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사회 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계약심의위원회 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제9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문경시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고 문경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 운영은 의결사항으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등을 결정하고 회 의는 정기회 의, 임시회 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2006년 1월1일 대통령 제19,226호에 의거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안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상의 조문·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법령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정동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추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혁신정책기획단소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가은읍 왕릉리 일원에 건립중인 연개소문 오픈세트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제12조에서는 연개소문 오픈세트장의 촬영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에 대한 허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수 있도록 하여 특산물 판매자의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이므로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촬영시설물 사용시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감면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관람에 따른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3월15일부터 4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가은오픈세트장을 원활히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니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등 부동산 관련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승인에 따른 증원되는 정원을 정하고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하수슬러지 및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환경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직렬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903명을 906명으로 3명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 889명을 892명으로 3명 증원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본청 정원 398명을 401명으로 조정하여 토지관련 담당공무원 정원 승인인력 3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정원 116명을 115명으로 한명 감하고 사업소 정원 142명을 143명으로 1명 증원하여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을 1명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으며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 정원 승인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개정으로 읍면동의 하부 행정기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종전의 규칙에서 규정된 부읍·면장의 직제를 조례에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를 도입하고 읍면에 부읍·면장을 두되 부읍·면장이 총무담당을 겸임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인용된 지방공무원법 조항의 변경으로 조례에서 인용된 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적용범위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 제2조 제3항 제2호 다목의"를 "법 제2조제3항제2호의"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문경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지정된 무대장치사 7급상당을 공연법 기준에 맞도록 무대기계전문인 7급 상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성격을 명확하게 구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지방별정직 공무원 지정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무대장치사 7급상당을 무대기계전문인 7급상당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무대예술 및 무대예술전문인 배치기준 공연법 관련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억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하여 공개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며 법인세할·소득세할의 주민세를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부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 신고하고 납부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상위법에 규정됨으로써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가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게 하였으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흡연용의 담배 제1종 궐련은 20개당 641원,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제3종인 엽궐련은 50그램당 3,270원, 제4종 각련은 50그램당 1,150원, 씹는 담배는 50그램당 1,310원, 냄새맡는 담배는 50그램당 820원으로 하였으며 궐련, 각련 등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상의 조문을 보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는 시민들이 대형폐기물 배출시 부착하는 스티커의 판매체계 개선과 쓰레기 불법투기의 신고포상금의 합리적인 조정 및 영농폐비닐 수집체계 및 수집보상금 지원업무의 제도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체계 개선은 주민이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함입니다. 현행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판매, 그 체계를 개선하게 되면 주민들의 읍·면·동사무소의 직접 방문 불편해소 및 공휴일 스티커 구입이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한 대형폐기물의 무단투기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액의 조정은 전문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현행 신고포상금 기준은 신고내용의 경중과 무관하게 신고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전문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시 민원발생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신고포상금 규정을 새로이 하여 신고포상금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농 폐비닐 수집체계 및 수집보상금 지원업무의 조항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농촌환경 오염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영농 폐비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집보상금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사용용도의 부적정으로 인해 사회 화 문제가 야기되는 등 업무처리 기준이 미비하여 폐비닐 수집체계 및 수집보상금 지원업무의 제도화를 위하여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결한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개정조례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전문위원 이홍희입니다. 총무위원회 에 접수된 의안은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외 10건과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모두 12건입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 12월30일 대통령령 제19226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능이 유사한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에서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증설억제를 도모하였으며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목적관련 조문을 현행 지방재정법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임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목적관련 조문을 현행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임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촬영시설물 사용료도 문경새재 KBS드라마 촬영장 사용료와 형평성을 갖추었고 오픈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동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 승인에 따른 증원과 환경업무의 증가에 따른 기관간 인력을 조정 운영하는 것으로 증원 및 정원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구인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를 도입하여 읍·면장 부재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어서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 12월18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 개정된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연법과 공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제도 도입과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 와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과세 불형평성 해소와 담배소비세율 변경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0조 및 제10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정한 이행확보와 주민생활과 관련있는 공사,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2억미만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하던 것을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로 변경하여 주민들이 스티커를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요건 강화와 신고포상금액의 조정과 영농 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집, 수집보상금의 지급, 사용용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과 보상금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므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내에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으로 지역과수 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문경분소가 출장소로 승격함에 따라 청사부지를 확보토록 하여 출장소가 조속히 개원함으로써 지역농산물에 대한 품질종합관리와 친환경품질 인증 등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가 이거 새로 구성되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 지금 각종 위원회 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위원회 가 제대로 활동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거 같아요. 그 위원회 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 를 만들게 되면은 그 위원회 가 과연 어떤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진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적정한지 아니면은 부적정한지 이런 것을 판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의위원회 를 보면은 각종 위원회 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있는거 같습니다. 그 예가 투융자심사위원회 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지금 사업하는 중에서도 지금 신영강교 문제라든지 다음에 마성 된섬 교량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시민들이 보기에 저런 사업을 왜 해야만 하느냐 하는 따가운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가 구성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위원회 가 될 수 있도록 그 위원들의 인성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또는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하위법을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기존 운영하고 있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에서 본 위원회 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따로이 위원회 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 보다도 그 기능을 인수받아서 새로이 하는 것이고 조례는 새로 제정을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문경시정 전반에 대한 사업의 심의 사전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각 위원회 의 역할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비한 점은 앞으로 더 보완을 하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심의위원회 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놓고 우리 시민들하고의 어떤 교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실 어떤 결정되었는 사항을 시민들과 어떤 공청회 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 를 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결정사항을 공청회 라는, 물론 일면 생각을 하면은 시민들의 의견을 총망라하고 수렴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지만은 또 그 역기능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거기 분류라든가 계산이라든가 기준을 어디에 둘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모든 뜻을 한데 모아 어떤 그런 부분을 따로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공개된 것을 보면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3선까지 했는 지역들을 보면은 사실 모든 사업이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공통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것을 시민들의 어떤 뜻을 사실 반영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도 한번 시행해 봄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이미 신문이라든지 이런데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6월말까지 사용승낙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승낙기간이 끝나면은 석공쪽에서 어떤 시설물을 철거하는 쪽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석공하고의 관계에서 지금 어느 위치까지 가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석공하고 이 매매계약을 염두를 두고 사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감정평가계에 2개가 필요합니다, 매매할때에. 한개는 우리 시가 선정하고 한개는 석공측에서 선정합니다. 그 과정도 이미 계획에 따라서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고 감정가격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 지하의 갱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처리를 우리 시가 감당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석공쪽에서 감당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문제로 저희들이 산자부나 여러 가지 감사기관에 협의한 결과 일단 산자부에서는 석공측이나 우리 문경시 둘다 의무가 없다...의무는 국가에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와있습니다. 그러니깐 석공도 피해방지나 복구방지의무가 없고 우리 문경시가 땅을 사도 마찬가지로 없는 것으로 산자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침하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국가 어느기구에서 담당하는겁니까?

