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관광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관광건설국장 신태훈입니다. 본 국에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선거일정에 분주하신 위원님들의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 문화관광과 소관사항부터 현안업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개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랜드 주변시설 확충사업 수경분수 보강사업입니다. 기계설비, 전기조명, 원격제어 장치라는 3개사업이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8400이고 분수보강사업은 10억이고 나머지 9억 6천은 주변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06년 2월 10일 착공한 이래 현재 공정 99%의 막바지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손질을 가하고 있어서 금명간에 시운전을 통하여 정상가동을 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수에 모양 변화 연출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기존에 3개 분수연출이 12개의 분수 연출로 모양이 바뀌게 돼서 명실공히 청풍호에서 명물로서 자리 잡을 수있도록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격 가동 임박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어시스템을 점검을 해서 최소한도 5월초부터 정상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박달재명소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백운면 평동리 일원인에서 박달재도로정상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구는 8개 지구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까지 2년차에 걸쳐서 계속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전이공간, 체험공간, 전망공간, 중심공간해서 일부에 사업이 시작되고 2007년도에는 휴식공간, 진입공간에 대한 상징물, 조각품, 가로수 식재 등의 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29억이 소요되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1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본격적으로 아직 삽을 뜨지는 않았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상태에서 시공 일정을 지금 잡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에 기반시설 추진사항은 5월에서 7월까지는 토목공사 7월에서 9월까지는 조경시설, 11월까지는 조경수 식재, 건물 신축은 7월에서 9월 진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 11억 4천만원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림지 명소화사업입니다. 2006년도 사업은 휴게지 조성과 보조저수지를 정비하는데 현재 각돌을 거의 다 마무리해서 쌓고 있습니다. 아직도 각돌 쌓는 면적이 많습니다만 2007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산책로 등 테크나 수목정비, 휴게지 쉼터를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억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예산은 절반정도되는 10억 정도가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어서 2007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상아트홀 운영 관계입니다. 수상아트홀은 현재 활용이 아트홀 축하공연과 청풍호반 벚꽃축제에 호수사랑 환경음악회로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음향보강사업을 발주중에 있어서 금명간착공될 것입니다. 민간위탁 활용 관계에 있어서 동의안이 3월 17일날 의결을 얻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도 4월 7일날 공포가 됐고 이에 따라서 민간위탁 공모에 대한 공고가 4월말까지 나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응모가 접촉 건수는 약 50건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적극적인 의향을 표시하는건 없어서 저희들도 다른 대안이 없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현재 공모 조건에 부합하는 응모자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공모 조건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검토가 되고 있고 직영 운영하는 상태에서 우선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2차, 3차에 재공고를 통하여 응모자를 모집코자 합니다. 5페이지 자연환경과 소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기공식을 통해 위원님들도 많은 격려의 뜻을 보내 주셨습니다. 제천시에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은 견실시공과 지역에 모든 쓰레기자원을 총괄 관리하는 복합시설로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에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도에는 기반시설 구축과 부지 조성완료, 매립, 소각, 음식물, 재활용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에 따른 기초공사를 하고 소각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은 08년도, 매립시설 재활용 기반시설도 08년도 3월에 모두 준공하는 연차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솔잎혹파리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현재 제천시에 추산하건데 600㏊ 정도의 산림면적이 솔잎혹파리 병해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상에 이유로 113㏊에 대한 방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많은 면적을 방제하는 것하고 2007년도 예산이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 사업부분들이 중점 검토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공정은 90% 이상이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관목활류를 조경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명간에 오픈해서 주민들께 유익한 활용 공간으로 하고자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청 앞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얘기하는 건데 전체 사업비는 59억 정도가 듭니다. 2006년도에 사업을 1800만원이 된 상태로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전반적인 추진공정은 45%가 되고 상수도 관로를 매설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이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에서 배정되는 사업인데 중장기 계획보다 늘상 공사비가 적게 내려 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07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1년 늦춰서 08년도까지 계획 연장기간을 늘렸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천시 관문도로기 때문에 이미지업도 필요하고 해서 조기 준공이 시급한 실정이나 이런 관계로 늦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부서와 잔여사업비가 조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전체 77억이 드는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15억 4천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성 검토 협의중인데 큰문제없이 협의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문제점은 있는데 도로선형 개량에 소요되는 77억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너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해서 충북도에서 것이 시공하고 있는 청풍대교 가설공사에 병행한 국지도에 지원사업비로해달라고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지금 차선도색공사가 시내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5억이 소요됩니다만 제천시 총 도색 구간은 1400km가 됩니다. 1400km는 한 차선에도 중앙선, 가에 차선해서 백색선해서 그런 차선의 연장선상을 연결하면 한 노선에도 3개의 선이 그어지는데 전부 다 토탈한 것이 1400km 라고 막대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60 내지 70% 정도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5월중에는 외곽지역과 우회도로 차선도색공사, 읍면지역 차선도색공사는 8월, 이면도로 차선도색공사는 9월, 시내 지역 간선도로는 10월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와 시내지역 간선도로는 예산이추경에 확보돼야지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늘상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이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게 성립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약 1억 5천 정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제천은 연 1회 사업을 하는 형편 이 되지만 청주나 충주는 연 2회씩 도색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 2회하는 것이 맞는 것이 보통 한번 시공을 하면 유효기간이 8개월 간답니다. 우리나라 기술성으로 그래서 2회하는 것이 맞다는 차원에서 우리도 앞으로는 2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에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민자까지 포함해서 800억 정도가 들어가고 2007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규모를 42만평 27홀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검토를 해서 24홀로 3홀을 줄여서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등이 모두가 완료되고 사업인가를 위한 협의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지전용 협의 대책 마련, 도시계획사업인가를 5월중에 마치고 열람, 공고, 보상절차를 착수하는 등 골프장 조성공사를 10월까지는 착공을 할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충북도하고 산지전용 협의시에 제천시가 직접 시행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재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할것이냐는 것을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확정해서 할것입니다. 