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4월 13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휘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정을 다 바치시는 성태영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사무국을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의 손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12억6,900만원보다 약 4.5％인 5,700만원 정도 증액된 1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별로는 경상적경비가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수행여비가 약 688만원 정도, 의정활동비가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과 정원감소로 인하여 증액된 4,9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주재원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심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액은 기정예산 12억6,908만9,000원에서 5,661만5,000원이 증액된 13억2,5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내여비가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저희들 관내 출장여비가 1만원에서 여비규정이 정부로부터 개정이 되어서 2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행사수행 참가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에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에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구․군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월정수당 및 국내여비 추가지급요인 발생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회기수당은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연 1,509만원 이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으로 의정비 지급 수준을 결정해서 인원이 감소된 분 감안하고 증액된 것이 약 6,953만5,000원 정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한휘석사무국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정택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4월 13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와 관련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및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액 12억6,908만9,000원 보다 5,661만5,000원이 증액되어 13억2,5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 분야에서 700여만원이 증액되어 8억4,113만4,000원 의정활동분야에서 5,000여만원이 증액되어 4억8,4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공포에 따른 의원수 감소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월정수당 및 국내여비 추가지급요인 발생 등에 따른 추경예산안으로 대체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서정택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9만원 나누기 12하면 235만7,500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6개월분이 1,495만원입니다. 거기에서 회의수당 10만원씩 하고

한달에 21만원 정도 더 받을 겁니다.

심의한 근거를 보여 주시면 안 됩니까? 자료 복사해서 갖다 주십시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요구를 안 하는 이상

국장님 그것을 복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한 장씩 주십시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했다니까요.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59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에 사무국 인원이 줄었습니까?

여비에 관한 문제가 최근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운전기사는 본연의 업무가 운전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여비를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내려와서 운전기사는 여비가 지급이 중단되고 또 사무국장은 관내 출장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13명입니다.

운전직은 제외다?

예.

운전직 제외는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 총무과에서는 제외 했는데 우리 사무국에는 안했네요. 예산서 만들 때 우리 구청 내에 일관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안 내려옵니까, 그리고 의원행사수행 참가여비 직원이 따라 갈 때 여비 그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올해 들어서 한번도 안 갔는데 4번 갈 것 같습니까? 상반기에 계획대로 못한 것이 몇 번 되지요?

예. 매월 회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2회정도 못갔습니다.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교통비는 새마을 무궁화에서 KTX로 되었기 때문에 그 여비를 반영해 놓은 건데,

반영은 했는데 어차피 지금해서 5월 달까지 없고 6월달 거의 없을 것이고 7, 8월 없을 것이고 9월, 기껏해야 올해 들어서 2번하면 잘 하지 싶은데, 과거에 경험을 비교해서 하면

하반기에도 소요가 좀 많지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들어 왔을 때도 보니까 서울이나 교육 한번 가는 것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대수가 바뀌고 하면, 올 상반기에 잡아 놨던 것도 진행이 안 되고 하면 가능한한 1인당 경비가 오르는 범주는 오르지마는 예측컨대 횟수가 줄거나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 보면 의원들 사용하는 것은 확실히 반영을 해요, 이것도 13명 잡아 놔도 상관없지요. 지금 잘못하면 사무국직원도 줄어들지도 모르는 것 반영 안 하는데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변화가 생긴 것 등 거기에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하는데 그러한 의미들이 안 담긴다. 상반기에 했든 안 했든 그 횟수나 이런 것들은 잡는다, 우리 의회사무국 뿐만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보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또는 공무원의 급료의 인상분에 대한 반영 이런 것을 했을 때 좀 변화생기는, 다른 집행부서에는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없어요. 그러면 너무 당초예산 때 잘 잡아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다른 데는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는 그 당시에 다 못하고 재원이 없어서 우리는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의회는 그 당시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예산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재원이 없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인건비를 10％를 스스로 감해서 올렸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 아무것도 없이 10％ 그냥 합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 열심히 심의를 해서 삭감분을 예비비로 돌려 놨더니 이번 추경에서는 그 삭감했던 예비비 이상으로 그냥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당겨씁니다. 이런 추가경정예산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왕년에 총무과장님도 하셨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도록, 물론 의회사무국과 집행부 하고는 조금의 성격을 달리한다고 하지만 일단은 같은 테두리 속에 있는데 의회사무국은 100％ 주니까 빌미가 생겨서 가고, 하여튼 추가경정예산안이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들이 보완되고 할 수 있는 범주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변화생기는 일들이 감안되어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휘석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조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원안가결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조간사님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1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