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별책)

김흥수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예전에 누차 예산심사를 할 때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순세금잉여금 약63억 정도가 전년도 예산에 약 8%입니다. 결과적으로 8%는 재워놓았는데 절약을 했든 어떻든 간에 이런 예산들은 장기적으로 쓰여지든지 해야 되는데 전부 나누어서 그 다음해 예산에 들어갑니다. 왜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도록 하십니까? 진짜 열심히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원가절감을 통해서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좀더 장기적 비전을 만드는데 예산이 투자 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가능하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동료 이종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예비비로 해놓고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 쳐다보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받은 것 없잖아요. 우리는 직원 인건비도 못줘 90% 배정했다 했지만은 그 사람들도 딱 보면 압니다. 그런 일 왜 합니까? 차라리 그것을 하지 말고 이런 낭비적인 일을 하지나 말지 회의해서 낭비 이런 자료 만들어서 낭비, 결과적으로 남구청에는 인건비도 못주었으니까 국비든 시비든 왔는 흔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지 않습니까?

약 13억 정도는 시로 요구해서 지정된 사업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노력했다는 점을

그런 것은 다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만 옵니까? 경상경비 못 만든다고 엄살떤다고 요즘 봐 줄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경상경비 못되는 남구라면 자치 포기하고 직원 인건비도 못주는데 우리는 자치 안 할테니까 우리 책임져라하고 기부해야 지요. 없다. 없다 하면서 지난번에 90% 했던 것, 10% 늘여서 책정한 것, 기본업무추진여비 맨날 없으면서 남들 하는 것 다 따라 해야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지요. 아니면 정 어려우면 10%를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주민을 위한 사업에 기꺼이 넣든지, 그리고 68쪽 자녀학비 보조수당 고등학교 들어가는 자녀들이 갑자기 11명 늘었습니까?

작년도 추경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 조사를 해보니까 61명이 나왔는데 금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각 실과별로 조사해 보니까 7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명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협조 안 해줍니까? 이런 사람들 앞으로 주지 마세요. 한 두 명도 아니고 자기 챙길수 있는 것을 못 챙기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은 불이익 주세요. 사전 조사했을 때 신청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작업 시점 차이로 통계를 내는데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예산작업이 구청에 예산부서와 각 부서에 회계 담당자나 서무 담당자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들을 같이 노력을 해야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해당되는 사항도 이렇게 소홀히 하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주겠지, 혁신 아무리 돈 들여서 해봤자 헛일입니다. 인원이 들쭉날쭉 해서 경정해서 다 맞춰 주는 것이 추경하는 것 아닙니다. 꼭 필요한 재원을 우리가 제대로 배분해 보려는 노력들 이지 숫자 맞춰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비협조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쪽 자산물품 취득비 상사업비 57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연말에 3,000만원을 수상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사업비로 들어가고 3,000만원 중에 노력한 부서에 비품경비로 해서 일부 금액만 반영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상사업비 일정부분만 공통경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 자산물품 취득비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많이 써야 됩니까?

금년도에 들어와서 혁신 부서라든가 각종 정부시책에 따라서 부서 조정이라든가 이동의 폭이 예년에 비해서 큽니다. 그래서 비품을 조사를 해보니까 새로 신설된 부서라든가 이런 범위가 크기 때문에 공통관리비 특히 수용비 같은 부분에서는 예년에 비해 집행율이 조금 높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달까지만 약 1,000만원 이상 수용비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행정이 급격히 변하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 공통경비 수요가 큽니다.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에 권한이양만이 분권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내에서도 각 부처에서 책임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일들을 확보하고 또 필요한 경비라든지 소요되는 물품들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낮지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갈라주는 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부서에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들도 미처 예산 반영하기 전에 소요할 수 있는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공통관리 하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억제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산수요를 측정해서 정확히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 점은 예산 운영부서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사업비로 당초편성 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사항입니다마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나 이런 것들이 11만원에서 16만원으로 각 부서에서 5급 이하 직원에게 공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정업무추진여비 공통관리해서 2,000만원 배정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물론 출장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16만원 출장도 안채우고 16만원 가지고 가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에 들어오면 6시반 7시전 그 이후에 불 켜진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8시까지는 안 주지요.

