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8일 최상석 의원의 소개에 의하여 원부길 외 59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도시계획조례개정 청원(안)이 2006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도시계획조례개정 청원의 건(남구 송도동 254-331번지 원부길 외 59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도시계획조례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2006년 4월 18일 최상석 의원의 소개에 의하여 남구 송도동 254-331번지 원부길 외 5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은 포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분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의원인 최상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본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 최상석 의원입니다. 포항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 대해서 청원의 취지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취지는 포항시 송도개발계획이 80년대부터 숙원하던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면서 우리 시의 조례 법규에 의해 상업지구에 상가 및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립하려고 해도 조례법에 의한 상가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관계로 현재 송도주민께서도 2002년도 초에 주민 개개인이 포항시로부터 상업지구를 불하받았으나 불합리한 조례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포항시로서도 상업지구에 고층건물이 건립되어 상가활성이 되어야 포항시의 개발취지에 맞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청원소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지역 내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법 시행령 제71조제1항8호 관련 별표9)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 미만인 것, 다만 9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정하는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의 범위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9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면 70% 미만인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상가 미분양, 도심 공동화 등 일반상업지역에서 재건축 등 합리적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포항시도시계획조례개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제24조제8호에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거용 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8호의 규정에 90% 미만으로 비율을 높이면 일반상업지역에서의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개발촉진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포항시도시계획조례의 변경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청원 건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주상복합 주거비율 개정에 따른 청원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청원요지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고 현재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8호와 관련 별표9 제1항 가목에서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비율을 70% 미만으로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90% 미만으로 해 달라는 그런 청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을 검토한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그 내용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입니다. 제1항 8호와 관련 별표9 제1항 가목에서 일반상업지역내 공동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정한 후에는 그 비율에 의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9월 8일 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70% 미만에서 90% 미만 그 사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도 9월 8일부터는 90% 미만에서 조례를 정하도록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을 갖다가 없애버린 그런 법개정사항입니다. 유인물 3쪽에 보시면 포항시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8호 별표9 제1호 가목에서 일반상업지역내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70% 미만으로 현재 우리 조례에서는 정하고 있고 종합적인 검토결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개정내용이 작년도 9월 달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의 하한선 70%를 폐지한 내용으로서 하향조정이 필요치 않는 한 법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사유로서는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상업지역 내에 용도지역이 시가지 내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또 좀 더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단순한 이 건 가지고 처리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된다하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판단할 때는 유사도시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이와 관련해서 주민의견도 한번 거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참고로 타 도시와의 현황을 내놨습니다마는 이건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다른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떤 이걸로 인해 갖고 다른 상업지역에 어떤 이런 것과 대비되는 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혹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 시가지는 상업지역을 갖다가 세분화를 시키지 않고 전부 일반상업지역으로 해 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송도와 같이 외부에 좀 시가지 중심에서 떨어진 곳은 주거형과 더불어서 고층화가 올라갈 수 있고 또 고층화로 올라가므로 인해서 90%했을 때 처음 당초 목적인 상업용의 용도가 줄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또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에 시가지 내에 예를 들자면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그런 지역도 전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고층화 다 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또 많은 주거밀도가 높아지므로 인해서 돌아오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러한 부분이 우려되고 이런 지역이 유사한 지역이 더러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더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더욱이 이 시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검토되어져야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한 부분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시가지 전체적으로 우리 상업지역이 가장 분포가 심한 곳이 죽도시장도 맨 상업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도 시외버스터미널 쪽, 한전 주변 전부 다 상업지역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고층화됐을 때 공동화 현상은 방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도 그로 인한 기반시설문제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상업용도가 또 부족하다는 그런 면적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70%를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는 건설부에서 제안한 표준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 조례안에서 70% 먼저 선을 넣어놨고 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용도지역의 개념을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시가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한 70% 범위선이 아니겠느냐 밑에 30% 정도는 상업용도를 띄고 나머지 70%는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타 도시에서도 서울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업용도가 시가지 내는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재개발차원이라든가 이렇게 봐서 공동화 시키지 않고 시가를 전체 고층화 올리도록금 그렇게 구상을 한 것 같고 또 그런 도시가 나름대로 봤을 때는 기반시설이 대부분 철저히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 놓고 시가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된 도시가 대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우리 시와 같이 첫째 자체적인 상수원이라든가 자체적인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거를 먼 장래 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그런 시설이 제일 먼저 갖추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하한선을 갖다가 택했습니다. 기반시설과 더불어서 나갈 수 있도록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상석 의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최근 타 도시 도시계획조례 현황의 자료 데이터를 보면요 경상북도에 8개 시에서 지금 북부권에 있는 시들이 어쨌든 간에 많은 인구를 유치를 하고 어떻든 그 도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행령 그대로 모법에 시행령 그대로 90%를 적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료에 보시다시피 경산이나 문경, 상주, 김천이라든지 또는 영천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지금 상당히 완화를 시켜 가지고 개발을 촉진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문제점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모든 시들이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면 앞다투어서 전부 사업을 유치를 할 목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완화시키는 추세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계획에 대해서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완화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도가 백사장 유실부분이 있어서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그걸 누려왔던 세대가 우리가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로 되돌려 돈이 얼마 들든지 수십 년 동안 되돌려놨을 때 이 지역이 다시 상업지역으로 그때 되면 또 이렇게 어떻게 하실는지 그러한 부분까지도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봐지고요 전반적으로 과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이 부분은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져 가면서 이렇게 결정되어 져야 되지 일부분이 이렇다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주민의견과 또 오늘 청원 검토 결과 내용을 아주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시 먼 장래에 포항시가 후회되지 않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좀 더 손질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지 구 도심지역에 보면 사실상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인구 자체가 정말 너무 빠져 나가다 보니까 현재 이것보다도 더 저하될 것 같으면 앞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걸 그냥 지금 검토하는 정도로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해도 쪽이나 상대동 쪽 이쪽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조례를 만들 때 그 상한선하고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또 열어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70% 상한선을 정해 놨기 때문에 상업지역내에서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기존 시가지 내에 토지가격이라든가 이걸 봤을 때도 크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로 봤을 때 충분한 투자의 가치가 있는데도 외부에서 와서 많은 건물이라든가 재건축을 하지 않는 자체가 무엇에 있는지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주변에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금 건설업체가 왔을 때 일했을 때 충분히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금, 또 주민들도 호응해 줘야 되고 시도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이것도 90%하면 주거용 건물만 좀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뿐이지 타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존 시가지도 30% 정도의 중심상업지역 같으면 최대한 상업기능을 많이 띌 수 있도록금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30%선을 갖다가 그걸, 그러니까 30% 상업지역을 30%를 갖다가 더 못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90%를 한다하더라도 나머지 30%를 갖다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전체 우리가 IMF이후에 장사가 그만큼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가를 짓는다 하더라도 전체 10층을 봤을 때 3층까지는 상가를 전부 다 지어야 되니까 그만큼 지어 가지고는 실지 현실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상인들이 그만큼 안 되니까 못 짓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하셔야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무조건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부산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부산 해운대를 다녀왔는데 지금 부산 해운대는 초고층 68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운대 비치호텔 바로 맞은편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부산이라는 도시도 물론 자기네들 프로테지 80%를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많은 유동인구든 고정인구든 간에 인구를 유입을 할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타 도시에 도시계획조례에는 지금 전부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또 일부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의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을 종합 판단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러나 추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90% 가는 것이 거의 추세입니다. 지금 광역시라든지 인구 30만에서 50만, 60만 가는 도시들이 거의 90%로 완화를 해 놓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이제.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쓸려면 이런 많은 사업자들이 그 지역에 와서 정말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우리 시가 이렇게 개방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는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한 숙지를 거쳐 가지고 이것을 폐지를 시키고 새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춘부 위원님.

