔디구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환경이 바뀌면 재개정은 가능하다고 봐지고 지금 현재 시작단계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이왕 조례를 한번 제정하실 때 확실하게 조기 주간 야간을 명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평일을 주간으로 했을 때 체육경기는 5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침에 할 경우에는 좀더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감면해주면 ‘보통 때 가니까 5만원 하던데 아침에 가면 2만5000원 3만원 하더라’ 싸게 하면 우리가 아침에 놀릴 것을 싸게 해줌으로서 우리 구민들이 좀더 다가와서 운동을 더 즐기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기 주간 야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 16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 1회 2시간에 2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사람 당 이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회라는 게 4명이 가서 칠 수도 있거든요. 복식이라는 것은. 표기도 이것이...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코트 1면당 2시간에...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1인 기준이 빠진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코트 1면 당 1인 기준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저는 앞에 별표 15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시행규칙을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조기와 주간과 야간을 좀 구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시설공단 설립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이 설립이 되면 시설공단에 따른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죠?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일단 시설공단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설공단은 조례라기보다는 정관을 성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정관입니다. 이 세 개의 시설이 시설공단에 포함되는 거죠? 이 체육시설이?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 발주한 내용 중에서는 지금 금정국민체육센터 그것이 검토대상에 들어있고 나머지는 운영 협의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나중에 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 부서 입장에서는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나오는 금정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의 관계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잔디축구장 같은 경우에 제가 추정키로 한 면 운영하면 1년에 약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무런 계획 없이 용역내용에 안 들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받겠다 넣겠다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잔디축구장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를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안 그러면 따로 축구 관련 단체에 할 것인지 그런 결정이 있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문제는 좀 조심스럽게 검토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덧붙여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우리가 운동이라는 게 제 시간에 안 끝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앞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시간에 끝내달라고 했는데 안 끝냈을 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계약을 할 때는 그 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명문화를 시킬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계약할 때 협의해 가지고 만약에 초과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것을 그때 계약서에 명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번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6월30일부로 계약 만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시 1년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단을 구성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준비단이 구성이 되면 11페이지 보면 관리 운영 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조에.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생활체육관련 단체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 근거에 의해서 저희 준비단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인지 구민을 위하는 것인지는 그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 있는 명문화는 만들어두고 그때 정관 작성을 하고 설립 조례를 만들 때 그때 한번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관
김홍관위원
조금 전에 김기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잔디구장은 야간에 사용할 분이 별로 없는데 배드민턴장이나 실내수영장에는 야간에 사용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야간을 명시를 해주는 것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혼돈스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6조 다음에 조기에 50% 감면하고 야간에 50% 더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명시를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것은 법은 명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명확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처음 운영을 해보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기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장에도 지금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곧 발족될 것 아닙니까. 그때 위탁을 한다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또 야간에 더 받는다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정관에 바꿀 수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에...
홍관
김홍관위원
물론 바꿀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야간에 또 50% 추가로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을 여기 5항에 적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전혀 참고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 5항에 보면 특별하다고 인정하여 증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 시설 운영 주체가 완전히 정해지면 그때 구체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공단이 생긴다고 해서 잔디구장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공단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그것도 그때 가서 말씀드리는 게...
상호
엄상호위원장
시설공단 문제는 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기로 합시다. 예민한 사항이 되어서...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가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일단 명시를 주 야간을 해주고 나서 어떻게 해도 고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되지.
상호
엄상호위원장
조례하고 정관하고는 좀 다르니까 성격상.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정해놓고 그때 가서 조례 개정도 될 수 있잖아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관이 만들어지면 조례하고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정관의 기준은 조례에 정해져있고 조기와 야간의 기준이 시행규칙이나 밑에 내려가서 운영 규칙상...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규칙에 정해진 게 아니고 조례 별표 3에 보면 여기에 전용 사용료는 ‘위에서 정한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하다고 인정하여 증감할 경우...’ 특별하다는 것은 주간 조기 야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에 승인을 받으면 얼마든지 증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포괄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주간 야간 표기를 안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표3 15페이지 제일 밑에 5항에 보면...
기범
김기범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 새벽이라든지 야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명시화 시켜놓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풀어놓자 이거지요.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제가 주관 부서가 아니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코트를 월 코트를 계약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 놓으면 할 수 없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코트를 토요일 코트 계약 새벽반 계약 이런 것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것을 위에 개정대로 하면 나중에 이것 자체가 위법을 하는 쪽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에 어느 금샘 배드민턴 단체가 예를 들어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테니스 코트 한 면을 테니스 A 동호회에서 일요일만 한 달로 계약하면 10만원 주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 레슨 하는 사람은 얼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쓰는 사람은 이것만 쓰면 운영도 안 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 하면서 5번을 넣어 가지고 가감할 수 있는 현실에 맞게 하는 쪽으로...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를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주야... 그것을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운영 주체가 다시 정해지면 그때 세세하게 규정을 정해야 되면 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별표3에 5번이 있지 않습니까? ‘증감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조례상으로 명시가 안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19조에는 시행규칙을 명시를 해놨다 말입니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또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부분은 규칙에는 안 들어가지요. 일단 조례에 이 부분 사용료 부분은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부분은 조례에 한정이 되고 규칙에는 위임이 안되지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11시4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