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일본 아오모리 공립대학 유학생 장학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창석 의원과 서정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평택시 평택호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 된 안건 의 심사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11건의 상정 안에 대해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일본 아오모리 공립대학 유학생 장학금 지원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김재균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본 위원장이 수정안 제안 이유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수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출신 우수학생이 폭넓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와 선발에 따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단체 선발기준에 따라 3명까지 선정하여 일본 아오모리시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수정안 을 제안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 제1호중 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졸업기준 “2년 이상”을 졸업기준 “3년 이상”으로 하고 안제5조를 제1항 장학생의 선발은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되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3명 이내로 선정하여 아오모리시에 추천한다. 제2항 장학생의 결정은 평택시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중 아오모리 국립대 유학시험을 통하여 아오모리시장이 합격결정 통지한 사람을 유학생으로 결정한다로 수정을 하였고, 제10조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평택호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배연서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본 위원장이 수정안 제안 이유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수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경비지원은 평생학습 참여자와 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 등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 등 상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지원범위로 정하였고 또한 본 협의회 대표자를 의장으로 명시한 것은 명칭부여에 대한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보편적으로 협의회 등 사회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으로 수정하고자 제안 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경비지원을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기관 등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고 안제8조와 제9조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였고 부의장 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사항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토지인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득건물인 「정신보건센터 이전에 따른 보건소 증축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