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인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한 6개 실과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이상 8개 실.과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장님들의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삼종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농업소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소득과장 김삼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1억 8,35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 4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사업 시설감리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계획 수립지원 1,400만원, APC경영지원 시스템 개발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9,178만 1,000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240만원, 농작물 재해지원 5,940만원, 2005년도 12월 원예특작 시설분야 대설피해 복구지원사업비 425만 8,000원, 추경전 사용승인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2월 5일~8일 대설피해 복구지원비 1,705만 5,000원, 이것도 추경성립전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4,476만 7,000원, 다음 55페이지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1억 2,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매계리 진등 도수로, 외림 건너뜰, 각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척농로, 반월농로, 박곡농로, 돈촌농로, 각각 1,0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추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정보화 선도자육성 교육활동 500만원이 목변경으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국비 1억 8,356만 2,000원, 도비 9,17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1,636만 4,000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1,63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500만원, 국비, 도비, 군비가 기타보전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분권교부세 240만원, 도비 240만원, 군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농산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 283톤에 3,000원 해가지고, 4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이 132만원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지원 도비 5,940만원, 군비 5,940만원이 2005년도 8월 2일 호우피해 대상농가 1,125명에 대한 도비, 군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쌀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비가 7,000만원 부담금이 계상되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1억 1,920만원 부담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소득지원 여비 국내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FTA기금 자율방지사업 수립지원이, 기금에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05년도 12월 원예특작시설분야 대설피해 도비 42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2006년도 2월 5일 대설피해 복구지원 사업비 1,70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장수사과단지 조성사업이 당초에 50ha가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농가신청을 받으니까 109ha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ha분 1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 일반운영비 APC경영지원 시스템 개발지원, 기금으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장수 특산주 가공사업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억 6,000만원이 감액되어가지고, 밑에 장수 특산물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도비, 군비 4,47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도비가 9,000만원이 감액되고, 균특이 1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매계리, 외림 도수로 설치 각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척농로, 반월농로, 박곡, 돈촌, 각각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목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지역농업클러스터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 군비부담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005년도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추진 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금년도 도비가 1,0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1억 1,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소득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종 농업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균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축산과 소관

산림축산과장 김창균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 총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액이 86억 8,445만 6,000원에서, 97억 2,467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변경내시에 의하여, 10억 4,02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기정예산액이 134억 9,398만 6,000원에서, 146억 2,424만 7,000원으로, 11억 3,02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사항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예산서 46쪽에서부터 50쪽까지입니다. 저희들은 그 사항별 세부사업이 많아가지고, 세입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쪽에서 50쪽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축산직불제사업 운영비 외 34개사업으로, 기정 74억 5,362만 2,000원에서 83억 4,907만 7,000원으로, 8억 9,545만 5,000원이 국비가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부터 63쪽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설피해 복구비 외 40개사업으로 기정 12억 2,083만 4,000원에서, 13억 7,559만 3,000원으로, 도비가 1억 4,47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축산행정 경상예산 인건비로 신활력사업단 CEO 및 팀원영입 인건비 2억원을 반영했으며, 민간자본이전 경상보조사업에 한우 거세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산서 14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유전자뱅크 운영비에서 7,969만 8,000원을 감액 조치했고, 재료비에 한우구충 사업예산 변경내시로 2,000만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종합관리 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비 2,00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일반보상금에 친환경 축산직불제사업비 629만 8,000원을 반영했으며, 145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대설피해 복구비 1,754만 9,000원을 반영했으며, 민간이전 위탁금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에 1,04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수 제2승마장 조성사업비로 5억 400만원,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146쪽 민간자본이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양봉농가 기자재지원사업, 경주마육성기반 확충사업, 한우송아지방 지원사업, 깔집 지원사업 등 2억 15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7쪽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실험축 도입, 축산분뇨 수거장비 구입 등에 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에 2004년도 우리 군 자체사업입니다. 한우예탁우사업 이자보전사업비로, 2,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축산행정 사업예산으로, 기정 61억 1,470만 9,000원에서, 73억 2,683만원으로 12억 1,211만 2,000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가축위생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재료비에 가축예방 방역품 구입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530만 1,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및 축산농가 차량소독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566만 6,000원을 감액했고, 가축위생 사업예산으로 기정 2억 5,423만 4,000원에서, 경정 2억 3,326만 7,000원으로 2,096만 7,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예산 중 예산서 15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에 조림사업 및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 국도비 전액 변경내시에 의해서 9,693만 5,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160쪽 시설부대비 20만 3,000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161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민두릅조림, 현금보조조림, 한계농지조림 등 사업량, 사업비 단비조정에 의해서, 2,425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총 산림조성 사업예산은 기정 12억 1,710만원에서 경정예산 11억 4,430만 8,000원을 반영하여, 7,285만 1,000원이 감액조치 하였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산불전문진화대가 1,1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유는 당초 27명에서 25명으로 인원이 감되어가지고 축소되었습니다. 예찰조사원 209만원을 증액하였고, 속효성 지상방제 인건비에 96만 2,000원을 증액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제거사업에 65만 9,000원을 감액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명예감시원 인건비에 1,152만 2,000원을 반영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단속반 인건비가 88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효성약제 및 지상방제 인건비 95만 2,000원 등, 총 1,2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입니다. 산림보호 사업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소나무 재선충병 고정초소 운영비가 199만 3,000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대설피해 복구비입니다. 505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16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솔잎혹파리나무 주사사업에 1,244만 9,000원을 감하고,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에 946만 4,000원을 증하고,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에 2,746만 2,000원, 천연림 보육사업에 518만 1,000원, 간벌사업에 1,071만 5,000원을 감시키고, 덩굴제거 신규사업에 326만 4,000원을 증하고, 보완사업 이것도 역시 덩굴제거 보완사업입니다. 507만 7,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또한 산물수집 천연림 보육사업에 80만 9,000원, 산물수집 인공림 조림사업에 152만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산림보호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솔잎혹파리 수관주사 약제주입기가 6만원, 무선국 시설 간이기지국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수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산불방지용 간이기지국 설치에 1,510만원을 감했습니다. 산불방지 동력분무기 51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총 산림보호 사업예산은 기정 20억 476만 1,000원에서, 19억 8,861만 1,000원을 반영, 1,615만원을 국고보조내시에 의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예산사업으로 산림휴양 경상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와룡, 방화동 일.숙직 사업비를 1,500만원을 이번에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휴양지 배상공제비, 그 휴양림에서 각종 인명피해가 났을때, 우리가 공제비를 주는 것인데, 금년 1회 추경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6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곡석산 채석량 민원 관계로 제가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잔량에 대한 그 측량수수료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방화동 숲속의 집에 우리가 지금 1동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설해가지고, 냉장고 1대 구입 95만원, 방화동 숲속의 집 TV 구입 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산림휴양 예산으로 기정 3억 5,510만원에서 경정 3억 8,320만원으로, 2,818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김창균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수출 농업기술 및 컨설팅 교육지원비로 해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 순회지도 차량 교체 1대 1,0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업무추진 3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농가 사례금 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중 가축질병 진단장비 구입 3,2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 진흥예산으로 해서 당초 기정이 36억 8,017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 9,593만 6,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농업인 교육장 암막시설은 분권교부세, 군비 포함해서 19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남, 천천상담소 도색공사 분권교부세, 군비 포함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입니다. 농업기술순회지도 차량교체 1대에 국비, 군비 포함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농업인 교육장 음향기기 및 프로젝터 구입입니다. 음향기기로 해서 600만원, 프로젝터 400만원, 분권교부세와 군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이전입니다. 셀레늄 강화콩나물 재배방법 특허권 1,000만원, 비타민B1 강화청국장 제조방법 특허권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 민간경상보조 중 수출 농업기술 및 컨설팅 교육지원비로 해서, 1,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품목별 연구모임 품질관리 지원으로, 군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에는 국비만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군비 5,0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52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서 3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중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업무추진비로 해서 3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농가 사례금으로 해서 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가축질병 진단장비 구입 6,476만원이 균특회계하고, 군비 포함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5쪽 자산취득비 중 디지털 복합기 겸용 복사기 1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 마지막으로 일반수용비 중 오미자주 제조방법 특허출원 등록 수수료 14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길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님, 35페이지 푸른들 가꾸기사업 예산이 1억 1,920만원이 섰는데요. 번암, 산서면이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지요? 호맥이나, 총체보리, 그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번암의 경우는 축산농가들이 한창 붐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재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려고 하는데는 더 해주고, 또 축산농가 여기도 지금 제가 봐서는 한계가 왔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은 않되지만은, 소 값이 파동되면은..... 제가 제일 많이 키우는 사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료비가 한 50%이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료비 절감도 되고, 그다음에 농토배양 효과도 되고, 아주 일거양득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니까, 산서, 번암면에 면적을 확대해가지고, 또 미적으로도 관광조성이 아주 멋집니다. 잎이 파릇파릇하고,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 사람 마음이 기분이 좋고 하니까,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반장비가 비싸가지고, 법인만 혜택을 봅니까?

어떤 장비를....

비닐로 크게 말아놓았잖아요.

그것은 조사료 그 사업단인데, 우리 산림축산과 그쪽에서 답변을 드리면 정확하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겸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맡기지 말고, 실질적으로 무거우니까 농가에서 운반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양을 작게 하면은 농가에서도 운반하고, 비싼 기계를 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원하면은 원하는대로 많이 좀 사주세요. 장비가 없으면 운반을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페이지를 보면 장수사과단지 조성사업. 지금 장수사과 면적이 640ha인데, 금년에 하면은 지금 몇 ha까지 계획입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50ha를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농가에 신청을 받은 결과, 한 109ha이상 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0ha를 더 했습니다만은.....

전체면적이 몇 ha 됩니까?

771ha정도 되겠습니다.

한간에 여론을 들어보면은요. 사과도 한계가 왔다. 지금 경제가 좋으니까 중국 갔다 온 사람이 많아요. 산동 반도에 가면 우리나라 면적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땅에다가, 전부 사과를 심었다고 합니다. 중국인구가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소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가격이 여기에서 한상자에 5만원 할 것, 1만원에 저렴하게 가져다 주면은, 그 저렴한 것으로 살려고 하면은, 또 파동이 올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심는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면적 확대에 치중하지 말고, 앞으로 자재나 그 기술지도, 기타 약제지원, 이런데에 앞으로 좀 치중을 했으면, 비율을 낮춰가지고......

지금 농림부 방침이 FTA 체결이후 신규 과원은 조성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적정면적 한 1,000ha이상은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면적을 늘리는 것이지, 그 방침이 면적을 못 늘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여건상 그렇게 지금 면적을 확대하는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하지 말고, 몇 년전에 대구에서 사과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거리에 사과를 버리고, 나쁜 현상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대비해가지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역 고사목제거 해가지고 363만 2,000원, 그다음에 명예감시원 865만원, 특별단속반 인건비 627만원, 고정초소 운영비 139만 5,000원, 총 1,131만 9,000원, 예산은 얼마 않되는데요. 이 재선충 그 병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재선충병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 에이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왔냐면은, 경남, 경북, 전남, 그리고 우리 도만 않올라 왔어요. 경남 함양까지 지금 올라와가지고, 산림사업에서 이것을 역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아직 발생이 않됐고만요.