12페이지 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모두 162만평에 골프장 72홀, 스키장 6면 사업이 들어가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2004년도에 이미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협의를 토지공사와 제천시에 마치고 관련부서 협의와 2006년도 12월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고시를 얻어내서 함께 개발하는 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지역종합개발지구하는 개념이 나온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지역종합개발지구라는 참여정부에서 개발정책이 하나 나온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유치, 산업유통, 관광레저 등을 총 망라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촉진지구내에 휴양타운을 조성한다고 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촉진사업에 이거보다 좋은 방식이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사업비 재원 염출도 좋고 이런 사업으로 이런 지역종합개발지구로 받는걸 역점을 둬서 함께 개발해 나가 가고자 하는 것이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봉양 주포리, 연박리, 명암리 일원에 약초웰빙타운을 조성하고 시가지 정비, 축구캠프장을 조성하는 주된 사업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431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고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주민공청회도 전부 다 마친 상태고 소도읍 육성사업 체결도 행자부하고 끝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지원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설계용역이 지금 실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은 2007년도 6월부터 2009년까지 시행해나갈 것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없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2바이오밸리 지구 지정사업입니다. 현재 바이오밸리 서측에 왕암동 일원이 대상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먼저 8억 6200만원을 동시에 조사 내지는 지구지정 용역을 할 것입니다. 용역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까지 12월까지 진행되겠습니다만 지정은 한방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약 42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수립은 5월까지 마치고 지구지정 신청, 충북도 실과 협의를 마쳐서 12월까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지구 지정을 완료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하고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억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인데 현재 도시기본계획 구상안이 마련이 돼서 전문가 참여 토론회, 시민공청회 등 모든 의견 듣는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 의회 의견을 5월중에 듣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충북도에 부서 협의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6월까지 받으면서 건설교통부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7월까지 받고 건설교통부에 최종 승인은 8월까지 받는다는 계획하에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 15억 8400만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분수대를 설치하고 바닥조명을 설치하고 신호 등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차없는 거리에 대한 미적 감각을 살린 미화된 도시에 자존심을 찾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돌포장 30%, 분수대 설치 30%, 바닥조명 설치 30% 됐습니다만 공사기간은 원래 준공기간이 6월 17일까지입니다만 5월 중순까지는 끝내서 지역상인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공정을 타이트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제천경찰서 옆에 주거가 불량한 지구를 대상으로 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이 소요되면서 2006년도에 13억 56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내년도말까지 추진할 것인데 앞으로 7월달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5월말까지는 공사 발주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균특회계에서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재해위험 정비사업으로 덕산면 시루미지구에 대한 재해정비사업입니다. 65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 20%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06년도부터 09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을 하겠습니다. 06년도에는 용역설계와 더불어 의견수렴하는 절차, 인허가, 보상단계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실제 설계는 8월, 사업인가 고시는 9월, 편입용지 보상감정은 9월, 보상협의는 10월까지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0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 관계로 늦어지는 것으로 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하수도사업 공기업전환 추진입니다. 공기업법 제2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상의 사업, 동법 시행령 2조에서 지방공기업법 적용 기준, 지방자치법 제13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반 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따라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기업 전환에 따른 자산평가 용역이 2005년 8월까지, 하수도 공기업 전환계획 제출이 7월 20일, 금년들어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2월 15일, 회계규칙 전산프로그램 무료 구입 등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앞으로 공기업 전환에 따른 담당 업무분장 조정과 정원 증감과 재조정, 사무위임전결규칙, 업무분장, 공기업예산 편성해서 공기업 전환은 2006년 7월경 제1회 추경때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인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185억이 들어가면서 양여금이 113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2006년 1월에 기본설계 적격 심의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설계착수 및 완료는 4월 7일까지 이루어졌고 하수도시설 설치 변경 인가가 충북도에서 4월 11일까지, 원주환경청 환경공단에 협조공문이 발송 완료되는 등 과정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5월까지는 실시설계 적격 심의를 환경관리공단에서 맡고 5월 중순까지는 하수도 시설설치 변경 인가를 맡으면서 5월말에는 공사계약과 착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사업으로 금성에서 수산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금년말이면 4개년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에 배수지선 3.0km중 1.5km 가 완료돼서 공정은 약 83% 정도 추진된 것으로 앞으로 2006년 8월에 시설공사에 대한 총괄 준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끝으로 22페이지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KBS촬영장 관광지 토지 매입 상황입니다. 현재 KBS촬영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성내리 산 12-2번지 일원인데 매입대상 용지는 9필지가 되고 면적은 1만 2081㎡가 되면서 약 6억원 정도의 부지 매입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토지 매입 보상협의 요청을 마치고 이의신청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입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보상협의를 계속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문제점으로 관광지구 지정과 개발 전망에 따라서 토지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바 있어서 협의 매수에 많은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농경지의 경우에 평당 27만원 대지의 경우는 물경 130만원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 매수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사업이 어렵다고 할 때는 관광사업진흥법 등 관련 법을 적용을 해서 강제 매수할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관광건설국 소관사항을 보고 말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관광건설국장님 각 분야별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광과 사업을 보면 제천에 관광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6페이지에 솔잎혹파리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발생면적이 600㏊죠?