4시간 이상

어제 같은 경우도 8시반 인데 3군데 불이 켜져 있는데 유심히 보니까 한사람씩 앉아 있는데 당직자 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요즘 퇴근하면 거의 가십니다. 그리고 출장을 얼마나 자주 다니신지 잘 모겠지만 본위원도 요즘 자주 다니는데 길가다 공무원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가는데 꼭 있어야 할 법은 없지만 그리고 누차 다니면서 각 부서의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사항들이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르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확인해보라고 해도 이야기해도 이틀 후에 전화하면 아직 못 갔는데 거기가 어디지요. 그런데 출장은 자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일에 대해서만 가라는 법은 아니지만 현장 중심의 일을 안 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꼭 집단민원이 생기고 와서 항의를 하면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갑니다. 본위원은 지급되는 경비가 아깝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는 만큼은 주어야 한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서 받았으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수 있도록 지급에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저희들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업무추진 하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조건을 우리부서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홍관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별책)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는 계략적으로 보니까 당초예산에 목 설정을 잘못해서 변경시키는 것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제대로 좀 해서 두 번 일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대덕문화전당 제대로 평가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84만원 가지고 평가용역을 할 수 없겠지만 올해 아니더라도 작년에 재계약 했으니까 중간 쯤 갔을 때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평가위원회의 참석수당이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과 동일 한데 본위원이 평가위원회를 보니까 거의 하루 종일 내지 이틀 종일 걸리는데 결산검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며칠씩 하는데 1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기에 준용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다른 회의를 하다보면 한 두 시간 회의해도 7만원이고 또 이런 경우는 거의 하루 종일 이틀 내도록 걸리는데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에 상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결산검사 할 때도 보면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하루 종일 하는데 10만원 받고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 사무소에서 장부 잠깐 보면 25만원 받는데 여기 와서 10만원 받아서 하루 종일 있어라 하면 잘 안 오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외부평가 위원들도 자칭 문화예술계의 전문가들인데 이런 분들이 와서 꼼꼼하게 보려면 10만원이 많은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의비도 2시간 이내 때 7만원이고 연장되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한 두번 참석해 보니까 몇 시간 걸리더라구요. 그런 비용들은 여기에 확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도가 10만원이라면 10만원 잡아놓고 3시간 이외 되었을 때는 7만원 지급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예산 편성하는 할 때부터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반 다른 위원회도 회비가 7만원 되어 있어 가지고 들쭉날쭉하면 불편할까 싶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위원님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84만원 줄인 액수에서 10만원씩 4명 2일 하면 80만원이 되는데 수정을 해서 지급할 때는 3시간 이내 되면 7만원 지급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입니다. 행정차량 차종이 무엇입니까?

소나타입니다. 지금 청장님 차가 SM520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 것으로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하고 차에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낮춰 사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2000cc가 청장님이 타고 있기 때문에 예의상 조금 낮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부서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 국가에서 안 주려고 합니까?

언론보도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아직까지 별다른 지시라든지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이 24명입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시간외 수당을 23명으로 잡았습니까?

현재 24명이 맞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문대원과장도 있었고 7급 한 사람 더 증가 되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나 시간외수당 나가는 것이나 다 24명인데 시간외수당은 왜 23명 했다가 24명으로 갔느냐 24명이면 24명이지

두개다 24명이 맞습니다.