지금 행자부 석탄사업합리화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했는 전국 전부가 석탄사업합리화 사업단에서 다 복구해줬고 광의 의무자라고 복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석탄사업합리화 사업단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은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그해에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해에 줍니다.

모든 것을 한번 짚어보시고 큰 사고없이 일이 되어야 되겠고 또 어떤 유언비어 같은 것이 남루하지 않게끔 확실하게 어떤 석공하고의 관계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부읍장, 면장제도, 바로 이건이지요?

예.

이것을 도입을 했을 때 지금 보다 더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읍면장이 읍면에 조직관리라든지 각종 민원관계를 총괄로 처리하는 좀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부읍면장 제도를 도입하므로써 그런 부담을 덜고 좀 더 대민업무라든지 조직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읍면장님들이 지역에 참 활동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은 더욱더 부읍면장님들이 사실 지역에 자주 나갈수가 있지요. 자주 나가서 우리 시민들하고의 어떤 대화에 있어서 참 욕구나 이러한 것들을 신속히 반영할수 있는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되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하고 부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본청은 사실상 사진기사 다음에 또 비디오 촬영기사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는 지금 사실상 사진기사조차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깐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사항들이라든지 다음에 또 우리 의회 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항들을 사실 사진에 담아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배려하실 그럴 계획이 없으십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만 하시지 말고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 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가 지금도 각 읍면의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제가 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회 계과장님 방금 유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금 명예감독관의 도장을 찍어야 그 금액이...