예.

그런데 방제계획이 113㏊란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솔잎혹파리가 600㏊에서 더이상 발생은 안 됩니까?

지금 전국적인 발생양상으로 볼 때는 제천은 그렇게 심한 양상은 아니라고 보는거고 조금 심한 모습을 보이는데가 백운 그 일대 또 의림지 일대가 약간 우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더 번지고 있죠?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점점 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관광과나 다른 과에 보면 1회 추경에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보면 2007년도 향후 추진계획이 2억 정도 지원 요청을 해서 방제를 하겠다고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겠다는건 행정이 안맞는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제천시에서 송학이라든가 일부 면단위에 소나무를 사다 심는다 말이에요. 한주에 백만원 이상씩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잎혹파리가 600㏊라면 자연적으로 큰 소나무를 시에서 다 죽이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사다 심는거보다 산에 임야에 살아있는 솔잎혹파리를 방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에 향후 추진계획에 이거보다 더 시급한게 없다면 추경에 예산을 빨리 세워서 올해 방제를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한 200㏊ 정도를 추가로 방제하기 위한 작업을 염출하고 있는데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건 시 자체 예산에서 숲 가꾸기 예산에서 1억 정도가 가능합니다. 200㏊를 더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절반 이상을 우선은 피해면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건 추경에라도 600㏊ 다 예산이 서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15페이지 보면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의회에서도 설명을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시민공청회 개최가 먼저 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졌죠?

예.