전라북도는 아직 않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재선충병이 병 자체가 옮기는 것이 아니고, 솔수염 한울수라고 날아다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매계충이 되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것이예요. 그것은 5월~6월달에 제일 우화시기 이거든요. 그때 항공방제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환경단체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관주사로 하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여하튼 반출 같은 것을 좀 확실히, 우리가 그 반출증 확인을 해줘가지고, 가져가라고 초소내에 감시원 인건비에 그것이 전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대진고속도로하고, 88고속도로 진입로 초소에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원목을 실고 오는 소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무조건 다 잡아요. 잡아가지고 반출증이 있나, 없나. 반출증이 저희 관에서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없으면은 바로 입건조치하고.....

장수로 들어 온 것 있어요?

들어오는 것은 조경수, 그런 것이 혹시 모르겠는데, 장수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 나가는 것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그렇게만 하지 말고, 소독을 해주면 않되요. 살충제 같은 것을 뿌려주고....

그것은 않되고, 항공방제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차에 들어온 것만.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매계충 솔수염 한울수를 죽여야 되거든요. 채선충 자체는 치료가 않돼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국비로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되어가지고, 내려 온 것입니다.

예,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페이지를 보면, 번암면 논곡리 석산 쇄골재 채석장 잔량 의뢰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요. 그 잔량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님이 그때 않오셔가지고 그렇는데, 제가 의회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었어요.

그것은 아는데요. 왜 허가자가 부담을 해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일단은 사용자한테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해가지고 잔량이 얼마 남았느냐, 그것을 임의대로 하지 말고, 자격증 있는 측량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한번 가져와라. 이것이 않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의뢰를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잔량 없애버리고, 허가 취소시키고, 보고 조치 할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50페이지 농업기술 순회지도 차량교체 했는데요. 기술 순회지도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봉고차량이 현재 1대 있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오래되어가지고, 지금 낡았습니다.

그럼 1,000만원이면 그렇게....

이것은 국비로 해서 세입예산이고, 세출예산은 별도로 뒤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지금 상담소장님들이 계시지요?

예.

번암도 보니까 박소장님이 참 활동을 잘한다고 칭찬이 많은데요. 여하튼 기술센터에서는 숫자도 많고, 거기는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이 좀 부족할때가 있을 것이예요. 그러니까 출장 나가게 되면, 같이 협력해가지고 농가소득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이장회의때 지시사항을 늦게 가져온다고, 시간을 않줄려고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는 보이지 않는 소득이, 각 면에 한 10억이상 여하튼 공짜로 떨어진다. 그 사람들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가지고, 소득에 중점이 되도록 지도를 잘 받아라. 내가 회의때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좀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해가지고, 3억 6,712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않하시고, 그럼 지원대상이 누구이며, 또 몇 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것인지, 물론 설명서가 있습니다만은, 여기를 보면은 2005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 난 것 같네요.

예, 2006년도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로 되어 있지요. 그것 말고도 밑에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잘 않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은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 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기초자료 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했어요?

아까 5만㎡?

134쪽에 택배비 지원이 물론 건당 2,300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액수도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것이 잘못되고, 무엇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서로 짚고 넘어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수메뚜기 쌀이 며칠전 신문에 대대적으로 히트 쳤다고 하는 얘기, 혹시 보셨지요?

예, 현대 홈쇼핑을 통해가지고......

어쨌든 장수농협이 되었든지, 군지부가 되었던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사실상으로 지금 메뚜기 쌀이 잘 팔린다고 생각해요? 택배비를 지원해서 잘 나가던지, 지원을 않해서 잘 나가던지, 자기들이 판촉활동을 잘해서 그렇든지, 지금 재고가 누적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아니고, 모자르다고 느낄정도로 그런 현상이예요. 그냥 겨우 어떻게 유지되는 것이예요? RPC 관계를 한번 파악이라도 해봤어요?

지금 우리 장수쌀 같은 경우에는, 미질이나 이런 것 갖고는 어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지 못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청정쌀이다, 그런 것을 브랜드화 해가지고 지금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현대 홈쇼핑을 통해가지고, 지금 판매량이 한 3만가마 이상, 그에 따른 가마당 수수료이랄지,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3만가마 이상 판매를 한 것으로 있고, 지금 택배비 같은 지원은, 저희들이 도비 부담해가지고, 군비 좀 지원을 해줍니다만은, 그 이상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건당 2,300원인가 이것만 지원하고, 그냥 두손을 놓고 있는 것인가, 서로 협조체제 무엇인가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농협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지금 RPC에서 물론 가공되는 그 쌀이 도정도 좋아야 하지만은, 저희들이 어제도 양쪽 농협 전무들하고, 우리 농산담당하고, 그 선진지 몇 개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같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판촉을 위해서, 행정이나 농협이나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로 해가지고,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다른것이야 생산되면 다 잘 팔리는데, 쌀이 지금 잘 않팔리는 추세이고 하니까, 재고라도 파악을 해본다든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38쪽 APC 관계인데, 이것이 지금 3월 12일날 창립총회를 해서, 발기인대회가 끝나고, CEO도 용역하시고, 이제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이 될텐데, 계속해서 APC경영지원시스템 개발지원 2억, 물론 기금에서 나간다고는 합니다만은, 언제까지 지원을 우리가 하고, 손을 떼어버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장수군도 큰 대주주이기 때문에, 손은 놓을수 없겠지만, 그럼 언제까지 이것이 그사람들이 자력으로 하게 놔둘것인가, 우리 행정에서 계 속 관여를 하는 것인가. 그 이사로도 지금 서병선 단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농협장들이 다 이사로 되어있고, 지금 이사들만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APC 발기인이라고 해가지고, 발기인 총회를 5~6번 참여해서, 대충 돌아가는 것은 압니다만은,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할 것이예요. 그분들이 언제부터 독립적인 사무실을 내고 일을 하게 돼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흥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2억이 아니라, 2,0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그 대표이사를 선임해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영 이런 것을 다각도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중에 있고, 저희들이 어떠한 시설이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운영하도록.... 아직까지는 지금 행정하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계속 연구하고 있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시스템 개발지원 2,000만원은, 이것은 하나의 어떤 워크샵 참석하는데 그런 보상, 그다음에 홍보비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지금 2,000만원이 기금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세 주주들도 많고, 물론 대주주는 군청하고, 농협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한 4억 얼마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무주에도 이와 같이 동부권, 우리와 같이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유통센터를 설치했다고 하고, 진안도 있다고 하는데, 동부권 남원에서는 올 가능성이 처음부터도 없고 하는데, 우리 장수 것으로만 갖고 운영을 해야 할텐데, 함양이나, 거창 것을 가져올수도 있어요?

그런것들은 지금 계속 그쪽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고, 우리 행정에서 손을 떼어버릴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 계속 같이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6월부터 다 완성이 되어서, 7월부터 한다고 가동을 한다고 할때, 물량이 한달에 돌아갈 10여일분만 있고, 그다음에는 가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도 큰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저렇게 20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그렇게 쉽게 좋은 CEO를 영입했다고 해서, 그분의 경영능력이 얼마나 있을련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렇게 잘 된다고 보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주작목이 사과가 되겠습니다만은, 부작목으로 해가지고 배, 토마토, 또 채소도 별도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채소, 그런 것을 수집, 선별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않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중 가동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특산주 가공공장을 건립한고 그렇지요?

예.

여기 설명서를 보면 오미자, 가시오가피, 사과와인, 혼합과실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럼 그 한계가 센터에서 당초에는 오미자주, 가시오가피주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기술분석이나, 무엇인가 다 끝나서, 농업소득과에서 앞으로는 하실려는 것인지. 저희들이 2002년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가시오가피 술 얘기를, 오미자주까지도, 개발하겠다고 한 것이, 해마다 해서 이제 4년을 끌었는데, 이제는 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 온것이예요? 그동안에 센터에서는 연구만 했습니까?

당초에 우리 센터에서 가공주를 계획했던 사업인데, 지금 우리 APC 부지내에 가공공장만 별도로 짓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그런 사업비들이 우리 센터쪽으로 와가지고, 그것이 센터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사업들이 APC가 운영이 되면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주체 같은 것도 연구를 해서, 강구할 예정입니다.

센터에서는 농업소득과로 넘겼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농업소득과에서는 또 새로 시작한다고 몇 년 터덕거리고, 이렇다보면은 이런 것이 그럴 우려가 있다 이말이예요. 지금까지 해온 예로 봐서....

지금 예산 확보는 되어 있고, 건물은 별도로 짓고 있기 때문에, 터덕거리고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143쪽~144쪽을 보면 구충 관계 4억, 또 거세한우, 인공수정료, 이런 등등이 본예산에서 전부다 삭제가 됐는데, 다시 그대로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가 이것이 물론 감사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의회에서는 그때에 봐서 삭감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삭감을 했을텐데, 그리고 그때의 담당자들도 대충 양해가 됐었을텐데, 다시 그대로 올라온 이유는, 의회에 하는 일에 대해서 무력화를 시킨다, 또 그렇지 않으면 무시를 한다, 이런 등등의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보충해서 더 얘기를 하자면은, 당초 예산이 거세우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00만원만 하고, 4,000만원만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이 더 더해져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알수가 없어요.

당초에 1,000만원을 해가지고 200두분 5만원씩 거세우는 지원을 해줬는데, 이 사업이 희망농가가 또 원하고 해서, 1,200농가를 지원 한번 해줘보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추경에서 5,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구충사업이나, 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같은 것은?

인공수정료는 축협한테서 우리가 2,600두를 지원할 계획인데, 1일 지급당 2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60% 보조를 해줘요. 그런데 당초에 군비 75%, 도비 25%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군비, 도비 똑같이 50%씩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도비 25%, 군비 75%로 해서, 그것은 보조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정말 위원들이, 몰라요 집행부에서 얘기가 나온 것인지, 그 축산농가들한테 어디만큼 곤욕을 당하고, 그 수정을 하는 업자들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의원들한테 금싸래기라도 보따리로 싸가지고 가져다 줘야지, 이것 진짜 상납을 해야지 않되겠다. 이런 정도의 몰매를 맞고 있는데, 그 특정인들을 위해서 할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 예산이 올라온 의도부터 나는 의심이 가요. 특혜성의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쪽에서, 의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봐요. 왜 우리가 의도한데는, 처음에 40% 기준에 의해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한두당 2만원, 또 새끼를 않가졌을때 1만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했을때, 5만원을 인공수정료를 1두에 계산해가지고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축협 얘기를 듣고, 그 수치에 의해서 이정도이면 되겠다 해서 세워줬더니, 그냥 엉터리가 되어버렸는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매도를 당하고 있으니까, 다시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할때에 참 군정을 하자고 서로 여기에서 설명도 듣고..... 어떻게 보면은 군행정을 하면서, 집행부나 우리나 맞춰가면서도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 꼭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보면은 전에 깍았던 것 다 올라 왔다고요. 그래 그런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이런 것은 조금 뒤로 미뤄도 되겠다하는 조금 삭감했던 것,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과장님이 방금 얘기한대로, 그래도 우리하고,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한 얘기는, 이 자리 문밖에 나갈때에는 닫아버리고, 않나가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지, 심지어 그 축산농가한테 가서 어느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느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몰매를 맞고..... 그 사람들한테 몰매 맞을만큼 맞았고, 그 사람들하고 정면대면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 조금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못된 것 없어서, 예산서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같은 군정을 한다고,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배를 탔다고 보면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얘기를 나가가지고, 그대로 가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얘기, 또 밖으로 세어나갈지도 몰아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설명을 듣는 것 보다도, 이것 들으면 뭐하겠어요. 또 여기에서 무슨 얘기 하면은 무서워서 얘기를 못해요. 또 나가면 본예산일때도 그랬는데, 추경에 또 얘기를 해가지고, 또 몰매 맞게.....

