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연 의원 발언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및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및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가.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청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법령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또는 자문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라.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고, 위원회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7조 및 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계약 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바.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마을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공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2억 윈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3.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제59조, 제60조, 제10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영 제59조 및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및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 본청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 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지난 번 간담회 때 일부 보고가 됐고 1페이지에 있는 주요 내용, 올 1월 1일 자로 지금까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를 봤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 공포 내용 중에 주요 내용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저희 조례의 중요 골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도록 돼 있는 그 두 가지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및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감독자라는데 감독자를 몇 명으로 둘 것이며, 두면 자격을 어떤 분으로 구성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민참여감독자는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해서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공사로 됩니다. 되고, 감독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1일에 2만 원 규모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감독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주민대표를 저희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인원은 지금 명예감독관제를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할 때 그때는 1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명예감독관 할 때는 수당지급이 안 됐는데 저희가 수당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개 현장에 주민감독은 1명을 하도록 그렇게......

그럼 명예감독하고 성격이 달라진 것은 수당지급 외에 달라지는 거 뭡니까?

명예감독관은 권장사항이었고 이번에 지방계약법에서는 의무사항으로 주민감독을 두도록 돼 있고 또 수당이 지급되는 그 부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당은 참여하면 수당이 지급되는데, 명예감독자는 실질적으로 명예의 감독에 한했고 지금 감독자는 현장에서 지적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아,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고 보완 지시할 수 있고?

예.

예, 이상입니다. 바람직합니다.

과장, 뒤에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에 보면 수당 7만 원 나가고 심사 또는 자문비가 20만 원 나가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가 거의 보면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참가자격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는데 무조건 이거 하면 이 비용이 나갑니까? 20만 원. 그럼 27만 원이 나가게 되네, 그지요?

아니요,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7만 원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한테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심사 또는 자문도 맨 계약심의위원들이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외부기관에 전문가들한테.

아니고? 외부.

예.

아, 외부기관에 의뢰할 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때 할 때 그때 나가는 자문비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각각 분리·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물품운용관 직제 도입, 기증품 취득절차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으로는 가. 각 부서에서 분임물품출납원만 지정하고 물품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자는 없었으나 법령에 물품운용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각 담당관, 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물품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담당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2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나. 지방재정법령의 조항으로 표시된 내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조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1항, 제9조1항, 제18조4항, 제28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다만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 받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기증품 취득 시에는 경상북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라. 주요 물품의 범위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의 정리입니다. 장부의 조제를 장부의 작성으로, 안 제2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4조, 75조, 시행령 제57조, 58조,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5조, 14조, 시행령 제2조, 제13조, 그리고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 시달이 행자부로부터 1월 26일에 시달이 됐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포항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각각 분리·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물품운용관 직제 도입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경영수익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철저한 재산운용 관리와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공유재산 심의여건 완화 및 수의매각 조건 제한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요건 완화는 안 제5조로서 취득·처분 및 용도폐지 시 대장가액이 현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수의매각 조건 제한이 안 제40조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10,000㎡, 기타 농지 660㎡에 대해서 수의매각 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시행 이전의 대부농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천부지로서 동지역 3,300㎡, 읍·면지역 6,600㎡에 대해서 수의매각 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나. 공유재산의 운용관리 및 효율성 증대입니다. 대부료 납기일 조정 안 제35조로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를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조정이 되고, 대부료 분납기준 조정 안 제35조에 50만 원부터 분납 기간별·회수 차등 적용토록 개정이 되고 변상금 분납기준 조정 안 제63조에 50만 원부터 분납 기간별·회수 차등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활동 지원으로서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납 기준 조정이 안 제3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토지를 매각할 시에는 600㎡에서 400㎡로 하향 조정이 되고 국가유공자에게 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등을 매각 시에는 분납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다음 건물 소유자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매각면적이 확대된 것이 안 제40조에 명시돼 있고 그 내용은 동지역은 300㎡에서 500㎡, 읍·면지역은 700㎡에서 1,00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다음 라. 기타 법령 개정에 의한 조문 정리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 표준안 시달에 의함입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산운용관리 효율성 증대 및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물소유자에 대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면적을 확대하는데 동지역은 300㎡에서 500㎡로, 읍·면지역은 700㎡에서 1,000㎡로 이렇게 확대됐을 때 시민들이 문제점이 없습니까? 만약에 수의계약이, 왜 이래 확대했습니까? 이것도 조문이 바뀌었습니까?

예, 이건 법 조문이 바뀌었는데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 도유지나 시유지 위에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대부계약을 해서 쓰고 계시는데 면적 때문에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그런 경우를 좀 최대한 현재 적어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좀 수의계약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은 없고 오히려 이런 기준점이 있는 분들한테는 더 혜택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조문이 정리됐습니까? 법령 개정에 대한 조문정리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나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 법에 명시되어 있다?

예.

이상입니다.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신설·도입되어 200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하기 위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6조의 2항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표준안 시달은 2006년 3월 3일자로 시달이 됐습니다.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2006년부터 체납액 총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2년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이게 법에 굳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바로 공개하도록 하면 위법입니까?

왜냐하면 도세하고 시·군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리고 군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억 이상 체납자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1억 이상 체납자가 47명입니다. 개인이 11명이고 법인이 36명인데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도에 두도록 되어 있고 그 대신 포항하고 구미가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고액·상습체납자가 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의 재정과장하고 구미시의 세무과장이 도에 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명단 보고를 했습니다.

법인이 36개 법인이 됩니다.

개인이 11명입니다.

예,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하향하면 위법이 돼서 저희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정 못 합니까?

예, 못 합니다.

지방세법에 1억 이상 하도록 이렇게 딱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예, 1억 이상 2년 이상 체납한...... 그리고 저희가 1억 이상 체납자 중에 취·등록세 부분이 체납된 분도 계시는데 그런 사람을 빼버리면, 도세를 빼면 1억 이상 체납자가 또 줄 수도 있고 또 1,000만 원 이상 하면 너무 인원은 많아서 1,000만 원 이상은 계속 저희가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단이 있는 지역에 1억 이상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에 그 위원으로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시세를 면제하여 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에는 지방의료원이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5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와 조례개정 표준안 시달이 2006년 3월 8일 자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가 지난 해 7월 13일 공포가 됐습니다. 다음 2페이지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