여기 보니까 시민이 220명이 참석했는데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보니까 많이 가더라구요. 끝까지 남아서 의견청취를 했을 때 과연 몇 명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적지 않았냐 사실은 제천시에 프로젝트를 도시를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는 프로젝트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가니까 그런 시민공청회는 앞으로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오셔서 진지한 토론이 돼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지금 환경관리사업소를 공기업으로 전환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수도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각면마다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각 분야별로 하수도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관로매설하는데 제가 한수구간도 봤을 때 자주 거기로 올라가 봐도 직원들이 현장감독을 안해요. 별로 안하더라구요. 그리고 관로 묻는 과정에 박스를 중간 중간 나중에 막히면 청소하기 위해서인지 박스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위에 뚜껑 씌우기 위해서 노면이 안맞으니까 벽돌을 쌓더라구요. 렝가를 쌓고 노면을 맞추더라구요. 그러면 가로 가니까 큰차 바퀴가 그리로 지나 가는데 설계에 벽돌로 쌓게되어 있는지 묻고 싶어요. 벽돌로 쌓아도 되는지 렝가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서 의견을 잠깐 듣겠습니다. 원 공사감독은 적절하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제대로 눈에 뜨이지 않고 그런 것이 문제인것 같아서 감독공무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현장에 상주하는 체제로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벽돌로 쌓아가지고 보강하는 식으로 공법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맞는 공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멘 콘트리트 타설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을 안한거죠. 그걸 모른다면 감독을 안한거죠. 거의 다가 그렇단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하수도사업소로 전화를 해라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되느냐고 물어봐라 의원이 직접하기는 그렇다 그 사업이 원청이 어딘지 몰라도 하청에 하청이라는 말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문제점이 저는 많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송계리도 이미 했던 송계 1구부분에 보면 용수로가 지나가니까 집에서 나온 관로매설을 건천에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다 짤라놨어요. 겨울에 막히니까 아직도 크게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제가 조사해서 시정방향을 내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실 하수도 사업은 개울이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지금 맨마지막에 촬영장 토지 매입비인데 먼저 예산에서도 많은 논란이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에 지가는 하기는 시에서 했습니다. 지금 그 장소가 농경지가 평당 27만원 대지 가 130만원 사실 거기에 뭐하기 위해서 이런 땅값이 치솟았습니까? 이건 엄연히 시에서 일관성없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건 앞으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부지 먼저 매입을 한 다음에 사업이 시작돼야 되지 않나보거든요. 그리고 그날도 그 당시에도 예산 삭감시킬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된다. 이건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돼서 개인 재산을 강제매수 추진하겠다 이건 예산과정에 설명들은 거하고 전혀 안맞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은 충분한 땅 주인하고 협의가 됐다 그래서 꼭 이걸 예산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주하고 매입이 안되서 강제매수를 하겠다는 건 일관성없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초적으로 비유하자 면 이 사업은 바늘허리 실 매어서 쓴 격으로 사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선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촬영장 유치라는 시류에 흘러서 바늘 허리 실 맨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뒷거동하기도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공간을 논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마무리 하는 입장이라고 봐주시는 가운데에서 예산도 성립을 해 주셨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몇 사람이 지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수용이 현재 협의매수가 가능하도록 종용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얼른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국제음악영화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련이 있죠 ?

예.

올해도 국제음악영화제에 예산이 많이 서있단 말이에요.

7억이 서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음악영화제인데 타이틀을 걸고 우리가 1회 행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떠도는 소문에 보면 국제영화제 세트가 음성에 몇 백억을 들여서 진다는 소문을 들어 보셨습니까?

예.

거기는 국제영화제를 한번도 안했는데 그런 막대한 몇 백억의 예산이 음성으로 들어간다면 제천시로서는 그런 사업 영화제에서 세트장이나 모든 큰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한번도 못들어 봤습니까?

그런 사업은 정부나 민간부분에서 많이 있는데 한마디로 지역 사정이나 자기네들이 촬영조건이 여러 가지로 구비 돼서 민자가 들어오는 것이죠. 민자라는 것은 그래서 힘든거죠.

