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총무과장 문병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최영환 의장님과 김원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의 공석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제안 설명을 함께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8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8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어 2006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시행령 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대학교수,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회의개최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개최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부칙에 지방재정법 제60조가 신설되면서 제118조의 3항이 폐지됨에 따라 기장군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주민참여감독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방계약법 제32조1항 및 동법시행령 108조에 의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리관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심의 또는 자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3조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공사로 그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여비, 심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종래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새로이 제정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과 관련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통합하여 제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6조에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부채납일이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개시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제 사용 개시 일을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 행정재산 등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여 수입을 증가하였을 경우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여 수탁자에게 입찰조건에 따라 증대된 수입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9조에 공유재산의 토지의 지하 및 지상공간에 대한 대부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에 사용료 및 대부료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납부기간을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 일에 해당하는 30일 이전에 선납토록 개정하였고,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및 그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준공검사를 필한 건축물이 있는 군유토지에 대하여 수의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종전에는 7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까지로 확대하였고, 조례안 제48조에 실·과에는 분임물품출납원만 지정되어 물품사용 관리에 대한 총괄적 관리 책임자가 없으므로 각 실·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물품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5조에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를 받을 때에는 사전에 부산광역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함으로써 귀중품의 취득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고, 조례안 제76조에는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부과하는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및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을 드린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2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불편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많은 눈이 왔을 때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집이나 자기 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한 군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설·제빙의 책임 주체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건축물의 관리자로 하고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의 구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설·제빙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토록 하였고, 제설·제빙에 필요한 작업 도구는 건축물 관리자가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근거하여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군민 스스로 제설과 제빙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적극 협조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조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26호로 상정된 기장군농산물직판장 및 철마농산물구판장 시설에 관한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군농산물직판장 및 철마농산물구판장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 안건은 2006년 3월 23일 기장군정조정위원회 의안번호 2006-3호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 19227호로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직·구판장 건립 목적은 우리군 농·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도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직거래 장터로 활용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유통 마진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농·어민의 건의로 건립되었습니다. 본래의 사업취지를 살리고 직거래를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와 도시 소비자의 구매 편의 도모를 위해 시설물을 농·어민단체인 농업경영인기장군연합회, 농업경영인철마면지구회 및 어업인 후계자 기장군협의회에 무상사용수익허가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설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장군농산물직판장은 장안읍 장안리 122-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968.42평방미터, 건물 484.21평방미터에 판매장 시설 2개소, 사무실 창고 등이 있으며 1999년 4월 7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철마농산물구판장은 철마면 구칠리 91-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부지 903평방미터, 건물 198평방미터에 판매장 시설, 사무실, 창고 등이 있으며 2005년 12월 31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3호 및 제35조제1항1호의 규정이 되겠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물이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