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희석입니다. 제12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난 4월 17일 홍순남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2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8일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된 안건 으로는 4월 17일에 홍순남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영광 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정권기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영광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기 수당 ·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영광 군수 로부터는 3월 27일에 영광 수산자원보호 구역 해제 및 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 되었으며, 4월 10일에는 영광읍 소도읍 육성사업계획안이, 4월 12일에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 건의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안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 여러분에게 기 배부하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정권기 의원 입니다. 영광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기 수당 ·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 법 시행령 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 의원 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 수당 이 월정 수당 으로 전환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 의 지급 금액 등이 의정비 심의 위원 회에서 지난 4월 6일 결정 ·통보됨에 따라 의정비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한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월정 수당 · 여비 의 지급기준을 의정비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통보한 바와 같이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로 월 110만원, 월정 수당 은 월 100만원, 여비 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하였으며, 다만 국외여비 의 경우 지방자치 법 시행령 에서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 지급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가 등급에서 부터 라 등급까지 세분하여 달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먼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그동안 지방재정법 에서 근거해 왔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업무가 이제는 독자적 법령 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의하도록 별도 제정 이 되고, 아울러 동법 시행령 이 재정 이 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동 상위법에 맞게 현행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를 개정해서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 별도 제정 에 따라 기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의 지방재정법 관련 인용 조문 을 전체적으로 수정 해서 표기를 하게 되고, 안 11조에는 공유재산 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을 해야된다는 조항 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34조에서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면 율을 경작용의 경우 100분의 50, 주거시설은 10분의 45, 기타의 경우는 100분의 40으로 구체화 해서 감면 율을 적용토록 했고, 안 제40조에서는 그동안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1만㎡이하의 농지, 그리고 6,600㎡이하의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5년이상 대부사용자에게 수의 계약 에 의한 매각이 가능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에서는 동 조례안 조항 이 삭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역시 안 제40조에서는 수의 계약 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군유재산이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면적을 700㎡에서 1,000㎡로 확대해서 수의 계약 으로 매각이 가능토록하는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 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영광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본건 역시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에 근거해 왔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업무가 독자적 법령 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의하도록 별도 제정 이 되고, 아울러 동법 시행령 이 제정 이 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동 상위법에 맞게 현행 영광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물품 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 별도 제정 에 따라 기존 물품 관리조례상의 지방재정법 관련 인용 조문 을 전체적으로 수정 해서 표기를 하게되고, 안 제2조에서는 물품관리관 이 물품 관리 사무를 위임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 및 의회사무과에 물품 운용관과 물품 출납원 내지는 분임 물품 출납원 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물품관리관 과 물품 운용관, 물품 출납원 의 구체적 직무 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물품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물품 관리사무의 부서 별 피 위임 자 등을 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물품 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물품 관리 개정조례안, 또 신구 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종합민원과장 이현춘입니다. 먼저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정보 공개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을 정하여 청 구인 의 청구 가 없더라도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 하는 행정정보의 공표 제도를 신설하고, 공표 대상 행정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하며, 정보 공개 심의 위원 의 2분의 1은 정보 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 가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감시 및 공공복리 의 유지·증진을 위한 정보 공개 청구 시에는 수수료 를 50% 감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외에 법률 조항 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건축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부적합한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 을 신설하였으며, ’99년 이래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어온 건축허가 수수료 를 현실화하도록 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를 개정하였고,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조경기준이 건설교통 부령 으로 고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주민 이 장 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건축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재해관리 구역 지정 및 건축분쟁 위원 회 등이 도 조례로 규정토록 개정되어 군 조례를 삭제하였으며, 건폐율 및 용적율이 건축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규정토록 개정되어 이에 대한 군 조례의 삭제와 조례로 위임 되어 있던 사항이 시행령 으로 규정된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하여 군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 법령 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서 지난 2004년 1월 29일 전문 개정에 의해서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9개월씩이나 지난 지금에 와 조례 개정을 요구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법률 이 개정된 후로 조례가 개정되었어야 하는데, 좀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 2005년도 행정정보운영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기관중에서 우리군의 성적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민원행정 기관의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우리 영광군의 형태에 비추어 볼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체감이라고나 할까, 만족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 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개정된 내용데로 해서 앞으로는 공표 를 할 대상을 정해서 각 실과별로, 시기별로 공표 를 하도록 이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내용들이 공표 가 되서 별 문제가 없이 모든 군민이 볼 수 있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내용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만, 행정 운영 공개 로 해서 주민 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주민 이 느끼는 최고의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은 필요하다고 공감하시지요?