제가 부탁하고 싶은건 우리가 국제음악영화제로 영상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지역에 조건이 음성보다는 자연적 환경이나 모든게 제천이 낫지않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타 군으로 간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아쉽지 않나 돈을 들여서 영상위원회를 만들고 국제영화제를 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제천으로 안온다는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의림지 명소화사업입니다. 설계용역을 6월 15일까지 마치시고 6월중 공사 집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006년 사업중 주차 및 휴게지 조성, 산책로 설치, 수목 정비 등의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지역구가 의림지입니다만 정보 접근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내용이신지 집행부와 의회간 서로 의견교환이 없었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잘 할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겠습니다. 집행의 고유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다는 것도 잘압니다. 그런데 내용은 하나도 아는 것이 없거든요. 24억의 예산집행을 의회가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아이러니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앙공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5억에서 10억 다시 3억 마무리 단계는 다 왔습니다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구에 관련되는 사업이 지역구 의원님께 소상히 알려지지 않았다는건 우선 집행부에 실책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자주 마련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제천수상아트홀 운영 추진입니다. 수상타아드홀의 활성화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접근성에 가깝다면 무상 임대도 가능하고 운영비 보조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건 민간위탁 동의 조건을 보면 임대료가 3585만원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을 3월 17일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감정평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도 2억여원 정도로 알고 있고 30평의 휴게실만 위탁할려고 우리 집행부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3월달에 본 위원은 과연 30평의 휴게실만 감정평가가 가능할까라고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3585만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때 30평에 감정평가를 했으면 얼마였을까 상당히 궁금하고 국가계약법에서 위배되는건 아니겠지만 감정평가 내용을 꼭 알고 싶다 지금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로 설명이 어려우시면 문서화된 내용을 받고 싶습니다. 국장님 가능한가요.

문서화된 내용 감정평가 내역이요.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꼭 받고 싶습니다.

국장님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시간관계상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풍랜드 주변시설 확충사업 그런데 예산이 성립된건 21억 50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온게 19억 8400만원 말이에요. 그래서 1억 9천이 어떻게된게 착오가 난것 같아요. 원인이 뭔가요.

이 부분은 내역을 정리를 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내용에 있어서 확장과 보강은 분명히 틀리죠.

예.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보면 우선 10억 2400만원이 소요되는 9억 6천이 시설장비사업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나왔고 업무보고에서는 수경분수사업 확장사업 1식으로 해서 나오고 조명보강, 풍차사업이라고 했는데 풍차는 안나왔어요.

풍차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 펌프 보강 2개인데 37kg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콤푸레샤 50마력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전기시설은 지금 현재 이러면 거기에 있는 발전기가 용량이 충당이 되는지

그렇게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은 위원장님한테

아시는 대로 답하세요. 안 되면 저희들이 나가볼 작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콤푸레사를 50마력 짜리를 넣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압액은 공압과 유압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건 공압이란 말이에요. 공압을 넣는건 즉 말하자면 파리약 칠때 후 불면 분수가 나가듯이 분산시켜 나가는 압력을 얘기하는거죠.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그러면 큰일났네 그런데 압이 최저가 7kg가 있고 11kg이 있고 20kg까지 있는데 20kg가 넘으면 사람이 살이 데이면 비어져 나갑니다. 면도칼처럼 나가는 것처럼 나가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투자비에 비해서 돈이 내용에 대해서 투자비가 엄청 많이 들어 간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실질적인 보고를 하셨지만 전문성이 없다고 없다 보니까 답변이 안 되네요. 분수를 여기는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수경분수는 내용을 확대시키는 보강사업이고 주변시설까지도 해서 범위를 넓히면서 하기 때문에 확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큰 의미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예.

이러다 보니까 궁금한게 많은데 그러면 콘트롤 박스의 기능은 대략 뭐뭐를 맡고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문양을 12가지 분수 모양을 연출하는데 그 부분이 원격제어장치에 의해서 한마디로 그 안에 들어 가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사무실내에서 콘트롤박스가 있어서 조작해서 전체적인 상황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건 아는데 이게 콘트롤박스가 기능은 분수를 어떻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대략 그런 기능을 하는 건 아는데

12가지 문양을 연출하는

12가지만

예.

예산은 성립되고 나서 1억 9천이 차액이 여기하고 내용하고는 다르게 나온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위원회로 사업 내용까지해서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래 돼서 안 되겠네요. 우리가 제2 바이오밸리를 만들면 기존에 있는 바이오밸리하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용수로 쓰는걸 공업 용수를 별도로 끌어 들이는 게 아니라 상수도를 가지고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물값은 원인자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나요. 수용가들이 부담하는게 많지나 않을까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데요.

