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두 의원 발언

기초의원이 상해나 그런 일이 있으면 의원의 수당이 아니고 시도의회 의원의 수당에 맞추어야 한다.

신구대비표를 보면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의정활동 평가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참고가 될까 수당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만 이 조례를 바꾸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상당히 시설이 없어 가지고 면사무소의 여건이 안 되니 다른 시설물 복지회관이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해주는 것이지 그렇게 불필요하게......

현재 읍면사무소로만 되어 있던 것을 읍면으로 개정하면 회관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현 조례상으로 소재지라든지.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까지는 타면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원하는데만 주는데 만약 김성두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많은 곳에서 요구가 된다면 아마 예산규모라든지 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일시적으로 한참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복지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직접지원비를 2년 동안 사용을 못 했습니다. 잔액이 975백만원이 남았는데 공동사업을 하고 다른 사업체를 구입한다든지 또 토지를 매입하느냐 하면서 의견이 분분해서 2년에 걸쳐서 결정을 못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필요한 부분이 인정되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195가구에서 성명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해 왔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수변지역 지원사업비도 나가고 있는데 사실 어렵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상정했습니다. 주민한테서 건의서가 들어오고 2년여 동안 시들어서 했는데 당장 수변구역에 나가는 직접 지원사업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계장, 이 조례안 가져왔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4대 의원님들께서는 그 내용을 처음부터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서 첫째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 지원사업 조례 현황, 마산, 진주시는 60/100 범위내에서, 거제시는 공동사업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 지원은 특별한 경우에 지원한다, 의령군은 공동사업 원칙, 가구별 지원은 지역 주변협의체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창녕군 역시 공동사업 원칙이고 가구별 지원은 지역협의체와 협의결정한다, 함양, 합천군은 거의 유사합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주민협의체 하고 같은 맥락이죠?

예.

가구별 지원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협의체와 같은 그런 맥락의 협의체이죠? 그러면 이런 방향은 예를 들어서 100% 지급해도 되고 지급 안 해도 되고 지역주민협의체가 지금 전문가 2명을 포함해서 생비량은 15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과장님,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다루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영향지역이 직접은 500m, 간접은 2㎞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보면 그 대신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3㎞라도 영향이 미치는 지역은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생비량은 왜 영향평가를 안 받느냐, 거리가 2㎞가 안 되어도 폐기물 매립장하고 전혀 무관하다 하면 2㎞가 안 되어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더 포함이 될는지 현재 기존지역에서 빠지는 지역이 있을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는데, 그 이유는 몇 년간 운영해서 지역주민 생활상 도저히 간접 영향이 충분히 미치므로 영향평가를 부탁하면 영향평가를 받아서 편입을 시키거나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처음에 제정이 될 때는 조례가 원래 없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협의체에서 면 전체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18개마을인데 그러면 마을에 200백만원씩 해서 5년간 3,600백만원인데 이것은 별도이고 2㎞ 반경내의 간접 영향지역은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하니까 조례를 만들 때 300백만원 이상 5년간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1,500백만원중에서는 행정 주민협의체의 행정경비를 5% 사용할 수 있다, 1,500백만원이면 75백만원, 그리고 30%는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9억몇천만원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500백만원을 가지고 그 반경내에서 공익사업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생비량 지역은 너무 전형적인 평범한 농촌지역이고 특별한 관광지가 없어서 지금 도로를 4차선 확장하고 있는데 주유소를 매입하려고 생각했는데 주유소 주인이 지금 운영하는 주인이 920백만원을 주었다고 약 1,000백만원 정도 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안을 모씨가 내어서 월세를 얼마 받고 전세 얼마 걸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주민 전체가 지금 주유소가 사양길이라는 것을 직간접으로 전문가들한테 들어서 주유소를 사려고 하다가 못 사게 되었습니다. 주민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못 샀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별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 항목입니다. 그래서 인접의 경우를 봐서 상당히 어렵다, 운영하기가. 그래서 그것마저도 포기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방역요원인가 있는데 주민협의체 감시요원이 있는데 주민들은 파리만 1마리 날라도 쓰레기매립장 탓인데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가구별 지원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싶어서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주민전체의 가구별 날인을 받아서 건의사항을 군청에 제출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계속 가지고 있어 봤자 특이한, 사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타시군 지원사업 조례 현황에 지역협의체와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쪽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없고 30/100 이내에 450백만원은 이미 지원이......

공동사업은 하고 나면 남을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 문화예술회관을 인수도 안 받았고 결국은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를 저희 사업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받기 전에 조례안부터 만들고 있는 단계이고 사실 제명과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복지회관에서 복지예산이 투입 안 되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간상 싶은데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명까지는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명단계에 공모한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