예.

그리고, 영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를 제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좀 동떨어지는 내용일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래에 본인이 느끼는 상황에 참고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그에 대한 해법도 찾아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정 주권 사업이라던지, 오지개발사업이라던지, 군에서 사회복지 확대 차원에서 지금 경로당 같은 그 부분의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농지법에서는 경로당이나, 보육시설, 유치원 등의 여러 가지 주민 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준한 부분들은 허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보면 경로당 같은 부분은 제약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농지법 일개의 법에서는 그런 부분이 허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관리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약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 각하 면은 우리 행정에서 주민 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제공해 주고자 선심을 쓰고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다시 회수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따른 그 해법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은 없는것인지?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중앙부처간의 법률 이 좀 상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신 의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농지법은 가능하는데,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는 안되게 되어 있다하면은 어차피 그게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 도 하고, 질의 도 받고 그렇습니다만은 한쪽이 안되면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수 없이 못하고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법령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 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 주민 들이 생각할때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용도에 있어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구상 적립에 있어서 어느 법안은 그 부분이 허용이 되고, 어느 법은 허용이 안되고,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유권해석 을 받던가, 상부 기관에 건의 를 해서라도 그 법령 자체를 풀어줬을때는 가능하다고 생 각하 거든요. 따라서, 어떤 문제점들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진흥 구역 을 확정함에 따라서 우리가 일선에서 보면 동일의 속에 있는 어떤 농지까지도 진흥 구역 으로 싹 묶어버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발행위의 가능성을 가지고 동네 발전을 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된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 이후에 다시 제도 강화에 따라서 그 부분을 더 강화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여건에 따라서, 또는 우리 지역발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진흥적으로 규제를 하다보니까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걸 포괄적으로 묶는 과정들이 좀 어떤 정도의 비중을 두고 내일을 생 각하 면서 감안해 갔어야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대책없이 개발을 제안 을 해놓다 보니까 현실속에서 우리 주민 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중앙에 건의 를 해서 법령 들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읍 소도읍 육성사업계획안 10. 영광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지역경제과장 김재윤입니다. 영광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행정자치 부의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상향식 공모제 방식으로 선정 추진되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영광읍을 우리군의 중추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계획내용은 영광읍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지역특화사업단지 조성, 성산 자연생태 근린공원 조성, 커뮤니티 프라자 조성 등 총 3건으로 18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소도읍으로 선정될시 행정자치부로부터 4년동안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지침 및 영광읍 소도읍 육성조례와 관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내용 및 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 구역 해제 및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수산자원보호 구역 의 지정은 1982년도 제2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수립시 임해 공업단지 와 도시지역으로부터의 해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자원보전에 필요한 해역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지정 관리하여 왔으나, 2003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 되면서 기존의 행위제한보다 오히려 강화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자원보호 구역 조정 지침 시달로 일부 지역을 해제하고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함으로써 지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안 을 하였습니다. 입안 내용은 염산면 일대로 육지부 28.989㎢중 19.408㎢를 수산자원 보호 구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해제하여 용도지역 을 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변경 결정 하고 해수부 76.950㎢는 존치토록 하는 입안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0조와 해양수산 부의 수산자원보호 구역 조정 작업지침과 관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계획의 내용 및 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공부문의 정부 재정 지원과 주택개량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영광읍 향교, 황토지구와 법성면 법성지구에 대해서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도시기반시설 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개요는 영광읍 향교 황토지구와 법성면 법성지구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132억9,6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지구별 사업비는 영광읍 향교지구는 8만1,840㎡에 60억4,800만원, 황토지구는 3만5,440㎡에 40억9,800만원, 법성면 법성지구는 6만3,210㎡에 31억5,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관련 법규 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영광읍 소도읍 육성사업계획안을 보면은 제안이유 를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의회 동의 를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군의회 동의 를 얻게 되면 육성사업 계획안을 접수 하는데 있어서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이 계획안을 도에 제출 할 당시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그 내용을 첨부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 할때마다 군의회 의견의 청취의 건을 첨부해서 보고 를 합니다. 그것이 점수 가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을 우리가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요?

