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덕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시중은행 있지요, 시중은행에 장기 저리 대출금리가 한 6% 정도 되고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이 3%입니다.

예, 우리는 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경제적으로 연봉이 3,0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조금 한 4%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기금에는 모르겠습니다. 시중은행에 한 최고 5%에서 6% 되고.

그것은 지금 영세민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3% 정도 했기 때문에 영세민 보다는 이 사람들 생활이.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보다는 가게에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 지금 은행에 대출금리하고 그 다음에 영세민들 대출금리하고 이런 사이에서 우리가 대출 금액을 낸 것입니다. 몇 % 정도 해야 되겠다 낸 것입니다.

327명입니다.

지금 당초에 처음에 환경미화원들 할 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어떤 봉급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것입니다.

실지 돈을 5,000만 원, 6,000만 원 주어서 회수하기가 상당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담보가 안 됩니다. 요새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조례안 개정하는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규칙에 정해져 있는 주거안정 기금을 사용하는 과정에 현재 전세나 주택구입 자금으로 1,000만 원, 1,500만 원을 대출을 해 주는데 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심의 검토해서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청소과 소관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던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처리스티커 구입으로 대체하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조례에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가, 대형폐기물 등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던 것을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토록 함, 안 제6조입니다. 나,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에 따른 판매소의 판매가의 10% 이내에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4입니다. 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포항시 관내 거주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26조 제2항입니다. 라, 사업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의 부과 단위를 톤에서 킬로그램으로 하고 톤당 11,000원을 킬로그램당 30원으로 함, 안 별표5입니다. 마,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하합니다. 안 별표 7입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이번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던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으로 대체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쓰레기불법 투기 신고자 포상금,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반입수수료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사업장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가 273%로 대폭 인상된 데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은 조례개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여기서 질문을 하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고 공사장폐기물도 지금 5만원씩입니다. 킬로그램당 50원씩 해서 5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유에 보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있지요, 1일 한 400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1차 공사, 2차, 3차까지 나가는데 1차 공사 지금 올 연말까지는 포화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립장에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림으로서 한 20% 정도는 그 사람들이 재활용을 하고 또 쓰레기를 적게 내어 놓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사업장폐기물은 대형마트나 있지요, 이런 데 큰 데이지, 조그마한 데가 아닙니다. 그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좀 많이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10% 내지 20% 정도는 지금 재활용도 해야 되고 자기들도 좀 아낄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화 시켜 주어야 됩니다.

지금 공사장폐기물이 킬로그램에 50원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집 고치는 것 있지요? 이것을 30원 또 안 한다고 하면 이게 이야기가 안 됩니다. 지금 있지요? 사업장폐기물은 거의다가 돈을 잘 버는 대형마트, 백화점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개정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한 번 보니까 경주에서도 2005년 1월 18일 날 톤당 3만 원으로 올렸고 구시미시가 올렸고 다 그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공사장폐기물의 한 60%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과감하게 올립시다, 그래야 매립하는 데도 좀 수명도 길고 하지, 지금 위원님들 매립장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지금 하루하루가 보면 진짜 미칠 정도입니다. 억수로 들어옵니다. 말도 못 할 정도입니다. 과감하게 좀 올려 주십시오. 이 부분은 좀 올려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에 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보사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