다시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계장님들까지 참석을 했는데, 지금 뭐든지 표 동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수나 의원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주민들의 어떤 얘기가 될 수 있는 소재라든가, 주민들한테 예민하게 무슨 얘기가 나올련가, 신경이 가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이 직접적으로 당신들이 무슨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의식이 어떻게 박혀 있길래, 이런 사업을 깍느냐, 어쩌냐, 하다못해....... (청취불능) 그러나 그런 것이 일파만파가 되어가지고, 사람 이미지를 완전히 구겨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예요. 그러나 분명히 의원은 욕을 얻어먹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이것이 어떤 형평에 맞는 일이라면은, 저는 해야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예산 심의하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해야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매도를 당해야지, 아니 죄목도 없는데, 죄로 몰려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재판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봅시다. 축산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지원 많이 되는 품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 인공수정료, 거세우까지, 구충사업, 또 퇴비, 퇴비처리까지, 정말 셀수도없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다른 농사 짓는 사람 한번 봐봅시다. 사과가 대표입니다. 우선 식재하는데까지 지원해주고, 별로 지원비가 없어요, 우리 같은 브랜드 특산작물이지만. 그렇면은 거기에다가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 돈 조금이라도 못주고 하는 것이, 위원들의 전체적인 시각이란 말이예요. 그래봤을때 거기도 조금 이런데에서 아끼고 해가지고, 천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전체를 보는 입장이니까 의회는. 그런데 축산 그 분야만 바라보고, 전체를 그것으로 축으로 하고, 그것은 한푼도 깍이면 않된다는 그런 시각에서 얘기가 됐을때, 의원들이 얼마나 답답하냐는 얘기예요.....(청취불능) 그런데에서 정말 저희들도 감내하기 힘든, 그런 곤욕을 치룬다 하는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도 내 업무만 바라보지 말란 얘기예요. 전체를 한번 들여다 보자는 얘기예요. 자기 부서 사업 깍였다고, 어떤 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깍여졌다. 이런식으로 틀림없이 가서 양축업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럼 공무원이면 공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바라보는 시각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어디만큼 곤욕을 치루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그 여론을 들었으면은, 추경에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했었을텐데, 본예산을 제가 편성을 않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론이 나왔다는 말 자체는, 정말로 위원님들한테 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않되고, 있을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림축산과에서 사업예산을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할 것 아니예요. 그럼 예산계에서 예산에 맞춰서 배분을 할 것 아니여. 좀 늦춰도 될 것, 또 말하자면은 예산을 좀 절약할 부분은, 절약을 하 고 해서 하고, 거기에서 조정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또 우리 위원들이 놓고 봤을때, 이 부분은 상반기에 추진 않하고, 하반기 예산을 지원해도 다시 편성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목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산출근거가 않맞던지, 또 그렇지않으면은 국도비 보조비율에 너무나 군비가 바닥에 잡혔다던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예산을 삭감을 하던지, 그럴 것 아니냐는 얘기여. 말하자면은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런 부분인데, 나가가지고는 의원들이 다 깍아버렸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여.....(청취불능) 아무튼 이 한우거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단순 한우거세지원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당 5만원씩 책정했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시라고.

과장님도 그 본예산 그것도 봤을테지만은, 너무 답답해서 내가 축산진흥 이것을 빼가지고 다닙니다, 예산 되어 있는 것을. 그런데 어느 부분으로 축산진흥쪽에 클러스터 사업이 되었던, 무슨 사업이 되었던가, 하여튼 축산쪽으로 들어간 것이, 2005년도에 26억 7,000만원 있었습니다. 2.11%이었어요, 우리 군 총예산 차지하는 비율이. 그런데 2006년도에는 69억 9,800만원 5.17%가 됐어요. 그럼 3배가 올랐습니다. 어떤 분야로 들어갔던간에 축산진흥쪽으로 들어 간 것이, 그렇게 3배나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축산쪽에 깍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도 되겠는가요. 어느쪽으로 되었던가 3배가 많이 편성이 됐는데, 그 예산서에 보면은 다 나와요. 내가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야 되겠어요. 집행부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려고 다 올려줬는데,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다 깍아버렸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신활력사업으로 우리 한우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클러스터 사업으로 사과가 됐어요. 그렇면은 국비가 지금 3년 거치 100억정도 규모가 오는 것 아닙니까, 한우에 대해서.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는 45억인가 별도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 우리 예산 있는데는 그해에 타작목을 하는 사람한테, 좀 배려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큰 틀에서 옳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입니다, 우리 의회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당연한 그렇게 전체를 항상 들여다 보고, 그래도 삶의 애환을 같이 할려고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한농가라도 이 지역에서 탈락시키지 말고, 살길이 없어서 보따리 싸게 않만들고, 어떻게든지 안전망을 보호해줄려고 하는, 그런 정성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해를 하는가, 이 한우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작목은, 이것만 성장을 시켜야되면은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하고 대화가 제대로 풀리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에서 좀 같이 인식을 함께 합시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추가해서 내가 한마디만 더 할께요. 한우 농가로부터 의원님들이 매도 당한것만은 사실이예요. 그 결말부터 얘기를 하자면, 담당실과나, 그 실무자한테서부터 매도당하게끔 그렇게 얘기가 됐다 이 얘기여. 그렇게 표현을 않했지만, 저번 20일날 한우농가 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간담회를 좀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20일날 한우농가 각 읍.면 한우회장들하고, 그 조직 명칭이 박영호 지부장이란 분이, 각 읍.면 책임자들이 이사로 있다 이것이여.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올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올 것이 무엇있냐, 내가 가서 다 얘기를 하겠다 하면서, 결말은 자기들이 오해를 했다 이 얘기여. 오해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담당과 실무자가 와가지고, 의회에서 깍였다는 얘기만 했지, 깍인 절차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했다 이 얘기여. 가령 단가가 높이 계상되어 인건비가 많다든지, 그렇게 자세하게 해야하는데, 자기들 잘못했다는 얘기는 빠지고, 의회에서 깍았다는 그 결말만 갖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여. 그럼 오해 않할 사람이 누가 있겠 느냐 이런 얘기여.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래서 자기들도 의회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실을 알고보니까 그것이 아니다고.... 그래서 자기가 대표적으로 와서 사과 비슷하게 그렇게 했어요. 되짚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실무과장님이 그렇게 못할망정, 실무자들이 자세히 얘기를 해줬어야, 오해가 없을 것 아니냐 이것이여.

방금 김홍기 위원님하고, 김종열 위원님하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느낀것입니다. 우리 전체예산에 5,5% 갔다는 자체가, 실제로 축산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해를 해주면서 해야지, 한가지에 치중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또 잘못이예요. 앞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할때에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세한우사업 관계는 담당계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을 장려금은 장려금대로 하고, 거세지원비는 거세지원비로 해야지.

방금 설명한대로 맞아요, 맞기는. 그다음에 거세시행업체 등에서 농가로부터 받고 있는 1만원은, 항생제, 소염제 비용 등 재료비를 받고 있어....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때 심의할 때, 무슨 거세한우하는데 돈이 이렇게 5만원이나 되느냐. 그래서 한번 축협으로부터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1만원을 받는다고 하길래, 그래서 1만원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1,000만원을 세워줬단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설명할때는 자세한 설명을 모르고, 한두에 5만원씩 하는 것으로 해서 5만원씩 올린 것 아니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1만원이더라 해서 1만원으로 고친것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우리 의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거세지원사업이라고 장려금이면 장려금이라든지, 물론 경상적보조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을 거세지원이라고 하면은, 누가 거세하는데 5만원이냐. 축협에서도 답변이 1만원씩입니다 하니까, 우리가 1,000마리 잡고, 1,000만원 잡아준 것 아니냐는 말이여.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예산이 그럼 지원되지 않고, 중단됐습니까? 지원 되고 있습니까?

얼마씩?

그렇면은 이 사업을 할려면은, 5만원씩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깍았으면, 사업중단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욕은 실컷 얻어먹고, 이런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 의회 바보되고. 그렇면은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더라면은, 의회 간담회라도 와가지고, 이런 사정을 얘기해야 겠습니다 한다던가 해야지, 말한마디없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의원들이 매도당하고 했는데, 또 예산을 올려가지고 세워달라.....(청취불능)

돈을 주면서 그 주는 방법이 조금 착오가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삭감을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여?

올릴 자체부터 의회의 입장도 생각을 하면서 올려야지. 또 않세워주면은.....

계속하겠습니다. 145쪽에 제2승마장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중인 월곡승마장도 있고, 마사고등학교, 또 승마장과 이런 관계를 생각해볼때, 이것이 제2승마장이 꼭 건립해야 될 필요성을 왜 느끼는지, 건립한 뒤에 어떻게 사후관리랄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사업목적은 지금 저희들이 월곡승마장에서부터 장 수 노하리 전경대 그 뒤까지인데요. 그 승마장에서 임도에 군도를 내가지고 포장을 않하면서, 노하리 중간지점에 명칭이 제2승마장이라고 해서 좀 이상한데요. 우리 저변확대로 해가지고 승마레저 인구를 위해서, 말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노하리에다가 간이 마방 같은 것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올린 것은, 국비하고 도비만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보면 언제 또 군비가 또 들어가고, 처음에 시작만 해놓고는.....

그래서 목적은 우리가 어제도 말 관계로 협의도 하고, 과장님들 회의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업은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장수군은 말의 메카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 아니냐, 어렵더라도. 그러면 우리 장수군만 할 것이 아니라, 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같이 도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우리 동부산악권에 말레저를 우리 장수군에다가 유치를 하자 해가지고, 그런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 갖고 무엇을 하겠어요?

지금 저희들은 도로가 다 나있어요.

송원선이라고 지금 다시 또 내는....

거기는 건설과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 간이마방할때를 토지매입 일부를 해야 되거든요. 왔다가 여기에 와서 쉬었다가 다시 승마장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지만, 상당히 이것이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도비 예산을 확보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확보상 제2승마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은 것인지, 말하자면은 말이 왔다 갔다 하면은 또 물론 여기에 와서 쉬웠다가 갈 수 있게 말을 아까와 같이 마방에다가만 꼭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냥 노지에다가 매어놓으면 않되는 것인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승마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또 말하자면은 월곡목장 위에 승마장 만들고, 또 제2승마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것이 도대체가 제1승마장도 제대로 마무리 않해가지고, 앞으로 그 승마장을 만들어 놨을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도 없는데, 제2승마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또 아니 걱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승마장 예산 이것, 내시는 됐다고요?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것도 사업성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그래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은 의회에 와서 한번쯤이라도 보고를 해야, 무슨 내용인지 알지.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센터소장님, 150쪽에 기타자본이전으로 셀라늄 강화콩나물 재배방법 특허권, 비타민 B1 강화청국장 제조방법 특허권, 이렇게 해서 1,000만원씩 있는데, 셀라늄 강화콩나물은 어디에 무슨방법을 센터 실험실에서 하는 것이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원광대학교 교수들이 셀라늄 강화콩나물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강화청국장, 이것을 지금 특허를 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심어가지고 소비를 할려면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원광대학교에 가서 지금 이 특허권을, 우선 셀라늄 강화콩나물은 2023년까지, 비타민 청국장은 2019년까지, 특허권을 임대 받기 위해서, 그대로 두면은 또 다른 사람이 사가버리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특허권을 우리가 임대라도 사둬야하겠다 싶어서, 이런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우리가 특허를 내는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대학교수팀에서 내놓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하튼 임대가 되었든지, 구입을 하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권리를 준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156쪽에 일반운영비 오미자주 제조방법 특허출원 등록수수료 146만원인데, 그러면 내얘기는 오미자주 특허출원 등록수수료만 있느냐, 오가피나, 사과와인이나, 혼합과일주, 이렇게 4가지를 아까 만든다고 농업소득과에서 APC단지내에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오미자주 특허출원 수수료만 하고, 다른 것은 특허수수료를 않내도 되느냐?