예.

지난해는 어떻습니까?

2005년도에도 도에서 8월중에 심사 를 했습니다. 그당시 심사 할 때 심사 위원 이 영광군에 대해서 재정 이 넉넉한 걸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 이유는 영광군이 원전지원금을 많이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어떤 각고의 노력을 가지고 준비해온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결과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찌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이 우리 군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해는 소도읍 육성을 위한 조례안까지 만들었던 부분은 가점을 취득해서 이걸 관철해 가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저런 과정에 있어서 남다른 노력을 했음에도 결과론적으로 지금까지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아까 우리군의 재정 형편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넉넉한 그런 입장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사실 지난날 우리군이 신활력지역 배제에 따른 그 부분도 실제로는 그러지 않지만은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해버린 원자력발전소에 얻어지는 재정 자립도 부분에 따른 그 내용 때문에 신활력지역에서도 배제됐던 부분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 이 부분도 추진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용역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가자는 뜻도 함께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을 한 이후에 반영 고가점수는 걷어들일수 없었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고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주 용역을 하게된 부분은, 해년마다 하게된 이유는 통계라던지, 또 심의 위원 들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 그런 부분을 많이 수정 을 해 나가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꼭 우리 영광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공무원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부분도 같이 협조를 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의 동의 를 득하고자하는 부분에서 마다할 이유가 전혀없지만 전자에 결과론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위해서 노력해야되는 부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2004년도 본예산 에 용역비 를 세워줘서 그 부분에 접목해가면 상당히 좋을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말씀드린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본인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과장님, 이전 업무를 인계되면서 지난날의 과정이 소홀하다가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다시 치켜들고 관철을 위한, 선정을 받을 수 있겠금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면 중간에 한 대목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었지 않냐라는 그런 느낌도 가져보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가 소도읍 육성계획안이 우리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영광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을 보면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은 3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우리가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비는 1,830억원입니까?

1억8,300만원입니다.

그래요?

아니, 183억원입니다.

단위가 위에 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183억원.

183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3가지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3가지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예.

거기 보면은 민자유치가 있네요?

예.

민자유치는 어떤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굴비 크러스터나, 고추 시장 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를 구축한다던지, 고추 시장 에 저온저장고, 휴게실, 신축부분, 이런 부분이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화사업단지를 하는데는 민자유치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밑에 부분은 자연생태 근린공원 조성이란던지, 이런 것은 민자유치는 안되겠구요. 특화사업하는데만 민자유치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하려고할 때 굴비 크러스터, 고추 시장 이 부분은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2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굴비나 고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단체가 조직됐기 때문에 가능한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 시장 지을때는 아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전자상거래 구축하는데나, 고추 시장 저온저장고 만드는데, 휴게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서 일부분을 부담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7년부터 추진계획이신데, 금년부터 추진하면서 내년부터 4년동안 매년 전년도부터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해 왔었지요? 추진 안하셨습니까?

소도읍 육성사업…

2007년부터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십니까?

예.

그전에 하시다가 지금 중단되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지요?

다시하는 것은 아니고 100억원을 행자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앞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겠다하는 계획안입니다.

그럼, 100억원은 있고 83억원만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100억원은 행자부에서 받고 그 나머지 돈은 도비 지원부분도 있고, 군비를 부담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회에서 지금 의회 동의 를 얻어서 추진하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의원 들이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의원 님들이 소상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원 들한테 오셔서 자세히 설명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 계획안을 가지고 간담회 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