예.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FTA자금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근방 점촌 주위에 도저히 땅값으로 계산할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까, 임야를 개발한다면은.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가격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평당 이쪽에는 11만원이고 저쪽은 만오천원이니깐 그렇지 않나, 실지 농사지역에 지금 창리들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4,5만원입니다. 견탄 지역도 5만원만 주면 충분히 사요, 그러면은 가격도 왜 11만원이라는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고 이런 농산물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농지전용비가 들어갑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의있습니다.

방금 유기오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예, 발언해 주세요.

사실 오전에 우리가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오신 두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도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얘기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표결로 찬반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의를 드립니다. 사실 상주시에 거점을 둔 유통센터, 이것은 FTA의 자금으로 상주시와 우리 문경시가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인근에 있는 예천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지역의 경제가 매우 어렵고 될 수 있으면은 이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점촌 근교에 산지유통 거점센터가 들어서면은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 오전에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거점센터 유통센터는 지금 토지매입비가 근 17억정도가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평수하고 나눠보면은 평당 9만9천원이 돌아갑니다. 사실 평당 9만9천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농경지역에 평당 한 4,5만원하는 농지가격에 대해서는 높은 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성, 물론 그 외어리에 이 산지유통센터가 들어서는 것도 좋지만은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사실 우리 점촌 문경에 토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냐는 그런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에서 나중에 오신 분들이 질의를 하고 싶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표결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예, 박영기의원 얘기하십시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사실 그 문경·상주 거점 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교롭게도 마성 외어리에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안이 올라오기까지 상당한 검토와 고심이 있었고 우리 시의 적정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시에서는 관계부서가 많은 노력을 했던 결과로 이 자리가 정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부서와 여러차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안된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어디 마성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이 아닙니다. 점촌이라는 것이 어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경 경제가 전부이지, 점촌 경제가 따로 있고 마성 경제가 따로 있고 호계 경제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 문경이라고 하는 이 같은 테두리안에 있는 지역경제는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같이 가야 하는것이지, 점촌 따로 지역따로 이렇게 해서는 지역 경제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외어리에 이 자리가 선정되게 된 것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교통편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재I·C가 그 부분에 인접해서 유치해 있습니다. 어차피 산지 유통센터라고 하는 것은 물류이동이 많은 곳입니다. 아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랬을 때 I·C에서 접근하기가 적어도 5분내지 10분안에 도달할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한가지 장점은 우리 문경의 중심지역이기도 할뿐더러 또 과수의 주산 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토지매입이 상당히 용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여러군데 검토를 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요구하는 이 방대한 토지가 한군데 저렇게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물론 이 예정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전부다 준다고 하는 거는 아니지요. 일단 감정 회 사를 통해서 감정을 했을 때 값이 책정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어느정도 예상된 가격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자리가 정해진 것은 정말로 제가 봤을때는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배정이 잘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편의로 보나 토지매입 여건에서 보나, 관련부서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오늘 이 변경관리 계획안에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기오위원으로부터 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장경위원 발언하십시오.