오미자주는 2003년도에 식품연구소에 우리가 오미자주 제조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때에 이 특허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그 특허출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언제 특허결정이 나왔냐면은, 2006년도 2월 2일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수수료를 또 줘야 합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해서 지금 현재 14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특허권이 결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줘야하기 때문에.....

수수료 146만원이나 큰 돈도 아니고, 꼭 들어가야 할 돈이지만, 내얘기는 그럼 오미자주 제조방법 특허는 우리 장수군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용역을 줘서 특허는 우리가 받아놨지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다른데에서는 못 만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APC가공공장 그 뒤편에 가공시설이 되거든요. 그것이 되면은 이것을 거기에 접목시켜가지고 상품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을 해서 특허번호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연결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145페이지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본예산때 우리가 1,040만원을 깍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서를 보니까 내용이 이해가 않가도록 설명이 않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보니까 농업소득과는 이 설명자료가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있어서 그것만 봐도 이해가 가는, 그런 설명이 되는데, 산림축산과는 전혀 예산서하고 똑같이 설명서를 만들어놔가지고, 이해가 않가네요. 앞으로 자료를 만들려면 누가봐도 한눈에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쪽으로 설명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1,040만원을 어떤 기준을 보고 깍았단 말이예요. 누가 기억하시는 위원님 않계세요. 주성덕 계장님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기정 3,120만원을 올렸었는데, 1,040만원이 깍여가지고 왜 올라오게 됐는가?

아니 깍은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것이 지금 증액요구를 해놓은 것이지.....

아니요. 우리가 인공수정료를 지금 얼마를 받아요?

우리 APC내에 가공공장 자체는 건물이 지금 신축이 됩니다. 되면은 나중에 우리 농업회사법인 이런 것이 운영이 되면은, 기계설비 이런 것은 보조쪽에 줘가지고 시설을 하면은, 저희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설비를 자본적보조로....

그다음에 유통센터 거기내에 법인이 생기면은, 그 법인체한테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할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래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삼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정해가지고 했더니, 신청농가 및 그 면적이 어느정도 들어오던가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식 당초계획은 15ha인데, 농가신청이 75ha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밀조사를 했더니 개별적으로는 올 가을에 심는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심어놓고 그냥......

내가 의도하는 것은, 앞으로 보조금을 사과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시킨다면은 사과하고, 인삼하고 비교해서, 농가수라든가, 그 면적이라든가, 어느것이 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예산을 한다면.

신인식 임삼은 한번 식재를 하면은, 3~4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사과도 마찬가지지. 사과도 할려면 4~5년 걸려야 생산을 하는데.

신인식 그것은 계속 기본관리만 하면은 한 15년까지는 계속 하는데, 인삼은 4~5년이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면적 요구가 어느 작목이 더 많이 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신인식 면적이요. 장수군에 인삼재배농가가 43농가이거든요......(청취불능)

제가 보는 농가들하고 면담을 해보면, 인삼을 하는 농가는 절대 다른작목 전환을 않합니다. 그만큼 소득이 확실히 보장이 되고, 또 다른일에 비해서 크게 노동력이, 나이드신 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작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계 같은데, 인삼작목회를 만들어 봤더니, 약 35농가가 참여가 됐었어요. 그런데 사과는 몇농가였는가 하면, 내가 볼때 15농가정도이상 않넘어 갔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준 작목이 거기까지이고, 지원 한푼도 못받고 했던 인삼농가들이 거기까지다는 얘기이지요. 그렇면은 이것이 특히나 읍.면별 형평에 맞고, 농가들이 빨리 미작농에서 다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는, 나는 사과보다는 인삼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데에서, 분명하게 확실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이 또 이런 지원이 된다라고 했을때, 엄청나게 많은 농가가 늘어날뿐 아니라, 논에 인삼작황을 많은 면적확대가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봐도, 바람직한 작목이 인삼이다. 또 장수 인삼을 특화시킬만한, 그런 다른 농산물이 신선도나, 어떤 건강한 농산물의 품종을 생산해낸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안을 앞설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하는 기대를 갖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것을 전체적인 깊이있는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판단이 섰다면은, 사과는 기존적으로 틀에 박혀가지고 보조금을 절대 변경을 않시키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해주고, 인삼은 우리가 면적을 잘못 책정해가지고, 사실은 22%뿐이 보조를 못했단 말입니다. 40% 기준해가지고 예산은 섰는데.... 그렇면은 왜 사과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인삼은 적은 돈으로 가지고, 콩하나 갖고 열두명 나눠먹는 식으로 해줘야 되느냐, 하는데에서 이것이 그렇게 천대를 받을만한, 그런 작목이냐고 하는데에서, 좀 생각을 바꿔라 하는데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작목별로 사과하고, 인삼하고, 소득분석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지금 현재에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에, 쌀농사가 무너진 이런 상태에서 논에 대체작목으로, 그 인삼의 소득분석 결과에 따라가지고 소득이 높다면은, 내년도에라도 많은 농가가, 많은 면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인삼은 지금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노동력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과 같은 것, 이렇게 힘드는 것은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인삼은 그것하고는 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하면서 꾸준히만 하면은 되는 작목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삼으로 바꿀수 있는 가능성은 엄청나게, 많게 그 조건이 되는데, 이 사과는 나이드신 분들이 일이 많으니까, 엄두를 못내서 못한다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계속 이렇게 무슨 민간이전을 해가지고, 142페이지를 보면은.... 그 2005년도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추진을 4억 4,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웠는데, 이 설명서를 봐도 좀 내용이 이해가 않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누구한테 시켜서 할려고요.

4억 4,000만원은 2005년도에 군비부담을 않했던 사업이 4억 4,000만원입니다만은....

그것이 2005년도에 한 것이, 왜 추경에 올라와요? 결산이 이때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한 것을 돈을 주자는 얘기예요, 2005년도 예산에......

이 클러스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2005년도 저희들이 군비를 4억 4,000만원 부담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서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 지금까지 외상으로 했어요? 클러스터사업을 하면서, 드는 경비가 소요되는 예산이 4억 4,000만원인데, 2005년도에, 2005년도에 한 것이 본예산도 않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않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이성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이 40억 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군비가 20억, 균특에서 20억 해가지고, 40억원을 갖고 3개년 추진한 사업이예요. 그런데 작년도에 하면서 자금보조 그 보조사업자는, 지금 순환농업사업단에 고정된 사과클러스터 사업단이 보조사업체가 되었고,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보조를 주면은, 그쪽에서 각 사업별로 보조결정을 하고, 사업진행 실적에 따라서 보조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군비부담분 4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못해줬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자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4억 4,000만원 군비부담을 해줬고, 금년도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4억 4,000만원 군비부담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추경에 확보를 다 못하고, 1억 1,100만원만 확보를 해주고, 나중에 또 3억 4,000만원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그런 차원입니다.

공공기관인 우리 군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참 옳은 것인지, 이해가 않가는 부분이고....

이성식 특히 신활력사업 외 클러스터사업은요, 기관의 SOC식 분야보다는, 그 클러스터 운영체계 운영사업에, 소프트웨어 부분적인 사업에다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승인이 그렇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 할 수 밖에 없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활력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20억에 대해서는, 3년간에 걸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해 년도에 못해줘도, 다음해 년도에 해주면 된다?

이성식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금년도도 4억 4,000만원을 부담해줘야 하는데, 3억 4,000만원 부담을 못해준 것은, 어떤 사업이냐면은, 사과연구소가 클러스터사업내에 사과연구소 설립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사업이 내년까지 완공이 되니까.....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해준다면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은, 이렇게 아무리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도 목적이 뚜렷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명시가 되어서,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 이해가 가는 가운데, 예산 승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을 보면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없이, 그사람들한테 위탁을 돈만 주고, 그쪽에서 알아서 클러스터사업 하라. 이런 식이 되버렸는데, 이것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나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확보가 됐을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확보도 않된 예산을 다음에 주겠다 하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예산회계준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볼때는 이해가 않갑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환농업사업단이 발촉이 되면서, 우리 본부장 서병선 과장님이 지난번에 의회에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요. 15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이것이 그냥 선심성 예산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는데, 이것을 기필코 또 우리가 5,000만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면 됐지, 또 5,000만원을 올려가지고 끝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무슨 개별단체한테 1억을 갖다가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군비까지 그렇게 포함을 해서 준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품목별 연구모임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진흥청에서 각 시군별로 품목별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전부다 체크를 해가지고, 장수군이 품목별 연구모임 중에서 우수군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상사업비,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군비 50% 해서.....

상사업비도 그래 군비부담을 지시부담을 해요? 나는 이해가 않가요.

이것이 지금 그런 측면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 5,000만원, 국비 5,000만원 이렇게 1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군비를 세워주지 않으면은, 이 사업을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잘한다고 이렇게 해서 준 그런 사업인데, 또 못하겠다고 반납 한다는 것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상사업비를 그렇게 말하자면은, 군비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예, 그 비율이 그렇게.... 상사업비도 원래 70%대 30%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 대 50% 주라고 그렇는데, 이것을 지시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사업비가 대관절 상을 내려주는데, 지방비부담 얼마해서 사업을 해라. 이런식의 꼬리표가 붙어서 내려오는 것은, 내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이성식 이것이 상사업비는 맞는데, 소장님 말씀은 우리가 우수군으로서......

이런 사업에 지원을 좀 해줄테니까, 너희가 사업을 해라.

예.

그런 사업내용이지, 상사업에다가 지시부담금을 합쳐서 하라는 말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세입에 매계리, 외림, 장척, 반월 여기에 들어 온 돈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도 재정보정비라고, 도의원석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반조성이면 이계장님이 받은것인가요?

도비 그렇게 도의원 사업비라도, 저희들 군에 이런 사항을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위치랄지, 어느 시급성이랄지, 그런 것들은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그쪽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않좋은 말로 돌아 가더라고요, 이것 한곳은. 받은 사람은 괜찮을련가 모르지만은, 않받은 부락에서는 이것 얘기꺼리가 않되겠는가요. 행정에서 하는 것은, 완급을 알아가지고 행정에서 사업도 선정을 하고, 배정을 하고 해야지, 자기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결국 자기한테 플러스 전혀 않되요. 그래 앞으로는 여기 이런 것, 행정에서 챙겨야지, 그 사람들이 챙겨서는 절대 않되잖아요.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면 챙기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예산 같은 것을 하면은, 면에 가서 면장님이 선정하도록 하지, 우리 맘대로 1건도 않해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더 잘 알지.

하여튼 도의원님들과 협조해가지고,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데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지금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보조간벌이 있는가요?

보조 간벌 있습니다.

보조 간벌 있지요. 그런데 전에 잘못된 것을 봐서 그렇는데, 여기 시행할때에 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요?