왜 시간외수당이 현재는 24명인데 당초 기정예산에는 23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현원이 23명이었고

그러면 기본업무추진 여비도 마찬가지로 23명 잡아야 할 텐데 24명으로 해놓고 왜 틀리느냐는 것입니다. 뭔가 기정을 잡을 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주차장 설치비가 많이 드네요. 3,000만원으로 두 동 한다고 했는데 두 동 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6동하는데 3,500만원이 더 든다 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가 설계를 했더니 성토 작업이 없고 15톤 트럭이 출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공사비가 저렴했을 것인데 큰 차도 출입 못 하고 현 지면보다 낮아서 성토작업도 하는 바람에 가설계비와 본설계비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고, 대명6동은 현장에 나가서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5월 달에 공사는 해야 되겠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좋은데 건축직 전문가라는 사람이 예산을 1, 20%도 아니고 100%이상 차이 나도록 설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든다고 해서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작업하는 사람들 불러서 견적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일한다 말입니까?

상당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주차장을 설계하는데 지역교통과하고 건축과 하고 의뢰해서 해 봤더니 차이가 많이 나서

공용주차장도 만들고 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거의 박사가 되었을텐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공용주차장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던 노하우를 전수 받아서 일을 해야지 이것은 여기고 저것은 저기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가설계하고 본설계하고 차이가 이렇게 날줄은 우리도 예상을 못했는데

예상치 못한 3,500만원 때문에 자원봉사 시책사업비 5,600만원을 구비에서 확보 못했고,

그것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시책사업비 5,600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3,500만원 빼면 2,100만원만 지원하고 3,500만원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채우면 되겠습니까? 틀리면 맞춰 줘야 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시설비도 해야겠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도 지원해야 되겠고 두 군데 다 해야 됩니다.

시책사업비는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시책사업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다해당 되는데 봉사단 운영에 봉황 가족 어린이 직장 18개 봉사 운영비하고 자원봉사 교육사업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운영 홍보사업 기타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에게 실비지급 되는 명목은 아니지요.

실비지급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조직운영 하는데 연간 드는 돈이 5,600만원 곱하기 2, 1억1,200만원 이면 한달에 거의 1,000만원 그만큼 일한다고 보여집니까? 본위원이 얼마 전에 복지관 자원봉사센터에 소장 포함해서 4명인가 일하던데 그 사람들 인건비는 따로 나오지요. 1억의 사업을 벌릴만한 인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대로 확인해 봅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센터에서 소장님 위시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급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시비와 구비 합해서 지급되었습니다.

1억이나 사업비 들어서 사업한 흔적이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틀려서 눈에 확 들어나지는 않으면서 우리사회에 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봐서 눈에 안보이게 활동하는 것이 많습니다.

눈에 안 들어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각종 조직단체 60몇 개 조직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몇 개냐고 하니까 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부 명단만 제출해서 얹어 놓았지 나오지 않는 것이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른 곳 잘나오는데 한 번 더 나오라 하고 그런 것 제대로 하라고 자원봉사센터 생긴 것 아닙니까? 교통정리도 좀하고 활발한 데는 사업들도 만들어 내고 정리를 시켜야 되는데 1년 동안 한번도 안 나온 곳이 절반정도 됩니다.

민간 조직이 되기 때문에

민간조직이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면 별생각도 없는데 명단만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관리하는 전화비가 아깝습니다. 그런 것을 협조를 해서 안 움직이는 조직은 과감하게 정비하시도록 하고 활성화되는 조직에 더 지원을 해서 조직자체가 활성화 되어 자원봉사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비 5,600만원 중에 3,500만원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안 됩니다. 두개다 해줘야 됩니다.

돈을 어디서 만듭니까?

김위원님 배려를 해주셔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명5동에 당구대 들어내고 탁구장 설치하지요. 당구대는 어디로 갑니까? 종합복지센터로 무료로 해 주지요 운반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이 안 되어서 운반비가 한 개에 2, 30 만원 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복지센터에서 가지고 가던지

탁구대 들어오는데 얼마입니까?

