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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수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1회 제1차 본회의2006-04-26

정수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홍의장

본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신당5동 주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형진입니다. 이번 제13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7일 최철기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30회 임시회 이후 폐회 중에 접수한 안건 중 조례안 10건과 의견청취안 1건을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를 드리면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을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중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3건과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들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3일 제13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최병환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홍의장

김형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정수복 의원)
수복

정수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수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오세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구청장 권한대행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방청을 해 주시는 신당5동 주민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이 원만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 주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의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구민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모든 분들의 성원과 협조에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2년 제4대 중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는 기틀을 튼튼히 다져가면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전국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난립으로 인한 혼탁성과 기존 정당들의 나눠먹기식 공천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도출 및 개선에 힘쓰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선거철을 앞두고 느슨해지기 쉬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중구청은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모든 업무집행에 있어 고충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청 주차장 건설공사는 몇 %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예산은 어느 정도 지출되었는지 기본적인 설계변경사항은 없는지 또한 안전사고대책은 확실히 세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구청 방문 민원인들이 구청 출입문이 어느 쪽에 있는지 헷갈려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수립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공사 기간 중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는 청계천과 상당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원조성계획에 구예산 79억, 시예산 46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조성계획 자체부터가 무리한 발상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차라리 황학공원이나 다산공원 그 밖의 복지시설, 체육시설, 신당아파트 주차문제해결, 필동 공원 조성에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집행부 간부들은 구청장 결정사항에 무조건 복종하지 말고 부적절할 때는 용기있게 시정하도록 건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0일은 제26회 장애인의날이었습니다. 매년 해 오던 연례행사가 올해는 왜 갑자기 중지되었는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중지에 따른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 권한대행은 장애인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장애우들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청 주차장 공사 때문에 구청 앞이 복잡한데 청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래시장인 흥인·덕운상가 철거민 대책위원회의 데모가 계속되어서 상당한 혼잡을 더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데모대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들어 자주 황사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자연현상 황사에는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성분과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대기오염을 악화시키고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자 그리고 노약자 어린이 등에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또 도로에 쌓여 축적된 황사의 미세먼지는 운전자나 보행자 등 주민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 부처는 이러한 황사발생시 실시하는 물청소를 중요도로에만 집중하지 말고 인구 밀집 지역인 황학동, 신당동 지역의 골목 골목에도 살수차를 집중 투입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3월말 식목행사시에 심어놓은 무학봉 근린공원내 나무들의 물주기를 비롯한 관내 모든 공원의 잔디 관리, 고사목정리, 시설물보수 등 공원의 관리상태를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충무아트홀은 개관 1주년을 넘겨 운영되고 있는데 건물의 하자보수와 기간문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계속 집중 투입되고 매년 커다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적자가 예상되며 어느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김충민 구청장 권한대행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전국은 유례없는 후보들의 난립으로 지방선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울러 책임정치 구현과 기초의회 수준향상이란 명분 아래 진행되는 각 정당의 공천심사는 오히려 단수, 복수, 낙하산, 밀실경선 등으로 각종 잡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공천의 정당성에 대한 지도부의 불신으로 오랫동안 몸담았던 소속정당을 탈당하여 상대정당으로 옮겨가거나 탈당파에 합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소속 연대 출범 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전의 양상을 거듭하고 있는 등 공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실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으로 언론 지상에는 연일 돈 보따리 싸들고 공천에 도전하거나 낙하산공천, 내천공천, 줄서기 등의 폐해 사례가 보도되고 있으며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경선으로 일부 유권자들은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고 청렴성과 도덕성, 투명성을 갖춘 후보가 정당하게 공천을 받아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 행정에 전문적인 예비후보와 실력파, 노력파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초자치단체 구의원은 정당 공천제도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4년간의 의원생활을 마감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소속 정당을 떠나 4년 동안 사심 없이 구민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의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제 삶의 터전에서 정수복을 항상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지역 구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중구 발전에 커다란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홍의장

정수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수복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한 내용이 너무 다양한데 서면 질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을 원하십니까? (
수복

