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비가 4억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인데 장소를 현재 정확하게 거기에 꼭 짓는다는 계획은 완전하게 성립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 운영의 지원사업은 시에서 현재 시비가 먼저 내려와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다른 어떤 지역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물색을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목적 사업으로써 하는 것은 구가 주관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진달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주가 국비와 시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 만큼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29억 예산을 우리 구에서는 구비 4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국비, 시비가 다 확보되었을 때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사업의 주체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마는 피동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항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복지관 건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장소 물색이라든지 이 자리가 또 장애인복지 센터에 건립하는 것이 더 지역주민들과 이용하는 분들에게 효율성이 있는지를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새롭게 점검해 가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희들도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은 검토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같은 그런 걱정을 갖고 있는 사항은 맥락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5일날 대구시에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대구시 전체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전국시도단위 1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8개 구군과 공모를 전부 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2개소가 올라갔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각 구별로 각 법인마다 하겠다고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선정위원회를 4월 3일날 열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내용이 남구에 있는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선정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구시 선정위원회는 우리구가 참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선정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신청한 법인이 우리 남구에 소재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남구로 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실제 운영하는 면은 국제결혼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결혼으로 인한 가족간에 갈등문제 특히, 이민족 베트남과 필리핀 등 이렇게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라든지 문화가 틀린 내용에 사회적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혼혈아에 대한 관심이 지난번 미국에 하인즈워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혼혈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선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체는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8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여명으로

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남구종합복지관 하고 남구 자활사업단에서 희망의집 2층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데가 있고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이천동에 같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의 제안에 대하여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위생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님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하수병합처리장에 17.5ｔ이 매일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포함된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45ｔ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50ｔ으로 잡은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소요예산을 0.7％만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예.

3,300㎡입니다. 1,000평정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건물이 2개 동에 410평정도 지을 예정입니다. 건물 연면적이 1,354㎡정도 지을 예정입니다.

예. 단층으로 짓습니다.

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탈취제

제품명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PC본체는 내구연수가 지나서 구입을 하고요. 레이져프린터 하고 팩스는 건축계가, 저희과는 3층에 있습니다마는 1층에는 팩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3층에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1층에 1대를 구입하고요. 단속용 카메라도 1대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하게 되면 민원신청이 있으면 처리기간이 한달입니다. 법상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2회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전에는 공동주택 분쟁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래서 분쟁관리위원회를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놓고 최근에 효성타운이라든지, 일부 몇 몇 곳에서 민원이 제기 된 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2회분을 계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작년에 받은 겁니다.

추적은 현재 대형유흥업소, 나이트클럽 이런 것 외에는 사실상 전화번호만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안 잡으면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통신기밀보호법에 의해서 통신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작년보다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업소들도 거의 다 부과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조기홍입니다. 지역교통과 200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6년 지역교통과 제1차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과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았는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TV 화면이 불량해서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도 저희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지난 번 환경관리과에서 불법쓰레기 단속용으로 사용하던 카메라를 저희 과에서 설치를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화면이 너무 불량해서 거기에 따른 TV를 구입해서 화면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현재 TV 구입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허락해 주시면 그 이후에 좋은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설치를 하면 수년간 사용을 할 수 있기 이번에 예산만 세워주시면 향후 몇 년간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지난번 2월 달에 전액 시비로 내려와서 추경성립 전에 현재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차량은 카니발 2,4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했고요. 거기에 단속장비를 장착하는데 금액이 2,70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을 장착하기 위해서 현재 차를 서울에 엑스파라는 업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업체가 두 세군데 밖에 없는데 이 업체에서 이 기계를 설치를 했는데 현재 단속용 차량을 서울에 가지고 가서 장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직원이 차를 가지러 서울에 올라갔는데 오늘이나 내일 차가 도착하면 5월 1일부터는 홍보를 거쳐서 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과거에는 없던 많은 고성능장비가 들어 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별도 상황실을 설치했는데 상황실이 협소한데다가 실내에 아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요원하고 직원들 4명이 들어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안쪽에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그래도 환경이 불량한데가 안쪽에 갇혀서 생활하는 직원들이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없으면 도저히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 여름이 오기 전에 에어컨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지급 단가가 기준이 변함으로 인해서 16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인원은 원래 30명입니다마는 27명으로 계산을 한 이유는 30명 중에는 27명을 제외한 3명은 직급이 운전기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분한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 단서조항 때문에 기사는 빼고 일반 직원들만 산정을 했기 때문에 27명으로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홍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주요한 부분의 폐이지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에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부서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아무쪼록 2006년도 제1회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여비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작년까지는 일비가 1인당 1만원이었는데 일비가 1인당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구전체가 어느 과 없이 다 동일합니다.

예.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6월 달에 구입한 전자복사기인데 민원봉사과에서 쓰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 안 하고 놔 두었는 걸 작년 7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그걸 갖고 와서 수리해서 1년간 섰는데 너무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지금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고 해서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사무 능률면에서 경제적이다 싶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

성능면이 자꾸 좋아지니까 그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300만원정도, 지금도 300만원 정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대구시에서도 얼마 전에 성능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87년도부터 89년도까지 구입한 방독면은 성능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우리도 각동 전량 폐기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소방방재청의 지침이 금년도부터는 폐기처분하는 분량만큼만 예산에 국비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지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폐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찬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항만 반영함에 따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두 과목으로써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지적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유류가격이 등락폭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참 기준 잡기도 그렇고, 또 앞으로 모자라면 추경을 더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선 계약을 미리 해서 지금 단가에서 더 안 올라가도록 계약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아직 못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원묵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2006년 4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관련근거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근거에 의해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923억4,000만원이었는데 49억5,200만원이 증가하여 972만9,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감율은 5.4%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하고 주차장 사업인데 의료보호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번 추경에 증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9억2,663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390억1,458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증감율이 2.4% 됩니다.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 보건소는 소관별로 내용이 세부사항별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단, 위생과, 건설과, 지적과는 세입예산에 추경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 분야의 세입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의 2.4% 증액 편성한 390억1,45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정예산에 비해서 33억9,750만8,000원이 증액되어서지고 589억4,0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하고 보건소는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분야 세출예산은 남구 총예산 955억만원의 61.7%인 589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의 6.1%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세입 추경에는 지역교통과만 발생되었는데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5,200만원 증액되어서 3억1,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약 19.9％로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추경요인은 없었고 이상 내용 현황은 이런 사항이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의 5.4%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6.1%증액편성과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서는 기정예산액의 19.9%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별 세부사항인 세출예산의 기정예산에 대한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의 일반회계는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의 인원증원 및 국․시비 내시금액과 위생과의 경상적경비의 부족분, 환경관리과의 자체사업인 자치단체간 부담금,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처리비용과 재활용 선별장 신축비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 증액된 505억743만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국의 일반회계는 건설과의 도로관리사업 예산과 건축주택과의 상사비 지역교통과의 시비보조에 따른 자산취득과 지적과의 경상적경비의 증액 및 재난안전관리과의 민방위 업무에 따른 경상적경비, 교육훈련 보조사업의 국․시비 부족재원으로 감액편성 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6.9% 증액된 45억1만6,000원으로 편성한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지역교통과의 기정예산보다 19.9% 증액된 3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는 시비보조금 및 기금조정으로 기정예산보다 0.3% 증액된 39억3,32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 분야 집행부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경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편성요인을 분석하였으나 국․시비 정산과 예산편성기준 및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부서별 부족예산과 낭비예산은 없는지 신중을 기하여 예산편성 심사에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만 수정 내용인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견 및 수정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