위원님, 159쪽을 보시면 니끼다 갱신조림이 있어요. 지금 너무나 마구잡이를 베어버린다고 해가지고, 환경단체나 의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추기에 60ha를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택벌림하고, 계상벌채를 해서, 시범으로 도로변에다가 60ha를 금년 가을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종도 활엽수하고, 침엽수하고, 혼율림으로 해서, 그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 보조간벌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 좀 몇회 된 사항입니다만은, 알고보니까 그때도 보니까, 우리군에서 보조 해준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이 보조를 해줘가지고, 간벌을 시켰던데요. 그것을 우리 산림조합이나, 여기 이런데에다가 시켰더라면은, 그분들은 돈은 욕심을 낼망정, 사업은 욕심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할망정, 나무는 욕심 않낼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나무 목대기 장사한테에다가 그 사업을 줬더라고요. 그래놓으니까 거의 그 사람은 간벌하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에 욕심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간벌해가지고, 좋은 나무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않좋은 나무는 나두고, 좋은 나무는 다 베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업자 선택을 잘해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상당히 얘기가 된 것입니다만은, 넝쿨제거사업이요. 이것도 우리 지방업자 주는쪽으로 과장님이 노력을 하세요. 외지업자한테 줘가지고, 지방 돈 전부다 외부로 나가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되겠어요. 금년에는 절대 외지업자들한테 않나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센터 차량은 내구연한이 다 된것이지요?

예,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 구입하는데 보면 몇천만원씩 하던데, 그렇게 2,000만원이면 구입을 한다고 하네요. 저렴하네요?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신인식 계장님, 아까도 양종인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럼 사과 금년에 신청한 사람들,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신인식 20ha만 하면은....

20ha만 하면 가능해요. 그럼 뒤에 말썽 않나오고, 않좋게 얘기 할 사람 없겠어요?

신인식 예.

그것을 군에서 똑같이 보조사업을 하면서, 자기한테 조금 잘하는 것은 아무도 얘기를 않해요. 그런데 조금만 않좋은 것이 있으면, 않좋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문제는 좀 기존 농가들한테, 우리 행정에서 지금 사과면적 확대 등이라든지, 설명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현재 50ha이면, 50ha 부분을 신규농가 위주로 거의 보조사업이 나가지요?

신인식 예.

그런데 기존농가들의 불만은, 신규농가만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기존농가는 기존농가대로 행정이랄지, 의회에다가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것이예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 자력이 되면은, 자력으로 가는 것이, 모든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말이여. 그런데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또 수종갱신을 하면서, 그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면서, 불평불만이 터져버리는 것이여. 이것이 정말로 사회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는가를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기존농가가 면적은 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네. 그러다가 할려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그냥 한우는 한우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지원을 해줘도 불평불만이 거기에서 제일 많아요. 참 걱정이더라고. 그러니까 혹자들은 그렇더라고, 제발 좀 보조사업 없애버렸으면 좋 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인식 역대 기금사업으로 신규 확장은 않되더라도, 기존 과수원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폐원을 시키고 다른데로 조성을 하면은, 신규 과원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역대 기금사업으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주는 것이, 지금 우리군에서 지원사업으로는 않되는 것 아니여.

신인식 그렇죠. 별도로....

그리고 FTA사업으로 사과 과원 진입로 포장사업까지, FTA기금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신인식 예.

산림축산과장님, 147쪽에 예탁우 이자보전이요. 2004년도 것인데요. 이것이 본예산에 빠졌던가요?

예, 빠졌습니다.

어떻게 2004년도 것이 빠졌어요?

빠진 것이 아니라, 변동금리가 당초에 계약을 6%로 했는데, 5%만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이여. 처음에는 4.7%, 그다음에 6%, 그래서 또 5%로 조정을 해라. 박연식 계장이 있을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것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가 참 이렇게 해서 욕을 얻어먹고, 저렇게 해서 욕을 얻어먹고, 돈주고 욕 얻어먹고, 이뺨 저뺨 다 맞고, 도대체가 이렇게 행정이 흔들려서야 되겠어요.

이런 것은 올리지 말란말이예요. 의회에서 깍으면, 또 난리가 날텐데, 올릴 것은 올리고, 않올릴 것은 않올리고.......

예,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깍인 것, 전부다 우리가 않세워주면 못견딜 것이다 하는 식으로, 다 올려놓고 말이예요. 그래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예요, 그것을. 않올릴 것은 않올려야지, 방어 할 것은 방어를 해야지.....

관련부서에서 걱정이 아니라, 예산계에서 문제이고만.

이성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심의를 할때, 6%는 이자가 비싸다, 그러니까 5%로 조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2,2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박현식 계장님은 그렇게 수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번 추경에 2004년도 이자분하고, 2005년도 이자분하고 함께 올라 왔어요, 해당부서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이미 축협하고 6%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행정에서 한번 약정된 이자를 못주겠다. 이것은 5%로 깍아서 지급을 하자.....

그쪽하고 합의된 내용 아니여. 6%로 우리가 계상을 했더라도, 5%로 말하자면 합의하에 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여. 그래서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정책자금이 3% 아닙니까. 꼭 우리 소득금고자금 군지부에서 1%, 군에서 1% 부담해가지고, 2%로 해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고, 장려사업이고 그러니까, 이자 3%를 이익을 본다는 것 보다는, 우리 군비에서 5% 지원하고, 저쪽에서도 1% 감해서 5%로 가자, 이렇게 갔던 것 아니냐 말이여.

이성식 그런데 이미 협약이 끝나고, 계약 체계도 끝나버려가지고, 이것이 지금 2005년도 이자분하고.....

아니 협약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타당성과 당위성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축협이 이 한우사업 에 관해서는, 어디만큼 자기들한테 부가가치가 나오는 것이여. 앞으로 사료도 많이 팔고, 또 그것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을 남기는 그러한 축협의 사업성이 엄청나게 크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1%정도는 좀 부담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못하겠다. 중단시킬 수 밖에 없어요......(청취불능) 수용을 해야지요, 이정도 같으면. 누가봐도 객관성있고, 이런정도 해야지. 방금 얘기하신대로 1~2% 농사자금 거의다 그렇는데, 6% 축산자금을 갖다가 우리가 군비가지고 해준다고 했을때, 군민으로부터 6% 이자를 준다 했을때, 어떤 반응이 나오겠는가. 군민으로부터 무엇인가 잘했다고 떳떳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 사업을 축협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이자를 6%로 받겠느냐 그 얘기여.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축협에서 이 사업을 자체에서 추진했다면, 농가들한테 이자를 6% 받겠느냐고. 참 답답한 것이예요, 이것이.

이성식 신규로 이자보전사업을 할때에는 이자율.....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차보전이여. 이차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이차보전이지. 도대체 장수군 같이 엉망인데가 없어요.

계장님, 그럼 우리하고 협약을 그렇게 했단 말이예요?

이성식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금융기관에서 언제이고 변동금리를 적용하잖아요? 정부 이자 내리면 내리고, 올리고, 그 변동금리를 적용하면서, 그래 우리 군하고 하는 것은, 계약했다고 해서 그대로 지킬려고.... 그럼 15%, 16% 했을때, 사업 해놨으면 지금도 그것으로 받아야 하겠네.

이성식 계약 시점에 6%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그때 변동금리가 10%가 넘으면은, 그 시점에 그것으로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계약 된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계장님 얘기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아까 김홍기 위원님 얘기대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축협에 사업이 얼마나 늘어 났는가요. 그런데 거의 그런 것은 조금도 생각을 않하고, 자기들 받을것만 생각하고, 잘못하면은 축산인 동원해가지고.....

여기에서 예산계장이 사정할 사항이 아니여. 계약담당하는 그 계약자가.....

이성식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2005년도치가 또 언젠가는 다시 의회에서 얘기가 되어야 돼요. 지금 2005년도치는....

다른 예산은 올라오면은 깍아버리면서, 왜 이런 부분은 살려줘가지고, 의회가 골치아프게 만들어.

이성식 2005년도도 깍았지요.

축산과장님, 다시 부탁드립니다만은, 여기 설명서를 보나, 여기를 봐도요. 축산처럼 골고루 지원되는데가 어디 있는가요. 먹는 것 사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분뇨처리까지 다 지원이 되잖아요. 무슨 농사가 이렇게까지 지원되는데가 어디에 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만은, 축산농가에서 얘기 나오는 것, 의회에 떠넘기지 말고, 잘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나가면은 바로 또 맘 변해가지고, 이쪽으로 떠넘길지 몰라.

이성식 그 부분은요. 한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하는데는요, 돼지 부분에 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자한데가 있었어요. 그때는 양돈이 호황을 맞으니까, 누구나 군민들이 양돈을 다 시작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또 한때 사과가 지금 이보다 더 많이 심어 놓은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과 붐이 일어나니까 그렇고, 한우가 요즘 한 4~5년동안 시세가 좋아가지고, 군민들이 모두 한우에 몰두를 하니까, 예산 지원이 많이 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데요.

그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성식 증액되고 어쩌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군민들이 원하니까 소득이 좀 낮고, 그러니까 그것도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투자 자체를 우리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 예산을 말하자면은 심의 하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심의하면서,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까와 같이 산출근거라든지, 또 보조비율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말이여. 그런 것을 갖고 얘기를 하지, 그 사업 자체를 돈버는 것을 배아파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 어느 위원 누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 깍자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부분에 편성비율이라던지, 등등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여.

그런데 이계장님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자식이 5명인데, 한명이 사업이 잘된단말이여. 다른 자식은 내버려두고, 거기에다가만 계속 투자만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축은 물론 우리가 브랜드화 되어 있는 한우하고, 사과로 가자는 얘기예요, 인삼하고, 앞으로. 그대신에 적당한 선에서 다른 농가도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에서 너무나 형평이 않맞으면 그것도 않되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시각에서..... 나 한가지 더 얘기를 할께요. 오늘 센터에 기술담당관 서병선 과장님은 어디에 갔어요?

해외에 좀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환묵 계장님은 어디갔어요?

산림청 회의에, 제 대신에 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경각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군수도 의회가 소집될때는 어떤 이유가 되었던간에, 이유가 정말 타당하지않으면은, 이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다 마찬가지 시각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그 시간이 없어서 못했었는데, 저희 승마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는 그랬어요. 그것이 전라북도가 말을 메카로 해가지고, 브랜드화 시키는 것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가야된다. 또 2만불시대를 맞이하면 말과 함께, 여러 가지 사람과 함께 즐길수 있는 것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장수군을 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맞습니다. 그래서 저 사업장을 도에 어떻게 해서든지, 도 사업장으로 해가지고 전환시켜야지, 사실은 맵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승마장 저것 지금 어느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가는가, 나는 이해가 않가요. 그렇면은 어느정도 시작했던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그때 말 관련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의 그 기본의 틀이 만들어졌을때 가야지. 또 이것 국도비 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 사업계획을 올린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모르겠는데, 참 천년만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시각일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시작하면은, 군비부담 엄청나게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 보나마나. 그래서 더군다나 100억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는, 5년전부터 계획 나와 있던 것이, 사실 시작해보니까 17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군비부담이 얼마나 따릅니까. 앞으로 그것 빨리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얻어 낼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그런데에다가 또 제2승마장을 짓는다고, 예산이 국도비라고 해서 올라와요. 받아 줄 것은 받아주고, 이제 털어버릴 것은 털고,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수요가 급증하니까, 직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맞습니다. 그 시각만 바라보면. 그러나 기능저하 된, 털어낼 것은 털어내야 된다고, 또 받아줄 것은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가름을 탄다면은, 저는 인원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한 사람입니다. 늘 앞만 바라보고, 늘어난 것만 생각하고,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승마장 문제는 좀더 우리가 깊이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그래가지고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심의를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승마장 건립보다는 호수랜드파크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관광단지 유통산업과 연계해서, 그런식으로 해야되지 않냐.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가지고 말 관련 산업육성에 대해서 용역을 줬단말입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은 그것이 쓸만한 자료가 나오지 않게 생겼더라고요, 그 사람들 실력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장수군을 전체적으로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면은, 그런 방향에서 전체 틀에 관광산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가 해법을 찾아나가가지고 가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김종열 위원님이 얘기했던 147페이지에서 하나 물어 볼 것이 있어요. 2억원을 들여서 축산분뇨 수거장비, 이것 무슨 장비를.....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은 신활력사업단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장비를 구입해서 누구를 주는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것 설명을 않듣고, 예산서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했지, 저쪽에서 올렸거든요.