장경위원입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영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유통센터를 할려면은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마성에 위치한 자리하고 흥덕에 있는 자리하고는 고속도로의 거리가 어느정도입니까, 시간적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진입하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이게.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외어는 한 3,4분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흥덕은 시내를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15분내지 한 20분정도 소요됩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어떻습니까, 어디가 빠릅니까?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 "이 산지 유통센터 자리부지는 저희들이 확정짓는게 아니고 농림부하고 유통센터...거기 상주시하고 예천하고 문경하고 호계하고 해서 이 자리를 확정지은겁니다. 현재까지는 부지매입 예산도 서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이거 상주하고 우리 문경하고 같이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 "예,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하고 답변) 같이 사용하면 상주에서도 용이해야 되고 우리도 용이해야 되고 그러면...흥덕으로 할려고 하면은 상주서 들어오면은 어디로 진입을 해야 됩니까?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 "시내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유곡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쪽 흥덕으로 오도록, 안그러면 우회 도로를 거쳐가지고..."하고 답변) 만약 상주에서 진입했을 때 4차선으로 들어와 가지고.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 "4차선으로 오면은 막바로 우회 도로로 새기 때문에 문경 I·C 이쪽으로 도로 확장을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아니 그런게 아니고 그거는 고속도를 들어왔을때고 상주와 문경은 지금 4차선은 돼 있잖아요. 그러면 4차선으로 들어오면은 4차선 반곡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영강교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 "아니 상주에서 오게 되면은 함창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잖습니까, 4차선도로."하고 답변) 그러면 이게 상주 경유해서 들어왔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주에서.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 "상주 경계에서 마성까지가 한..."하고 답변) 아니요, 마성말고 여기 점촌 들어오자면은.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 "그것도 한 20분정도 걸립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어차피 시간은 시내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잡히겠네요.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 "예, 시내도 많이 잡히고 그리고 상주도 보면은 사과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과가 함창하고 이안하고 이쪽으로 분포도가 많아 가지고 마성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교통편의를 생각해서 흥덕보다는 그쪽이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농림부에서 그쪽으로 했는 모양지요.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부산에서 올라오는 거리하고 서울서 내려오는 거리하고 고속편의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데가 마성..."하고 답변) 아니 시내가 가까우면은 서울서 내려오나 부산서 올라오나 시내접근이 빠른거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 흥덕쪽 같은데 교통의 접근성이 빠르면 시내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그렇지요.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 "예,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발언 그 외에 추가하실때는 우리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득해가지고 그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영기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물류가 이동되는 부분은 항상 도는 기준이 고속도로나 철로나 항만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데요. 일반 지방도나 국도보다는 일단 고속도로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이야기할때는 현재로 봐서는 고속도로를 아마 기준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마 일반 관례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접근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지금 현재 거론된 지역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산지 유통센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비자들이, 개개인 소비자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생산자들이 이용하는 도매형태의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류이동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도로를 이용한다면은 고속도로 이용이 추가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기오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님도 그렇고 박영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고속도로의 접근성, 실제 마성 일부는 육도부문에서 고속도로까지 진입거리, 다음에 흥덕이나 반곡 앞에서 4차선을 이용해서 함창, 우리 점촌하고 함창하고 경계를 넘어섰는 거기서 4차선에서 4차선으로 연결되는 거리, 시간 이런걸로 보면은 실제 마성 외어지역에 접근성이 더 좋다고도 얘기를 할수 없습니다. 그런걸로 따진다고 하면은 시내를 아까전에 우리 계장님이 시내를 자꾸 얘기하셨는데 시내 통과하지 않고도 4차선으로 그대로 고속도로를 오르는 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내를 경유해서 자꾸 15분걸리고 마성 거기는 3분정도 걸린다고 하고 내려갑니까, 마성역 있는데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3분안에 갈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탁공론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다음에 과장님, 물론 자기 지역에 대한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우리 시의 맥락에서 이러한 문제는 짚어야 하는 것이지, 저는 오전에 얘기를 다했기 때문에 더 할말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런쪽으로 자꾸 이 위원회 를 유도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위원님께서는 조금 감정을 억제하시고 우리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찬성하시는분도 간단 명로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질문이 왔다갔다하고 발언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좀 모양새가 여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좀 바람직하지 않은거... 예, 권태화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예.

예, 박영기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개인의 목적이나 또 어떤 지역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욕심에 있어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 시민을 위한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기주의 이런게 아니고 우리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경제를 위한 이러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기오위원으로부터 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방금 권태화위원의 발언을 표결에 동의한다는 제청으로 봐도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