단지내에 시설비가 일반 수용가들의 부담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부담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만 수용가들이

특별하게 단지내에 부담이 더 되는게 아니라

기업용수 값하고 상수도 값 하고는 여러 가지 틀릴 수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빨아올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약품처리해서 걸러가지고 공업용수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향후 백년대계를 내다 봤을 때 2020년까지 17만 인구가 넘어서는데 이런 때는 물부족 현상을 대비하고 이번에는 용수관계를 면밀히 국장님이 검토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농업기술센터가 남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1시 07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국 농업인경영인대회는 금년도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2박 3일간 제천비행장 및 의림지 일원에서 4만 5천명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행사장 협의는 37사단과 협의가 완료됐고 기반시설 및 관련기관에 협의는 조율이 된 상태고 행사기획설명회는 지난 4월 14일날 5개 기획사에서 와서 참관을 했습니다. 금후 시군 안내 담당반 편성을 해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고 행사장 기반시설공사는 기획사 선정이 어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회가 있었기 때문에 금주중에 기획사가 확정이 되면 기획사가 현장을 와서 배치도를 세부배치도를 계획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부 5개 면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마을당 2억 33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용곡리와 억수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한수 송계와 수산 적곡, 금성 성내리는 금년내에 완공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 추진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마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시민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 번째 일손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밭 작물 파종기를 비롯해서 6개 기종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에 9억 91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인데 현재까지 농기계가 밭작물파종기 205대, 보행형 관리기 424대, 동력살분무기 216대, 중경제초기, 폐비닐수거기는 기 공급이 완료돼서 이용이 되겠고 금후하반기에는 곡물건조기와 콩 탈곡기를 적기에 공급을 해서 농업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11종에 242만 9천대를 계획을 해서 전국 일제소독을 날을 운영하겠고 현재까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탄저기종저 및 62만 6천두를 실시하였고 소독은 총 8회 1만 3천호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브루셀라병 검진은 207호에 705두를 검진을 해서 그중에 25두가 발생이 돼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와 일제소독을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브루셀라 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요 가축에 대한 전염병 조기 근절에 최선으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수산면 적곡리 289-13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80평을 시설하고 기계장비도 선과기외 5종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지 매입비 1월 10일날 완료됐고 농지 산지전용협의가 4월 6일날 완료되고 실시설계와 건축협의가 4월 7일까지 끝났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입찰이 돼서 4월중에 착공이 돼서 7월말까지는 준공이 돼서 8월부터 남부농협을 통해서 위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개발과 소관으로 농기계대여은행운영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은 센터와 금성농협이 되겠습니다. 19종에 40대를 금년도에 구입을 했고 현재까지 센터에는 4월 15일 현재 대여 실적이 8종에 64대가 되고 신규 구입은 9종에 18대를 기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면단위 농기계은행은 사업자 확정이 2월 28일나 돼서 대여기종을 10종에 22종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운영협의회를 개최해서 4월부터는 농업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임시보관시설은 5월중에 비가림시설을 완료해서 농기계 보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에 한국형 전통문화 계승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113명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대보름맞이 행사를 2월 10일날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오곡밥과 약초떡 함께 먹기 행사를 하였고 전통 폐백 이바지 음식교육은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매주 2회씩 10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전통 식문화 교육 과정을 전통떡 전문반을 10회 운영하고 소비촉진행사도 한방요리 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쪽에 제3회 제천약초건강축전이 되겠습니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제천약초시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약초 관련 상품 전시, 판매겸 학술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축제추진위원회와 행사 협의를 마쳤고 축전 장소와 시기를 확정을 져서 금후에 약초시장을 중심으로 한 축전 프로그램 확정과 부서를 지정을 해서 축제행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여단체와 사전 협의회를 2회 앞으로 개최하고 홍보활동도 개최해서 전국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에 FTA기금 지방자율화계획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319억으로 예산으로 제천사과과수공동연합법인이 중심이 돼서 지금까지 창립총회와 과수사업 대상 농가 전담교육을 2회 170명을 개최하였고 조합 공동사업법인 등록은 3월 3일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정례협의회도 4회를 개최했고 내년도 사업 지원 요청은 3월 21일, 과수공동사업이사회도 4월 13일날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 과수사업 추진 자체 점검반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현지 확인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확인을 하겠고 법인 등록은 5월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는 12건에 4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가 120㏊, 잡곡 생산단지가 50㏊, 시설하우스 무농약 및 저농약 과수재배가 12㏊, 무농약 딸기 및 채소류가 2㏊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수립 및 시범농가 교육을 315호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유용미생물 농업 천적실을 3월달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고 토양 개량 및 유기질 비료 공급이 4월까지 공급 완료하였으며 품질 인증은 현재 40호가 인증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적기에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10월까지 하겠으며 전문교육 및 소비자교육도 10월까지 고품질 농산물 소포장 브랜드화 사업은 소포장 5종을 계획하고 있고 유용미생물 농업천적 증식시설은 8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이 돼서 36호에 7만 2651평에 면적을 확정을 지어서 현재까지 24.2㏊가 되겠습니다. 참여농가 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였고 영농자재지원과 기계 지원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GAP사업 추진 정례협의회는 매주 월요일 개최하고 있으며 작목반 간담회는 3월 15일날 , 영농기록장 배부 및 재배력 배부는 3월 15일날하였습니다. GAP 인증 신청도 3월 19일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향후 친환경 농약 및 영양제는 5월, 재배 토양 중금속 검사도 5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농업용수 수질검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관리시설 지정 신청은 6월 중순에 우리 약초영농조합 법인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현장지도는 계속하겠습니다. GAP 시범 농가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이고 잔류 농약 및 중금속 검사와 이산화황 검사는 11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차년도 GAP사업 추진계획을 5월까지 수립을 해서 2차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GAP 생산물 유통지원추진협의회는 8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4페이지에 가축방역사업 추진인데요. 제가 어제 그저께 청풍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브루셀라병이 청풍에 발생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브루셀라병이 바이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제 검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과거에 브루셀라병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수의사들이 확인을 해서 브루셀라병을 매몰을 해서 익혀만 먹으며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다. 바이러스 계통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경로를 통해서 옮겨 우리 지역에 들어 왔다고 얘기를 못하고 해서 거의 음식물 생식 주로 많이 발생되는게 생식기를 통해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딴 경로 보다는 생식기를 통해서 많이 발생이되기 때문에 수정을 할 때 인공수정을 시켜 야지 자연수정을 시켰을 때 감염된 소로 인해서 작년 우리 관내에도 한 농가에서 많은 발생이생겼는데 자연수정을 시키다 보니까 생식기를 통해서 가축에 전염이 돼서 폐기를 했습니다만 주로 많이 발생되는게 생식기를 통해서 발생이 제일 많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예방이.