그래요.

이재만 지역농업추진사업단 이재만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신활력사업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6억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6억이 내려왔는데, 그것에 대한 수거장비로 2억, 그다음에 소 구입하는데 2억, 그다음에 농가들한테 지원하는데 2억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금 축산분뇨 수거장비 구입은, 30두이상 키우는 농가들이 축분수거 같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에서 축분을 수거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해서, 다시 농사짓는 분들한테 파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청취불능) 수거하는 장비가 모터 3대하고, 덤프트럭 2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장비를 축협에서 주는 것인가요?

이재만 아니 장비 문제는 저희가 축분 수거해가는 장비는 먼저 축협에서 구입을 해서, 일단 올해는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에 가항사업단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항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재만 예. 유전자뱅크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 정도이면 됐어요. 아까 농업여성 도우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는데, 농가도우미는 꼭 출산여성만 해당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사다놓으면은 우리가 현재 지금 콩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콩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져다 놓으면은,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 큰 보탬이 되겠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미자 특허 브랜드, 말하자면 상표는 나중에 농업소득과에서 전통주를 하는데, 거기에 적용을 합니까?

예.

민두릅 조림은 지금 한곳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 집단으로 한곳에다가....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소모가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내가 참고로 하나 물어 볼려고, 작년 12월달에 우리지역 대설피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예산을 추경하기전에, 며칠전에 돌풍으로 인해서 농작물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피해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예비비에서 그런 부분을 집행할 계획인지, 추경에 올라올 계획은 없는지, 또 하나 지금 거기 대설피해를 특구로 지정된 바와 같이, 우리 장수군도 거의 영향력을 받았는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이성식 12월달 대설피해는 우리군도 일부 있어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하고, 나머지 군비부담금은 예비비로 지출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돌풍피해는, 아직 예산 하달이 들어온 것이 없고, 저희 예비비 집행 한 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 서부지역에 지원된 그만큼의 대설피해 부분에, 거의 영향력을 특별재난지역에 준해서 말하자면은 우리 지역도, 지원이 된 것인지, 일반지역으로 말하자면은.....

이성식 일반지역으로요. 피해액도 적고....

남의 떡은 크게 보이고, 내 떡은 적게 보이고,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전라북도내에 그런 어떤 피해가 입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됐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 본 것이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우리 산림축산과장님, 두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호우피해때, 계북, 천천, 장계, 계남 북4개면이 수해가 많았습니다. 그때 큰 나무가 도로를 막고, 농경지도...... 함부로 벌채허가를 해줬다가, 산림과 해체론까지 나왔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천재지변으로 일어났으니까 금년에는 할 수 없고, 철저히 마을 주변에는 삭벌 같은 것은, 못하게 감시감독을 잘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 시행이 됩니까? 지금 번암이나, 마을길에 삭벌 신청하면은 해줍니까?

아니요.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수군에 금년에 밤나무 조림이 몇 ha나 했습니까?

3ha. 그것은 소득증대 조림이라고 해가지고, 도 자체사업으로 군비하고, 묘목만 지원해 준 것이예요.

왜 그러냐면 장수는 산이 많고, 번암 같으면 83%가 되는데요. 경제림도 좋고, 또 여자들이 꽃을 무슨 꽃을 제일 좋아하느냐 하면, 연산홍 꽃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 밤꽃 향기하고, 아카시아 향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나무를 많이 심으면은, 경제림으로도 좋고, 구례나 하동, 그다음에 공주군에 가면은......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기념수로 년차적으로 많이 좀 심어줘요.

예, 그것은 확대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17ha 소득증대 조림이, 농가한테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당초 7억 5,500만원에서, 5억 1,400만원이 증가한 1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 309억 3,536만 8,000원에 20억 8,231만 2,000원이 증가한, 330억 1,76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1,400만원이 감이 되어가지고, 1억 4,100만원이 되고, 시도비보조금이 5억 2,800만원이 증가해서, 1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에서, 도비가 1,400만원이 감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오지개발사업이 5,200만원이 감되고, 천천면민 쉼터조성사업이 2,000만원이 증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4억이 증 되었습니다. 장수 두산발방골 도로 측구정비가 1,200만원, 장수 상중더버들 농로포장이 1,700만원, 장수 두산마을 소교량가설에 1,100만원, 장계 중동회관 보수가 2,000만원, 산서 아치형교량 가설공사 1억이 증 되어서, 5억 2,800만원이 증된 1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별로 보시면은 도시개발비가 5억원이 증가해서, 12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11억 1,187만 2,000원이 증가한, 48억 7,239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2억 5,000만원이 증가해서, 88억 7,9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서는 2억 2,044만원이 증가해서, 62억 8,1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변함없이 당초대로 7억 1,2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장수 천변로 개설공사 특교세 변경이 있습니다. 당초 군비 2억에서 특교세 2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에 5억원을 증가해서, 경정이 1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오지개발사업이 도비가 5,200만원이 감되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5,200만원 확보해서, 당초 세출예산은 8억 5,700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수근로자아파트 주변정비가 2,000만원, 장수 송천지구 농로포장에 2,500만원, 장수 교촌지구 주변정비사업이 2,000만원, 장수 개정지구 농로포장 및 도수로 보수가 2,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산서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가 3,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도비보조가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번암지지 선왕골 소교량가설이 3,000만원, 천천면민 쉼터조성이 5,000만원, 계남 명동 농로포장이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장수 두산발방골 도로 측구정비가 1,200만원, 장수 상주버더들 농로포장이 1,700만원, 장수 두산마을 소교량 가설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자본보조입니다. 장수 송천마을회관 보수가 1,000만원, 천천 쌍암마을회관 보수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5년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계 중동회관 보수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시설비입니다. 댐 주변구역사업에 4,18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서 월강 구거정비 2,000만원, 천천 오옥 농로포장이 2,000만원, 계남 농원 농로포장이 2,000만원, 계북 외림 농로포장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3,500만원을 감하여,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용계간 농로포장공사가 2005년도 특교세 사업으로서,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번암 주차장 신축이 특교세로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산서면에서 부기명시사업 변경이 있었습니다. 백운리 신흥 진입로 재포장에서 1,200만원 감해서, 양신 버드골 농로포장으로 1,200만원을 변경시켰습니다. 계남면에서 부기명시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고기 하수구 설치사업에서 1,500만원을 감해가지고, 고기마을 갓길포장 및 수로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당초 1억 8,000만원에서 2억 1,500만원으로, 3,500만원 주민편익사업 감한 것을, 여기에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시설비에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지방2급하천 하도준설사업이 군비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1쪽 용역비로서 유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2쪽 시설비로서 현수막 게시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3쪽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사업비가 2,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 국비가 1,400만원이 감되어가지고, 군비도 같은 비율로 해서 1,38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도장교 가설공사가 특교세로서 1억이 증되고, 군비로서 3,744만원을 증해서, 1억 3,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서 아치계량 가설공사가 도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위험도로 선형개량 시설부대비가 1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군도시설사업 시설비입니다. 교부세가 100만원이 추가되어가지고, 1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희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장 박찬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제1회 추경예산안은 천천 오봉보건진료소 신축 및 의료원 의료장비 구입, 보건사업용차량 구입 등에 의한 사업비를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도비보조금 1억 7,904만 2,000원을 확보 증액 계상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오봉진료소 신축 1억 1,050만 2,000원, 의료원 초음파진단기 9,000만원, 인건비 등 1,29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 건강검진 등 194만 1,000원이 감액되어, 2006년도 본예산 기정보다 2억 1,535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차용수 보건사업과장님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0쪽 국고보조금으로, 오봉보건진료소 신축 등, 국고보조금으로 1억 7,86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쪽부터 53쪽까지, 국고보조금 기금 변경으로, 암 치료비 지원 등 136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쪽에서 65쪽까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등 92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서무관리 일용인부임 간호업무보조 휴일근무수당 부족분으로, 76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진료 및 방사선실 보조 휴일근무수당으로, 59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국도비보조사업 시설비 오봉보건진료소 신축 1억 1,0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성보건진료소 지하수개발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한전불입금 심야전기 3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료원 의료장비 초음파진단기 구입비로, 국고보조금 6,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보건사업용 차량 국고보조금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장례식장 증축 및 구내식당 이전 신축 감리비로 45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장례식장 대형냉장고 구입비로,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보건의약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 정.난관복원 시술비 지원으로, 475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 국내여비 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2,100만원이, 민간위탁금 과목 변경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2쪽에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암 치료비 지원 등 1,88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103쪽 기금 및 군비로 건강지압 산책로조성 및 운동정보용 게시판 설치 2,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증진실 장비구입비 2,100만원을 목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정.난관복원 시술비 지원금으로, 47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방문보건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국도비 변경으로, 재활사업요원 전문교육 등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국도비 변경으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등 469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장비구입비 과목변경으로, 4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홍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지방교부세가 45억 7,4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가 증액된 것이, 35억 3,7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100만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8억 2,280만원, 분권교부세로 2억 1,36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 있어서, 시.군재정 최우수시상금, 저희 장수군이 2006년도 예산편성 재정평가에서 도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1억원이 시책보전추진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으로 1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다음에 44쪽을 보시면은, 국고보조금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보급 사업으로 해가지고, 1,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모든 예산은, 지금 현재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표준정보시스템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40%,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난시청지역 위성수신기 설치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난시청 수신기 100대를 구입하는데, 여기에 도비보조가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지방재정 조기집행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로, 도비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7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 국내여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 이것은 저희들이 최우수 시상금으로 받은 1억원중에서, 4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1억원 중에서 재정운영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읍.면 서무담당자에 대한 포상,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아까 보고 드린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사업비로, 군비 60%, 국비 40% 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 공보관리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난시청지역 위성수신기 설치비로, 도비 675만원, 군비 675만원 해가지고, 1,35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40%는 KBS에서 직접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로는 브리핑룸 기자실에, TV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자실에 TV가 노후되어가지고, 잘 않나오기 때문에, 슬림 TV 29인치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ENG카메라 구입비로 당초 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500만원 갖고 구입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가지고, 증액해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쪽 혁신분권 포상금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자 및 우수시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2006년도 혁신활동 시상평가비로, 연말에 평가비로 해서 240만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해가지고 6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해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 및 전화 친절도 조사. 고객만족도 조사는 이장단 및 민원인 등 4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친절도 조사는 군, 읍.면 담당별로, 부서별로 2회이상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군 지방재정 조기집행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로, 도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장수시장 오수관 설치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분리시설이 않되어가지고, 상당히 악취가 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0만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장수전통식품 판매장 내부설치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전통식품 홍보관, 지금 있는 것을 일부 44평정도를 홍보관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 홍보관 설치는 군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테리어 설치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계시장 관리용 앰프에서 400만원을 감해가지고, 재래시장 관리 장수.장계 집기, 접의자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205쪽을 보면, 농공지구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2,25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세출로 장계농공단지 이정표 및 입주기업 안내 간판제작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184쪽 인건비로 해가지고 장수읍에 환경미화원 근속 가산금 일부가 계상이 않되어가지고, 이번에 194만 1,000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 있는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군에서는 참석수당을 주는데, 읍.면에는 참석수당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도 군과 똑같이 참석수당 7만원이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약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가지고 번암면 주민복지관 정비공사에 3,000만원, 장계면 청사 창호교체 및 도색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계면에 민원실용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주민등록증을 말하자면 새로 발급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직접 교부를 했는데, 바쁘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이 때문에, 교부되어가지고 새로나온 주민등록증은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각 읍.면 주민등록증 등기우편 발송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건설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현 위원님.