개당 5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이것을 추경에 결정 했습니까?

지금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먼저 결정합니까? 추경에 안 해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결정됐다고 자치위원한테 보고하는 것은 뭡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가 아니고 며칠전에 복지관에 두 대 가고 탁구대를 넣기로 결정했다고 통보를 했다 말입니다. 추경도하기 전에 벌써 결정 되었다고 하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황당했습니다.

황위원님 이해 해 주십시오. 동에 당구대는 폐쇄하고 탁구대를 넣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추경에 하겠다고 올려놓았는데 아직까지 당구대를 어디 옮긴다는 것은 없고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반대 했던 사람입니다. 당구는 대중 운동이 아닙니다. 한때는 조직 폭력배들 건달들이 최고 많이 이용했던 운동기구였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할 수 있는 탁구대를 놓자고 그렇게 얘기 했는데 본위원이 졌습니다. 지금 당구대 들어내는데 최하 15~20만원 들어갑니다.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가지고 갑니다. 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니까 당구대를 복지관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황당했습니다. 일년 전부터 옮기자 해도 아무 이야기 없다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옮기고 탁구대를 놓는다고 합니다. 자치위원들 다 모여 있는데 본위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황위원님 추경 올려서 이것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말없이 결정 다 해 놓고 옮긴다고 자치위원회에 공고한다. 사전에 모든 것을 유출해서 결정된 것처럼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먼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절대적 필요한 것은 당구대를 들어내고 탁구대를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 의원이 있는데 사전에 의논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결정 다 해 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황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명5동장께서 매끄럽게 처리 못 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동장한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본위원도 그때 대명5동 공부방이 없어지고 도서실을 만들든지 얘기했는데 구청장님 당구장 잘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잘되어가는 데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꾸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 구청물건이 마음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까? 처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 물건입니까?

동에서 관리전환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복지관이라서 마음대로 가져 갑니까?

그것은 아니고 대명5동에서 복지관으로 옮길려고 하면 추경이 성립되고 나면 관리전환 절차를 거쳐서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받아서 불용품에 대해서 매각을 하던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당구대를 중고를 사도 예산이 들어간 돈을 마음대로 줍니까? 우리 내부의 체계들을 준수해서 잡음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당구대 갔다 놓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판단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시고 향후에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주민들이 탁구 좋다는데 당구하면 자기 만족이지 고객만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호로만 고객만족 하지 마시고 진짜 고객이 뭘 생각하는지 수요도 조사를 상세히 하셔서 필요한 재원이 충당 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행정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윤흥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조위원입니다. 103쪽 징수활동 월액여비가 기정 15명인데 경정에 14명이네요.

운전원이 당초에 1명 포함되어 있다가 줄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과장님 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정보통신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7쪽 여비관련 해서 인원이 줄었습니까?

1월 25일자로 직원 한명이 자치행정과로 가면서 줄었습니다. 원래 정보통신과 정원이 18명이었습니다.

108쪽 검사를 안했는데 구조재 보강 공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진단용역비 자체가 있었으면 먼저하고 추경에 하면 되는데 올 하순부터 장비가 도입됩니다. 시기적으로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우선 그렇게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보강예산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건축과에 문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뒤로 미뤄졌습니다마는 청장님 출마관계로 가고 일을 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 계실 때는 구청사가 다 되어가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 갔는데 곧 허물어질 것인데 전산시스템실 보강 해야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드는 장비가 시스템만 1.3t입니다. UPS 1.9t 해서 3.2t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우리가 94년도에 안전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도 위험한 건물로 지정이 되었고 그것이 부식이 계속 일어나서 현재는 더 얹으면 보장을 못한다는 건축주택과에 이야기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들어와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1층하고 바꾸어 쓰면 되지 굳이 정보통신과가 2층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스템을 1층으로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이사하는 형태가 아니고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웍이라든지 전부다 환경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UPS 설치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결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치한다면 전기공사 비용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공사비를 빼면 UPS만들어준 비용은 헛것이네요.