적용은 포항시 전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적용은 포항시 전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토론이 돼 버린 것 같은데요 결국 10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은 3개 층은 상업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7개 층을 주택으로 한다는 뜻인데 사실 상가를 30% 했을 때 그 타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시설이 3개 층에서 영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경영상 어떤 손익수지가 맞아야지 이 상업시설이 운영이 되는데 30%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0%만 하더라도 주상복합건물이 허가가 되면 10%정도만 상업시설이 들어와서 운영이 잘 되면 그 다 살릴 수 있는 건데 그 제한을 너무 30%까지 하니까 타산이 안 맞으면 주상복합건물 참 짓기가 어렵다 하는 게 건축하는 사람들의 심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90% 이내 해 놓으면 미만 해 놓으면 뭐 70%할 수도 있고 60%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자유 아닙니까?

초기투자 비용 회수가 어렵다는 겁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것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은 자꾸 초고층화가 되고 다 그렇잖아요. 지금 부산 같은 데 가 봐도 해변에도 해운대나 이런 데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추세를 감안해서 90%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이 추세가 아니겠느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보니까 아까 우리 최상석 의원께서 아마 건축사업자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투자동기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70% 하므로 해 가지고 제가 이런 내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사업자가 70%했을 때하고 90% 미만했을 때하고 투자동기가 유발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제가 건축사업가라면 90%를 택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90%의 주거비용을 가지고 건축을 해 버리면 사업시작과 동시에 아파트 분양 공고를 해 버리고 나면 회수시기가 빠릅니다. 90%에 대해서는 바로 자금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적다는 거지요. 그런 혜택이 있겠고 70%선 자체는 용도지역 포항시의 장래 인구를 봤을 때 상업용지가 이 정도 필요하다 해서 송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풀어놨는데 그것을 10%만 상업용도로 써버린다면 너무 용도에서 밀려버린다는 겁니다. 상업용도가 적어져 버린다, 주로 처음 경영이 첫 목적은 안 맞다는 거지요, 법개정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항시 전체에 상업기능이 적정하게 있어야 될 부분이 없어지고......

그렇죠. 전부 주거용으로 다 바뀌어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에 상가가 분양가가 더 높고 이런 경우도 없었습니까?

지금도 높습니다. 높은데 회수비용이 시기가 늦다는 거지요, 회수시기가.

회수시기가 늦다는 얘기입니까?

예, 분양 공고해 버리면 주거용은 분양이 높으니까 건축과 동시에.....

분할로 들어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 동기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재개발하고 뭐.......

90% 되는 것이 좀 유리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런 걸 낮게 제한해 놓으면 투자에 어떤 선뜻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이런 것 된다면 현재 상업지역이 전부 주거용의 기능을 90%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건 있거든요. 또 주거용으로 많다 보면 또 상업지역이 부족하게 되면 상업지역이 또 선호를 하게 되는 그런 추세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과장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90%를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70% 지금 현재 조례는 70%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왜냐하면 현실에 좀 적응하면서 이 조례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해야 우리 지역도 포항시도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90%라는 부분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70%도 너무 그렇게 규정된 것보다는 적절한 비율로 해서 연차적으로 좀 유동성 있게 조화롭게 우리 포항시 어떤 도시계획을 이끌어가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적절한 비율을 한번 조정해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 작성 논의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열 위원입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복합공동주택의 주거면적비율조정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청원의견서 도시계획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의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주상복합공동주택의 경우 주거비율을 높여서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개발촉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여러 가지 환경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여부를 결정토록 요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이상으로 의견서를 읽어드렸습니다.

박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경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