먼저 건설과장님, 129페이지에 보면 댐주변 구역사업 해가지고, 4,187만 2,000원이 예산이 섰는데, 어느 지구입니까?

이것은 천천면 금강본류에 의해서 하는데요. 용담댐 지원사업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번암면 주차장 신축, 2005년도 특별교부세로 2억이 됐는데요. 그 장소는 지금 면사무소 그 앞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지회관 마당에서요. 지금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요, 사업은 아마 민원과에서 시행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교세로 하면은 군비는 않들어가도, 2억이면 됩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103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실 장비구입 해가지고, 그 예산이 당초에는 3,100만원이 섰는데요. 900만원만 집행이 되고, 2,100만원을 이렇게 반납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3층에 건강증진실이 24평 규모로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장비는 거의 다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비좁아서 넣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목을 바꿔서,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설비로 해서 지압건강산책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71페이지를 보면 재정운영 유공공무원 포상해가지고, 260만원이 섰는데요. 이것 몇 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재정운영평가에서 1억원 시상금을 받았는데, 거기에 50%를 일반운영비로도 쓸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장운영 유공공무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 실.과, 읍.면 서무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흥섭 위원님.

건설과장님, 126쪽에 나와 있는 도시관리 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에, 기정이 5억 8,200만원이 섰었는데, 또 5억원을 해서 10억 8,200만원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런데 그것과 또 171쪽에 있는 유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도 1억 5,000만원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전문가들 입장하고, 우리 일반 사람들의 견해가 다르니까, 물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내용이 5억이고, 1억 5,000만원이면 꽤 큰 돈인데, 어떻게 그 산출근거를 여기에서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무엇을 하는데, 이렇 게 5억이나 줘야하고, 1억 5,000만원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도시관리 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은요, 전체적으로 14억 8,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2억, 제작년에 2억 서가지고 지금 4억을 집행을 했어요. 금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만이, 내년부터 군 관내 전체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시행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을 군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한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언제인가 그 말씀을 해주셨고, 적성평가는?

적성평가는 그러니까 토지, 번지별로 토지에 대해서 전부 그 땅이 개발 가능한 것이냐, 개발이 가능하지 않는 것이냐, 개발이 가능하다면 70%까지 가능한 것이냐, 그 일일이 토지별로 다 평가를 하는 것이예요.

구역별로 하면은 그래도 이 농촌에는 가능할텐데....

그러니까 그런 땅이 얼만큼 구역에 뭉쳐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는 개발 가능지역이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천은?

하천은 전체적으로 65억 사업이예요. 유천 자연형하천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공사비 요율로 용역비를 산출했을때, 1억 5,000만원이 나옵니다.

65억에 대한 요율로 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런 정도, 큰 것은 용역을 해야 하지만, 적은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도 용역을 꽤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 설계팀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럼 어느정도 일정 규모이하는 자체적으로 하고?

예.

하여튼 용역비가 과다 지출하다 하는 생각은, 모든 위원들이, 저 뿐만아니라.....

지금 도시관리 계획 용역 같은 것은요, 장수군은 적은 편이예요.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65억씩 잡혀져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또 얘기를 한번 해봤고, 다른 사업이야 일상 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의료원장님, 99쪽에 의료원 장비에 대해서 여기만 보면 보건사업용 차량 싼타페 7인승 800만원, 800만원 갖고는 차량을 구입하지도 못할텐데, 무슨 내용인가요?

농특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방문보건사업 예산지원을 해주시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방문보건차량 보건사업용 차량을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입니다. 저희 지역실정에 맞게 복지시설이랄지, 산간오지지역에 방문할때는, RV차량 좀 필요해서 싼타페를 저희들이 책정해서 올렸습니다만은, 군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국비만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얘기는 800만원 주고는 싼타페 차량을 구입할 수 없지 않느냐.

구입은 못합니다.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나머지는?

앞으로 재원이 좀 확보되면은,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군비는 현재 생각조차도 못하고, 우선 국비 온 것만 예산에 반영해놨다?

예.

그럼 하반기 2회 추경에라도 해서, 구입을 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정수물품 승인 대상일텐데, 그것도 승인 받았어요? 차량은 정수물품일텐데, 아직은 구입을 않했습니다만은....

예산 승인을 받고 나서....

그것도 재무과 협조해가지고, 협의해서 절차는 절차대로 해야..... 그다음에 장례식장 냉장고도, 그것도 정수물품이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청취불능)

정수 책정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다음에 105페이지 거기가 막연히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430만원, 기금에서 280만원, 군비가 극히 소액입니다만은, 이런 것은 어떻게 물품 무엇을 사야겠다. 적어도 여기에 기재는 않해놨습니다만은, 물품의 종류는 어떻고, 산출기초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예산심의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냥 막연히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430만원, 이렇게만 해놨는데 이것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구입할려고 한 것이예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방과에 있는 한의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맥반석 배드라고 35만원짜리 2대 사고요, 그것이 70만원. 적외선치료기 10만원짜리 7대해서, 7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공기압치료기라고 해서 130만원짜리 2대가 260만원, 압면베개 5만원짜리 6개 30만원 해가지고, 총 합계가 지금 430만원이 됩니다.

설명을 하실 때, 방금 하신 것보다도 더 짧게라도,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단지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430만원, 이렇게만 해서 그렇게 읽고만 넘어가시면, 무엇을 할려고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시상금 1억원도 받으시고,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43쪽에 시책추진 보전금이 그 얘기인데, 최우수 시상금을 받으셔서 어디에 사용하시던간에, 적당한 용도로 사용하시니까 잘 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72쪽에 브리핑룸 TV구입이, 다른데 방화동 숲속의 집인가, 이런데에 TV는 45만원짜리를 샀는데, 브리핑룸 TV는 100만원짜리를 사야 하는데, 물론 사이즈에 따라 다를테지만, 꼭 그렇게 구입을 해야돼요?

브리핑룸 기자실 TV가 지금 노후되어가지고, 잘 않나옵니다. 지금 기자실이 말하자면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슬림TV이라고 있어요. 좀 두께가 얇은 29인치 TV를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한 100만원정도 됩니다.

필요하면 사야지요. 그런데 방화동 같은 경우를 보면, 45만원짜리도 있었더라.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혁신영역 관계에 보완서류를 보면, 용역비가 1,200만원, 고객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 조사 1,200만원, 여기에 구체적인 것이 나와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을 봐도 이해가 않되는 것이, 그럼 전화친절도 조사를 먼저 봅시다. 전화친절도 조사에 500회정도의 1만 2,000원해가지고 600만원.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하는데, 전화 1통화에 1만 2,000원짜리를.... 지금 우리 여론조사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것과 같이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도 8,000원짜리까지도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이 1만 2,000원이라면 너무나 비싼 것 아니예요. 지금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와 있네요. 또 고객만족도 조사도 만족도, 친절도, 서비스 등을 조사한다고 해서, 400명을 해서 이것은 1만 5,000원, 이것은 설문지 조사이고, 아까 전화친절도는 전화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고객만족도 조사는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이것은 400명을 대상으로 1만 5,000원씩 600만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가 너무나 비싼 것...... 산출기초가 물론 적당한 근거를 두고,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었을테지만,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엇인가가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 혁신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방행정 혁신의 최우선 목표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지방행정 혁신의 최우선 목표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는 전화친절도 조사가 부서별로 다 지금 끝났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지금 본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않되어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은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련가 모르겠습니다만은.....

1,200만원이라는 것이 전화 1통화에 1만 2,000원이라고 지금 써놨잖아요. 한사람한테 전화 한번 이렇게 하는데, 1만 2,000원.

그런데 한사람한테 전화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위원님들 여론조사 하듯이, 그런식으로 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전화친절도 조사, 고객만족도 조사이면, 장수군 직원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전화해서 전화를 얼마나 친절하게 받느냐, 또 민원처리속도, 그런 것 조사하는 것 아닌가요?

개인별로 조사를 할려면은 상당히 금액이 이것 600만원 갖고도 않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실.과가 되었던, 민원실이 되었던, 장수군 공무원들이 전화도 잘 받고, 민원서비스도 잘하고,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원칙적으로는 그런 것이지요.

어떻게 이것이 꼭 필요하느냐 이것이여, 이런 사업이. 평소 직원 업무연찬, 교육에서 주의만 시켜 잘하면, 이런 것이 쓸모없는 돈 아니냐 이런 얘기여.

물론 이런것도 조사 않하고, 다 잘된다고 하면은 조사 할 것이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 잘 않이루어지니까, 하는 것이지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오신 분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계장님들도 계실 것이예요.

박인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론조사를 해보셨을때는 직원단위가 600만원이하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계남도 400만원하고, 산서도 400만원에 다 끝났는데, 무슨....

박인호 그래서 숫자 받는 것이 우리가 최하까지가 100개정도 되거든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저희가 지금 5개소를 조사해봤습니다. 다른 시군은 기 시행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군에 물어봤더니, 지금 가격이 산출기초가 그래서, 그정도로 나왔거든요. 저희도 1통화 전화하는데 무슨 1만 2,000원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설문을 하게 되면은 기본단위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설문지를 갖고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들어서 전화를 친절하게 받느냐, 불친절하느냐, 그런 정도의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불친절하게 받게 되는가, 그 원인까지 받아야 된데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청취불능)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받거든요. 다른 시군에 알아보시면 알테지만은, 거의 다른 시군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데가 있고, 않한데는.....(청취불능)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렇는가 몰라도, 이 자체가 무슨 사업이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여.

돈 1,2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오고 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전화를 해보면 오해하기 좋을만한 것이 이것이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과장님 좀 바꿔주십시오 한다면, 과장님 책상에도 다른 회선이 있겠습니다만은, 몰라서 건설과 일반전화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어떤 직원이 받으면, 과장님 좀 바꿔달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때......(청취불능) 같은 과일텐데 전화 바꾸는데 몇분이 걸려요. 이런 것을 고쳐야지, 돈 많이 주고 조사해서 그럴듯하게 문안만 작성해서, 어디에 점수만 받고, 이런 것이 다는 아니예요. 보통때 보면 한 1~2분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뭐라고 말도 못하지, 그런 것을 고칠수 있도록 해봐야지.

박인호 그런 원인을 찾기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전화가 대부분이 느끼는 것이, 늦게 받는다는 이런 이유가 나오기는 나올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조사를 한번 실시해야만이, 어떤 부분을 더 고쳐야될 것이다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기본 이런 조사가 한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개선점을 찾는다고 합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왜 하느냐는 얘기도 아니고, 여하튼 평소에 보면 그런일이 좀 있더라. 그래서 이런것도 이왕 하면서, 이번에 조사를 끝으로 다시는 전화친절도나, 고객만족 등..... 그다음에 157쪽에 장수시장 오수관, 거기는 무슨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또 3,000만원을 들여서 고쳐야 돼요?

아니 오수관시설이 당초에 장수시장 현대화시설 하면서, 그것이 반영이 않됐어요.