아닙니다. 건축주택과에 장비하고 UPS하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건축주택과에서 장비든 뭐든 더 얹으면 문제가 된다.

아니 구조적 보강공사 문제가 아니고 UPS설치 및 이전에 따른 전기 공사비는 UPS를 새로 도입한다 생각하면 당연한 공사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계산이 안 되었고 지금 현재 있는 무게 자체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무게는 두고 당초예산에 UPS를 추가로 해야 된다고 예산 해주었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전기 공사비는 왜 그때 빼놓고 그러면 결국 당초예산 전기 공사비 없어서 이때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2층 시스템실에 UPS를 놓았을 때는 전기 공사비를 UPS 하고 같이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는데 지금 현제 하중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은 UPS를 1층에 교통과 창고 3평을 얻어서 내려놓고 새로운 UPS도 그곳에 설치하면서 전기가 따라 올라오는 전기설치비입니다.

그것은 1층 내려가도 되고 전산시스템은 1층 내려가면 안 됩니까?

전산시스템이 처음부터 그쪽에 있는 것 같으면 관계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긴다는 것은 전부다 절제를 하고 새로 옮기고 연결하는 부분인데 기기에 따른 위험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는 이사 못가겠네요.

이사 갈 때 하고 틀립니다.

똑 같잖아요.

지금 하려고 하면 1층에도 플러그 공사 다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보강공사를 해서 H빔을 박아서 한다고 치면 교통과 복잡아 질테고 본위원 생각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유된다고 보는데 이신학청장 계실 때는 내년 되면 꼭 새청사가 생기는 요령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사무실을 바꾸던지 하는 게 더 낮지 그리고 109쪽 상사업비 1,000만원은 어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에 재정특별교부금입니다.

그것은 상사업비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산서에 의거해서 건축주택과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지원에 6,000만원은 이 용도로 쓰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네트워크 침입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000만원 못 쓰는 것이잖아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못 쓰는 것은 없습니다. 특정되지 않고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부서로 나눠서

예산서에는 상사업비라고 적혀 있는데 특별교부금 하고 상사업비는 엄연히 다르 잖아요.

예산계에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방화벽 시스템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오래된 방화벽인데 그것은 외부망 쪽에 한개 붙어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부망 쪽에 침입 방지입니다. 그것이 차단도 되고 탐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내부망 시스템이면 우리 직원들이 내부망을 쓰면서 중간에 업무용으로 안 쓰고 다른 것을 하니까 웜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무적으로 쓰다가도 웜바이러스나 이상한 사이트가 뜰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가 자료를 공유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

지난번에 다운된 적 있지요. 추적해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특정 IP쪽이 장애가 났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썼다 말았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 파악이 안 됩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 잘 알다시피 침입탐지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당하고 난 다음에 뭐가 문제가 생겼는가 그래서 그 IP를 찾아서 그 사람 PC환경이 어떠냐 그 당시에는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도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신형바이러스가 되어서 안철수 연구소에서 새로이 백신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길래 그런지 사고가 생기면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바이러스 종류가 왜 남구청 우리 모든 직원 컴퓨터에 들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우리가 정상적 용도로 쓰면 그런 것이 없었는데 보통 이런 것이 주로 잘되는 이유가 비정상적 용도로 쓰다보면 잘 됩니다.

그런데 침입탐지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그 PC에만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잘못 했는 것 아니냐고 얘기 할 수 있지만 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복제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켜지 않는데는 바이러스 안 들어오지요.

예.

바이러스가 많은 그런 사이트를 자주 들락날락한 사람 확률이 제일 높지요.

그런데 그 자체가 딱 한사람만 걸린 것 같으면

그 당시에 확인해 볼 때 우리 PC사용자 유저들 얼마나 감염되어 있었습니까?