그래서 지금 발생된거를 원인 제공을 없애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작년도에 일제 검사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하여간 근본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걸린 소가 이동 제한을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뚜렷이 저희들이 소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해답나온게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린 송아지는 그걸 채취를 해도 검사를 해도 안나타난다면서요. 20개월 미만은.

어린 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나타나야지 잠복기간이 있어서 어린 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단계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위생적으로 어린 소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늘 매몰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양이 많더라구요. 두 사람껀데 31두라고 하더라구요. 그 사람이 엄청 시름에 빠져있더라구 보니까 소가 죽은 것도 아니고 눈을 멀뚱멀뚱하게 떴는데 와서 검사한 결과 브루셀라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늘 매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보상주는게 어떻게 줍니까? 몇 % 정도 줍니까?

처음에 작년까지는 시가 보상이 100%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80% 정도 수준까지는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래도 축산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큰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 양반들이 술을 엄청 먹고 지나가다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될 수 있으면 보상이 있다면 그래도 100%는 줘야 되지 않는지 지금까지 몇 년씩 기르던 소들이 하루아침에 검사를 해서 그런게 닥치니까 너무 시름에 빠지다 보니까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작년까지 100%였는데 올해 와서 80% 라는건 그런데 소장님이 최대한 시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데까지 보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에는 안나와 있지만 농업축산과 농업을 담당하시는 직원들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기질 비료를 구입을 해서 이번에 주실 때 인명별로 줬습니까? 대지별로 줬습니까?