그것이 몇 년이 됐다고. 현대화 시설을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했는데....

그러니까 장옥에는 취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설계에 오수관 시설을 반영을 않한 모양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장계에는 오수,우수관 시설을 구분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않되니까 말하자면은 생활폐수 같은 것이 악취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개선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했는데, 참 그런 설계가....

장수시장이 좀 일찍이 했지요. 그때시에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구분을 않한 것 같더라고요.

또 장수전통식품 판매장 내부시설 인테리어 설치에 7,000만원, 그런데 인테리어 설치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집안을 고치는 것, 이런 것으로만 나는 생각하고,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판매장 내부를 어떻게 인테리어 하는데, 7,000만원이 들어요. 판매장 이것이 지금 10억이 넘게 들어간 시설이지요?

장수시장, 장수전통식품 전시판매장이라고 해가지고, 2005년 9월달에 완공했는데, 이것이 12억 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화장실 1억짜리 시설해 놓은것도 철거를 하고, 몇 년 사용하지도 않고 철거를 해버리고....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공고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선뜻 한번 해보겠다 그런 분이 아직 않나타났습 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다는 사람들 보고, 조금 관심있는 분을 데려다가 물어 보면은, 아래층에 인테리어 하는데도 1억원이상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말하자면은 못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운영비, 임대료,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만 해주면 들어와서 할 사람들이 있겠다?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그것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것이 본래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식품 판매장이라고 전시홍보관은 말하자면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반정도 나눠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홍보관을 만들어가지고, 장수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저희들 보고서에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주는 10개업소, 또 그 외에 저희들이 농특산물 같은 것을 홍보하는, 그런 판매장 시설을 만들고, 나머지 시설 2층하고, 아래 반으로 나눈 시설은, 전통식품 판매하고 관련된 업체를 입주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정 않된다고 보면은, 민간한테 임대를 해줘가지고 쓸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도저히 말하자면은 그것을 언제까지 빈공간으로 놔둘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요. 오수야 냄새가 나고 하니까, 3,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잘 고쳐야 되겠지만, 이 전통식품판매장은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방안을 잘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것이 물먹는 하마라는 식으로, 돈만 몇천만원 먹고, 또 내년에 몇천만원 먹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 아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이 아니고요.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아가지고, 전통식품판매장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일부는 말하자면은 그 시설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아까대로 인테리어 시설을 해가지고 홍보관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예산할 때 의회에서 뒷받침을 않해줘서, 국비를 반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면 않됩니다 소리를 하는데, 이런것도 그때 실무진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고, 여하튼 어떻게 해봐서 이것이 예측이 된다고 그렇면은, 반납을 하더라도 않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결국 지나고 보면.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니예요. 기획실장님 이니까 잘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국도비나, 교부세나, 국비사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무작정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지, 공돈이라고 해가지고 시설을 해놓는 것은, 앞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저도 공감입니다. 저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해드리고,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얘기하고 연결시켜서, 참 저는 정말 이 장수에 전통식품판매장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키웠었는데, 아까 얘기했던대로 저것 속편하게 철거해버리는 것이 제일로 대안이고, 거기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설치를 할때, 구조를 좀 우선 전통식품판매장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구조를 맞추되, 바로 보수를 해서 우리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달라고 제가 부탁을 3~4차례 했었어요. 그렇면은 여성분들이 사실은 남자들보다 인구도 많고, 또 그분들이 전당이라고 하는 그런 집합체도 없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회관도 있는데, 여성회관 본당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지금도 어디구간을 임대를 하고, 뭐하고, 그런 꿈 같은 얘기 하지도 말아요. 되지도 않아요. 또 바로 문제오고, 저것이 악순환이 계속 될 그런쪽으로 저는 봐요. 그것 못하게 할려고 얼만 싸운줄 아십니까. 그래도 끝까지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주다 보니까, 사실은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의원인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대안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서 가야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무슨 판매시설이라든가, 어떤 전시관을 한다든가 하는, 꿈 같은 그런 시설을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말하자면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동안에는 그것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차계장님 얘기를 저도 할려고 했었는데, 전체를 여성회관으로 이용하지 말고, 거기에 전시관으로 조금은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조금은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무슨 시설이든지 임대할려고 합니다.

여하튼 대안을 좀 바로 임대를 해서, 무슨 장사하다 말고, 또 뭐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성회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냥 임대를 내줄려고 합니다.

여성회관 같은데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왕 그 분들이 또 강하게 요구를 하면은, 않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도 판매처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임대료를 않받고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에 전통식품판매장을 갖다가 예산을 확보할때는, IC부분에 계남에다가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APC사업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이쪽으로 온 것 아니여.

APC 그래도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접근 할 수 있는 그런쪽이니까, 거기에다가 했으면 효과가 더 나타나지요. 그리고 예산계장님 말이예요. 내가 듣기로는 논개드라마 세트장에서 도비 8억을 요구했는데, 3억이 깍아져가지고 5억이 섰지요. 그런데 수정에 다시 고쳐가지고 나와야 겠네요.

이성식 예.

3억이 말하자면은 우시장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시장으로 됐다고 하는데, 장계 우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그것이 부기가 없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성식 아니요, 그것은 부기가 없고요. 도 예산 편성하면 서 우시장 현대화 사업은 풀사업비로 포괄적으로 예산담당만 서있어요. 부기를 달아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고칠수 있다는 얘기이네요.

아니요. 말하자면은 도에서 예산을 8억에서 세트장 3억을 깍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5억뿐이 않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얘기는, 이 세트장은 그래도 거기에 세트장을 만들 그런 팀들하고, 상의가 거쳐서 어느정도 규모로 지방부담이 얼마, 이런 합의가 되어서 나온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면은, 거기는 다시는 그래도 규모있게 생각했던대로 할 수가 없단말이예요. 그럼 차질이 빚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장계 우시장 현대화는 사실 한해 미뤄도 크게 문제가 되고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아니단말이예요. 그래서 그 3억을 여기에 올라와 있으면 깍아버리고, 이쪽으로 할 수 있게 도한테 또 요구를 하고 해서, 그런쪽으로 해서 내시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그것이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예결위에서 깍았다고 합니다. 도에서 깍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어려운 모양이예요.

그러면 계획대로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트장을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양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관광상품으로 크게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때 계획대로 추진하게 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우리 군비라도 보충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이성식 그러니까 어제 문화관광과 심의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서 있는 예산 갖고도 부족함이없이 사업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심의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저희들이 부지매입하고, 기반조성 사업비 5억을 책정해놨거든요, 시설비로. 그것 가지고 부지매입 하는 것만 해도 한 4~5개월이상 걸린데요. 그리고 저쪽에다가 20억규모 자본보조로 계약체결을 하면은, 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우선 8억 예산 서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서 확보를.....

경주마육성목장이나, 천천승마장이나 비교를 해보면, 그것은 타기관에서 그런 엄청난 한 30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조금만 부대적으로 한다면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승마장 저 자체는 우리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렇다보니까 정말 힘이 들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트장 대행업체가 세트 모델로 해가지고 이런정도로 해서 규모있게 해야지, 규모를 적게하면 왜 못하겠어요. 돈 않준다고 해서 세트장 못만들겠어요. 시각을 그렇게 보지말고, 제대로 이것은 상당히 관광상품화하는데,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 처음에는 우리가 20억정도 부담해주고, 거기에서 60억을 해가지고 80억으로 한다고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내가 자세히 모르지만....

아니 20억규모로 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시에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이번에 토지매입비는 어차피 예산에 5억원 섰으니까, 그것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주고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산심의를 해요. 금년 11월달에 촬영 들어간다면서?

이성식 아니요. 금년도에 그쪽에서 촬영해가지고 방영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않되고 내년도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절차 이행하고, 기반조성 하는것만 해도 4~5개월이상 기간이 걸립니다. 현재 사업비 25억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예요, 25억이?

이성식 20억은 저쪽이 자본보조로 주고, 5억은 우리가 시설비로 땅 사가지고, 기반조성까지 해주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양종인 위원님.

주민 편익사업이 도에서 4억이 내려왔네요?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떤식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래요? 우리 군수님이 쓰시게 할 것이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 배정은 않되어 있습니다.

배정은 않되어 있어요. 그래 군수님이 지금까지 해서 약속된 그런 사업만 한다고 해도, 이 사업비가 다 들어갈정도가 되는가요? 어떤가요?

이성식 아니요. 도에서요 나중에 부기가 지정되어가지고 내려 와요.

이것이 지금 의원님들 사업일것입니다.

도의원님들 사업비입니다.

이 4억이?

예, 2억씩.

이성식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도에서 숙원사업을 세워주지 않게 되면은, 금년도에 추경예산 보면 작년도 시책추진보전금이랄지, 작년도 도비를 이제야 우리가 계상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에다가 해놓으면은, 사업이 오면은 그때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부기가 다 명시가 되어가지고 내려와요.

도의원들이 부기를 달아 주겠지. 그렇게 올 것 아니여?

그렇면은 여기에서는 군수사업비라면, 의원들도 꼭 해줘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군수도 물론 그럴테지만, 이 사업비는 도의원 사업비이니까 우리가 손도 못데겠네? 이를테면 도의원들이 지역에서 많은 요구가 되어가지고, 참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군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군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협의를 또 한번 해보시면은, 할수도 있을련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추경에 군수이고, 의원들이고 한푼도 애로사항 있는 것, 풀 수 있는 소규모 적인 사업은,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없잖아요? 좀 그런 것을 해줘야지, 도의원들 그렇게 도에서도 도의원들한테 사업비를 배정한다면은, 당연히 우리 군에 의원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야지. 알았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현재 군수 포괄사업비가 지금까지도 말하자면은 읍.면에 배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않된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군수 애로사항도 말하자면은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을 풀어주는 것도 되지만, 그 한건 한건이 결과적으로 의원들한테도 영향이 있는 것이여. 군수가 자기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풀어지면은, 그것도 바로 주민들이 영향이 가고, 의원들한테도 도움이 가는 것이란 말이여.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포괄사업비를 갖다가 배정을 않하고, 언제 배정을 할 것인가 그 문제도, 않쓰고 싶으면 깍아가지고 이번에 내놓으라고 그려.

아니 포괄사업도 지금 그때 한번에 다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배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물어봤어요. 장수읍에 군수 포괄사업비로 인해서, 몇 번이나 우리지역에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지금 한건도 없다 그 얘기여.

아니 왜 없어요. 장수읍에 많이 갔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군수 포괄사업비로 추진된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여.

있지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우리도 모르고, 읍장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군수하고 그 동네 사람만 아는 것인가, 그러면.

저희가 산출해가지고요, 각 면으로 통보를 해드릴께요.

그렇게 좀 해주라고, 옛날에는 이런 법이 없어요. 군수 포괄사업비이면은, 읍정 알리는 날 연초에 애로사항 청취해가지고, 사업비 해가지고 어느정도 배부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군수 포괄사업비가 우리면에 얼마 들어왔는가, 읍에 얼마들어왔는가, 어떤 사업이 가고 있는가,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여.

지금 획일적으로 이렇게 배분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좀 진행된지도 알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는, 다른 동네는 그만두고, 장수읍 같은......(청취불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사항을요, 각 읍.면으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내봐요.

그렇게 좀 해주라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건설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최춘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 국외여비 목에 의회전문위원 해외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해외여비는 금년에 도의회 주관으로, 도의회하고, 각 시군 전문위원하고 같이 1반, 2반으로 이렇게 2개반을 편성해서, 해외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비용만 시군 전문위원들은 각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수 전문위원이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8일간,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수조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