정수복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수복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관계관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중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용중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오세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정수복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여러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인 제가 총괄해서 답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주차장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구청 광장 청계천투어 휴식 및 문화공간 조성공사는 지난 1월14일 기공식 후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완료됐고 터파기 공사 등으로 해서 현재 26%의 공정률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장마 전에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공사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출금액은 시비 46억을 포함해서 총 126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한 것이 설계비 6억 원, 선급금 13억 원 등 해서 총 24억 6971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설계된 내용에서 변경된 내용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구청 정문과 현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통행로 입구에는 민원인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벨을 설치했고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민원인 불편해소와 안전대책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광장 녹지 공간 조성공사는 우리 구청청사가 지난 79년에 건축된 구청이기 때문에 턱없이 사무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찾는 새로운 관광명소인 청계천과의 거리가 약 500m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한옥마을과 남산을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휴식 및 문화 등의 열린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제26회 장애인의날 행사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년 장애인의날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중구지회가 주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26회 장애인의날을 기념해서 중구한가족한마음나누기대축제를 중구지회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중구지회에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서 행사취지가 퇴색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잡음의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지회에서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취소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흥인 덕운상가 철거민대책위원회 시위 관련 사항입니다. 흥인 덕운시장 재건축사업은 2005년 12월 20일자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미합의된 입점 상인이 약 40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협의 대상이 1093개 점포인데 현재까지 936개 점포가 협의를 해서 합의율이 한 8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902개 점포가 보상 협의를 완료했고 이주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합의된 점포 40여개는 전체 점포의 한 14.4%인 미합의 점포가 157개 점포입니다. 그래서 이 중 40여개 점포 상인들이 구청 앞에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원만한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화를 주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황사피해저감을 위한 물청소를 골목 골목마다 확대 시행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상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먼지예고제 실시와 잦은 황사피해를 저감해서 깨끗하고 먼지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면 청소차 7대, 물청소차 6대 등 총 13대의 장비를 사용해서 12m 이상 간선도로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매일 저희들이 측구청소 물청소와 권역별로 주위의 전 차로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이면도로는 하루에 2개동씩 해서 지금 현재 물청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황사경보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유지를 위해서 장비를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물청소를 하고 있고 현재 공휴일에도 운전원 1명을 3명으로 증원해서 효율적인 청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면도로 물청소를 강화하고자 저희들이 소형 물청소차 2대를 5월 중에 구매를 해서 6월 중순부터는 이면도로에 고정배치해서 물청소를 하루에 2개동씩 해 가지고 확대 실시하고 골목길의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해서 구민욕구에 부응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비 6000만 원도 확보를 해서 동대문운동장 역에 급수전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원활한 급수로 신속한 작업과 이로 인한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모든 공원의 수목관리시설물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에 제61회 식목일 행사를 3월 29일날 무학봉 근린공원내에서 주민과 직원 약 150명이 참가해서 상수리나무 등 5종 280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식재한 나무가 잘 자라도록 2006년도 11월중 육림행사 시에 시비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직을 고정배치해서 물주기 및 아카시아나무 맹아제거작업 등 지속적으로 나무를 관리하고 있고 저희 중구관내 공원이 현재 어린이공원 14개소 근린공원 6개소, 마을마당 6개소 등 총 26개소가 봄철 공원내 시설물 및 수목관리를 위해서 공원녹지 관리 인력을 저희들이 총동원해서 급수와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에 식재된 고사 수목에 대해서 2006년도 상반기에 하자 조사를 완료하고 하자 수목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통보를 해서 수목식재를 적기에 보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편익시설에 대해서 봄철 환경정비와 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시설물을 보수하든지 도색 등 2006년도 4월 28일까지 정비를 완료해서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하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무아트홀 하자보수 운영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아트홀 하자보수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서 1년에서 10년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발생시에는 시공사에서 즉시 즉시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충무아트홀 운영은 2005년도에 수입이 36억 원이고 지출이 63억 원으로 약 27억 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앞으로 예술성과 경쟁력있는 공연을 유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며 중구의 문화명소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복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홍의장

김용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회기는 4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집회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이번 주에는 한면우 의원과 임용혁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규정에 의하여 조영훈 의원, 최원익 공인회계사, 이상열 공인회계사, 이동훈 세무사를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훈 의원, 최원익 공인회계사, 이상열 공인회계사, 이동훈 세무 사 이상 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1인이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4월 2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