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응규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가 한층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 4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덕분이라 생각하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긍심과 함께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8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정거묵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7월 1일자로 새로 구성되는 제5대 아산시의회 의원정수가 17명에서 14명으로 3명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현행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2호의 “총무위원회 8명”을 “총무복지위원회 6명 내지 7명”으로 제2호제3호 “사회건설위원회 8명”을 “산업건설위원회 6명 내지 7명”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인원을 조정하고자 하고, 제10조의 조제목 “위원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뿐아니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기 위한 일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정한 동 법시행령 제15조가 대통령령 제19322호로 2006년 2월 8일자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알아보기 쉽게 변경하고, 2006년 4월 12일, 아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의정활동비 1,320만 원과 월정수당 1, 454만 원등 전체 2,774만 원 중 월정수당에서 8천 원을 감하여 전체 2,773만 2,000원으로 수정하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 “아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중 제2조의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들로서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기 위한 일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인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5월에는 4대 지방선거라는 큰 대사가 치러지는 등 다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 모두가 제5대 의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 존경받는 의회가 되도록 제4대 의회 마무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5일과 13일,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요청의 건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아산시민대상에 대한 자격요건, 수상부문,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아산시민대상 수상부문에 “지역안보 및 치안부문”, “청소년부문”, “애향부문”을 추가 확대하여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되는 수상영예자의 폭을 넓히고, 수상 대상자의 자격요건, 수상후보자 추천, 위원회와 부문별 심의위원회를 확대하여 수상자 선정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지역안보 및 치안부문”을 추가할 경우, 기존지역 봉사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의 수상부문이 소외될 뿐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부문에 치우칠 경향이 많고, “청소년부문”은 다소 광범위한 경향으로 좀더 세부적인 수상부문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개정의 시급성이 떨어진다 사료되어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부결하기로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 습니다. 두 번째, 미국 미시간주 랜싱시·이스트랜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체결 업무처리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조류에 대응하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양 도시 간 인적교류 및 다양한 경제·문화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양 도시의 우의증진 및 국제교류 활성화와 아산시민이 국제화 조류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규정 및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각종 조문정비 및 주택분 재산세·도시계획세의 납기조정에 따라주택분 재산세액 5만 원 이하의 재산세의 종세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를 7월에 전액 부과토록 하는 납기 개정과 담배소비세 세율 및 자동차세 부과징수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관련 규정을반영하고, 시세의 부과징수 등에 있어 주민편익 및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그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며,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의 상위법 변경에 따른 아산시세 감면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과 장애인이 취득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지방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비, 국가 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위하여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한을 폐지하는 사항 등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지방세 감면사항에 있어 주민혜택 및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그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며,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 주민참여감독범위 등 상위법령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의 적법성과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 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관련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제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강화를 위한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향토문화연구소 설립 및 향토사학자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의 우수한 향토문화를 발굴·육성하여 지방문화를 발전시키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기여하고자 향토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향토문화연구소 설립에 관한 사항, 향토사학자로 구성된 향토문화연구회에 대한 사항, 향토문화연구소와 향토사학자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본 제정안의 제2조 “향토문화연구소”, 제3조 “향토문화연구소의 임원”, 제5조 “향토사학자의 발굴·육성”, 제9조 “사업계획 및 결산 ”등 조례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조항 및 문구 등 재정비가 요청된다 사료되어 총무복지위원회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부결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휘자를 보좌하여 연습 및 공연업무를 담당하는 단원장과 악보를 관리하는 악보담당을 신설하고, 시립합창단을 지휘할 지휘자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단무장의위촉방법과 성악을 전공한 단원들의 위촉방법 등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합창단의 전문화를 꾀하고 애매하게 되어 있는 합창단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을 명확히 하여 시립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공포되고, 2006년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과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제반사항을 반영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의견요청의 건은 아산만권 중심에 위치한 우리 시가 최첨단 산업도시로의 발전 및 환 황해 경제권 내의 교류거점도시로 발전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최첨단 산업 물류단지조성 및친수성 해양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지구로 개발하고자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아산(평택·당진항)의 배후단지 개발로 인한 첨단산업 물류단지및 국제 비즈니스센터, 친수성 해양문화 공간 등이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아산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항만 배후기능 시설과 친환경적이고 종합적인 국제항만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수면매립은 해양환경에 변화를 가져옴으로 생태계 훼손, 어업인 피해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주민마찰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 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국·도비확보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신축아파트, 주택단지 등에 대한 분리배출시설 및 자동상차 용기설치 의무화, 폐기물 수수료 납부금액을 명기한 정액 스티커 제작 사용, 시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종량제 봉투를 반투명으로 제작하고, 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확대 등 시민생활 편의제공 및 사생활 보호, 쾌적 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위원 수가 제한되어 다양한 지역보건단체 및 전문가를 위촉하지 못 함에 따라 위원수를 증원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회의 운영을 정함으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 및 전문적 조언을 반영하고,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력 및 보다 나은 보건의료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 영아의 범위, 지원 및 제외 대상, 지원액 등을 규정하여 최근 출산률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인구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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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하 의원입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참석치 못 하여 간사인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렸던 단비로 봄 가뭄이 해갈되어 농민의 시름을 다소나마 씻어 주고, 산불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동안 5·31 지방선거 준비와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4일과 13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아산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외 1건의 의견제 시의건과 둔포전자정보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고, 주변토양 및 수질환경오염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의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입주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폐수처리비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확보와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위한 위원의 위촉과 구성인원 및 임기와 운영방법을 정하며,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관련 조항에서 명시하여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선문대학교의 기존 부지가 협소하여 4만 2,500평에 예술대학 및 종합 강의동 확장, 대학본부 확장, 대운동장 확장, 야구장 신설, 주차장 확장, 도로확장, 기숙사 확장 등 꼭 필요한 대학시 설이고, 선문대학교 부지 전체가 아산신도시 2단계에 편입되므로 대학교육의 질적인 개선과 인재양성 등을 통하여 지역의 낙후성 극복 및 자생력 배양과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택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원만히 추진하도록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방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장항선 철도 복선전철화, 배방역 입지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배방면 일원의 중장기적 도시공간 구조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지역의 개발압력을 적극 수용하고,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상의 생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둔포전자정보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안입니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소요되는 대규모 초기 투자재원을 민간부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확보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시 재정의 한계 및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극복하고, 지역경영사업의 성공적 수행을위하여 아산시와 한화그룹, 한국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총 출자액 400억 원 중 20%인 80억 원을 아산시에서 현물로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법인설립 및 운영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은 만장일치의 의결과 아산시에서 현물로 출자한 80억 원에 대하여 처분, 훼손,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