9대 감염 되어 있었습니다.

9대가 어느 부서였습니까?

문화공보실도 있었고 봉덕1동 동사무소

전체 500여대 중에 9대만 감염 되었을 때 우리가 시스템 구축 되면 예방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용자가 상당부분은 원래 용도대로 안 쓰는 경우 감염될 우려가 높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그것은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안에서 문제가 아니고 다른 행정기관에 자료를 주고 받으면서 거기에 묻어 있는 웜바이러스가 우리 네트웍망을 타고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 사이트에서 감염된 것이 우리한테 올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PC에서 발생되어 PC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에도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9대의 경우에 바이러스가 같은 것 입니까? 다른 종류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9대가 다른 종류라면 설득력 있겠지만 같은 종류가 동시에 감염되었다는 것들은 평상시에 우리 공용 컴퓨터 PC에 대해서 용도대로 쓰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이렇게 다녀보면 쇼핑하는 사람이 업무시간에 1/3쯤 됩니다. 그 시간에 일에 좀더 취중할 수 있도록 그런데 들어갔다 나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확률이 높지 옥션 걸어 놓고 낙찰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용도대로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 부서의 “2006년도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13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예산 총규모와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별 내역 증감 3,000만원 이상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일부를 재원으로 기정 예산 편성시 일부 미반영 된 법정경비 및 지역현안 투자사업비를 반영하며 당면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잉여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인하 조정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당면한 현안 사업과 구정추진 및 기관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요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경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72억9,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4%로인 49억5,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49억원이 증액된 955억은 특별회계가 5,200만원 증액된 17억9,200만원으로 이는 소규모의 추경예산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은 총액 955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4%인 4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8억7,554만원과 조정교부금 8억2,300만원이 주된 증액 내용이 되겠으면 일반회계 중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금회 세입 증가분 49억원을 추경규모로 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 21억8,229만원과 예비비 14억5,994만원 감액과 연계되어 계상 된 것이 포함된 사업예산 41억9,990만원 등을 충당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51억4,67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8%로인 39억7,3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 기획감사실의 순세계잉여금 38억7,554만원과 자치행정과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 7,600만원 세무과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2,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52억3,326만으로 기정예산 337억8,774만원 대비 4.3%인 14억4,587만원의 증액으로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요인을 분석하였으나 금회 추경은 한정된 재원을 당면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정필수 경비 계상과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동 단위 소규모 사업의 증액편성 및 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기초적 행정 수요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수요에 상호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배분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석태옥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잠시만, 그전에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할 것이 있는데 지금 상호 균형 있게 배분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된다고 결과를 맺었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전문위원의 의견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부서 부서의견 간에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겠나 모두가 동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도 자리 비운 사람 있는데 전문위원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적정한 예산이라 편성되고 판단되면 전문위원 결과보고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맨날 보면 검토보고서가 집행부서에서 한 것이 항상 적정하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과 시각차이가 많이 날까 국회를 보면 행정부처에서 넘어 온 것 전문위원실에서 굉장히 많이 해 놓았습니다.

거기는 독립제 아닙니까?

우리도 실제는 기관을 달리하는데 독립제 아닙니까? 독립제이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고 독립제 아니면은 그런 이야기 못한다고 하면 전문위원실에 왔으면 상임위원회의 일상적 생각과 이때까지 회의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를 더 잘 하셔야 하는데 항상 보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적절하게 사료되는데 왜 우리는 같은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으로 계시고 우리는 위원으로 있으면서 왜 의견을 달리해야 될까? 참 고민입니다.

아직까지 진행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제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우리는 4년이 되었는데 오시자마자 우리 생각을 빨리 맞춰야 되는데

앞으로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결과 문화공보실 일반운영비 24만원과 자치행정과 민간경상보조 구비부담분 5,600만원을 증액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예결특위 본 심사과정에서 가용재원 발생시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정회시간에 토의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철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예살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