대지별로 줬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거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물론 원청에 과장님이 농업축산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하실려고 했지만 동에 내려가서 동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인명별인지 대지별인지를 모르고 인명별로 지급을 해서 문제가 된거 맞죠?

예.

철저히 해서 대지별인지 인명별인지 동장님께서도 확실히 자기가 알면서도 통장들하고 싫은 소리가 대단하게 난거 그래서 인터넷에 오른거죠.

예.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사람을 봐가지고 그 사람한테 퇴비를 줬다 비료를 줬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지역주민을 설득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페이지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고 과수에 고품질 생산 이 내용으로는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까? 고품질 생산

고품질 생산은 기본적으로 지금 FTA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건 관 매수시설, 지주시설 그리고 FTA 지원사업으로 지원 못해주는 은박필름이나 이중봉지 관계는 시 재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쟁력도 높이고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 15년 이상된 성목에서는 그러한 품질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농가에서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갱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과수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25㏊ 정도되고 내년도에 3-40㏊ 42㏊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수용을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갈 정도로 물량은 충분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일단 갱신이 된 상태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돼야지 고품질에 사과가 생산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은 앞으로 계속 연간 계속 가공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가동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지역에 602㏊가 되는데 만여톤되는데 여름 사과는 저장없이 거의 나가는 상태고 중간 생종이 저장해서 계속 출하를 해야 될 입장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면적이 물량이 적다보니까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는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면적은 상당히 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역 인근에도 같이 연대해서 이 사업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월에도 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면적이 나와서 이 점을 얘기할려고 하는 겁니다. 139억 3300만원이 5년간 투자되는데 지방자율계획사업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품질생산하는데 가공, 유통시설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과에 품질은 제천 품질이 충주보다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갖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식부면적을 들여가지고 특화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브랜드화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식부면적을 늘린다는게 내용이 없이 가공, 유통, 고품질 기존에 있는거만 지원할거냐는 겁니다. 식부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계획사업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원예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관리운영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천은 보면 제천과수조합 공동사업법인이라고 설립이 돼서 이건 내가 볼 때는 법인으로서 자율형 어떤 법적 보호나 관리 운영되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효력은 발생이 됩니다. 지금 연합사업법인이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3월 3일날 농림부 기보과장이 가서 법인 등록한 서류를 체킹을 받아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다시 올려놓은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제천이 연합사업법인이1호입니다. 법인 등록이 전국에서 처음 제천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기존 원예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에 거의 차이없이 완벽하게 법인이 정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농업인들이 피해보거나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정관이라는건 자체 정관이라고 보는 거지 법적 해결이 되고 보호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예.

그러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이런 법인 보호를 받고 할 때만이 또한 원예조합은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 운영되고 기술자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고 감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천과수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 또한 이런 등등에서 어떻게 농업기술센터로서 할 겁니까? 여기에서는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운영계획을 해야 될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현재에 연합법인에서 사무실을 내가지고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원예조합같은 경우에는 단일업무로 해서 수십명이 종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가 처음 부터 연합법인에 요구한 사항은 기술자하고 농약전문기사까지는 확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요구한 사항인데 금년까지 법인등록이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금년도에 운영하다가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농협에서도 원예조합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조합장님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인원 증원관계도 계획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과수전문지도자로 하여금 작목반 회의때 나가서 당면사항을 기술지도도 하고 현장지도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부족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지금 중시를 해주셨으면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부분에는 대단히 미약하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또 사과영농조합을 인수 협조 통보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겁니까?

저희들한테 어차피 행정적인 중재같은건 상당히 당사자들끼리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요구가 돼서 통보를 해줬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차례 조율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여건에서 인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계에서는 안 되는 걸로 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점입니다. 어떤 사과영농조합 인수 협조 통보 우리가 이거까지 기술센터에서 참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겁니다. 어떻든 법인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태주는 쪽에서는 우리가 할 수있지만 사과영농조합을 인수하면 와와쥬스도 이리 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값으로 쳐서 줘야 된다고 하면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FTA자금가지고 이런데 다 쓸겁니까? 이럴 때가 아니다 이 점을 꼭 제가 짚어두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본 위원회 활동으로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덕산면도기리 교량가설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대략적인 사업개요를 금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