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위원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충락 의원께서는 3월28일자로, 부위원장이신 탁수명 의원께서는 4월12일자로 의원직을 사직하여 본 위원회의 재적위원이 11명에서 9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11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법규상담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같은날 조덕현 의원외 6명의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흥표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유재각 위원님

(들어오면서)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재각 위원께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를 이렇게 만장일치로 추천해 주셔서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임기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행정재무위원이 전부 일치단합된 모습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재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창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재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와 개발부담금제 부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부의 「8·31부동산대책」후속조치 등과 관련된 새로운 토지관련 제도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통보된 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주요 개정내용인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4월1일 기준 강서구공무원의 총정원은 1,321명으로 금번에 2명을 증원하여 1,323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이며, 직급별 세부증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7급의 총정원은 현행 299명에서 300명으로, 8급은 현행 321명에서 322명으로 각각 1명씩 증원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 토지관련공무원의 증원사항은 지적과 정원에 반영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규칙 공포시 공포 전문에 구청장이 서명하도록 한 규정을 전자문서 사용이 일반화된 현실에 맞게 전자이미지 서명 및 날인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중에 "구청장이 서명한다"로 돼 있는 규정을 "구청장이 서명(전자이미지 서명 포함), 또는 날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법규 상담실의 설치부서 및 상단관 등을 현직제에 맞게 변경하고, 상담대상과 처리방법을 현실적으로 규정하여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 및 주민의 권리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중에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등"을 "총무과", "총무과장 등"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4조제2항의 상담대상을 "민간인"에서 "강서구민"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8조제1항, 제3항 상담처리방법을 다양화하고자 "전화"를 "전화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께요.

예,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이 중요한 조례심사를 그냥 넘겨갈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안을, 지금 일괄상정된 조례안을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다른 점이 하나있어요. 다른 점이, 형식이 다른 점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알고 계신지, 찾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띄어쓰기를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거 말고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거 말고. 물론 조례명을 띄어쓰기를 하기로 우리가 정했는데 그걸 지켜지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거 말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부분. 찾을 수 있습니까? 1번 의결주문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의결한다 하고 주문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의결주문이 없습니다. 어떻게 의결해 달라는지 의결주문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철웅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한번 좀 볼까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는데요?

예.

참. 그러면 강서구 조례안을 두 건을 만들어서 나왔습니까?

의결주문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결주문이 없잖아!

이게 어떻게 자료가 이상한 자료가 있지, 우리 자료는 다 있는데.

(간부석으로 가면서) 어디가 의결주문이 있어요. (간부석에서) 어디 있어요?

여기.

이건 내가 만든 자료인가 그러면? 이상하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내가 만든 자료 아닙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질의보다도 국장님

예,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개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의견을 정식으로 해주시라고.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내드린 자료가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결주문이 안들어가 있던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걸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후에라도 이게 발견됐으면 수정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려서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조기 조치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에서도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심사하는 과정이 있죠?

예.

그 과정에서는, 그 심사하는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그러냐면 구청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의 형식, 이렇게 적어오는 것이 전부다 각양각색으로 보이는 것같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부서는 보면은 다음 5대 의회 때부터는 이런 걸 좀 어디갔나, 찾을 려니까 없는데 어떤 부서는 보면은 여기 보건소 있는데 이렇게 모양새 있게 표지를 쫙하게 달아서 보냈는가 하면은 어떤 부서는 그냥 이래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 어떤 부서는 위에 제목을 활자 크기를 엄청크게 이렇게 해서 보내는 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새로 접수가 되는데 이런 것은 심사과정에서 일률적으로 통일해서 보내자 하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활자 크기라든지 형식을 통일화 시키도록 의회법제팀에서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자체 심의과정은 주로 핵심사항을 다루기 때문에요, 이런 형식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당 담당부서에서 챙길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의과정에서는 이런 걸 자세히 챙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핵심내용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쟁점에 대해서만 토론하기 때문에 그런 미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 이제 8년을 마감하는 과정인데요. 그 동안 조례 같은 것을 많이 다뤄봤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도 저는 심사할 개정조례안의 표지가 왜 이런 식으로 형식을 갖춰가지고 왔을까? 이게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게 빠져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한번 추적해서 왜 심사한 표지를 이렇게 형식을 갖춰가지고 왔는가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 강서구 지방자치법규집에도 명시돼 있고, 더 좀 앞으로 나가보니까 법제처 무슨 규칙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지방법이죠. 법인데 조례를 만들고 폐지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법규상담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동 출신 조덕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4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에 저를 비롯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1월1일 개정되어 대통령령 제19322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중 안 제4조의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시기가 2006년 1월1일임을 감안하여 부칙에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도의원의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면서 현행 조례의 구성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시·도의원의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되고 시행일도 2006년 1월1일로 소급하였기에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현행 조례의 부호표시인 “상해, 질병”을 “상해·질병”으로 하고 “시도의원”을 “시·도의원”으로 변경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경우 의결 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청장의 의견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하여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 우리 조덕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의식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5월31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하루가 촌각같이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 유재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반드시 기쁨과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조정과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구의회 선거구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각 동의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있던 것을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준칙안을 근거로 우리구의 운영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 인접동과의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실태를 고려해서 권역별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프로그램을 묶어주도록 하므로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로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등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예산지원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해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를 일부 수정하여 각동 주민자치위원회마다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이유는 구의원의 중선거구제 개편에 따라서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는 조항을 또 새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그리고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므로서 주민자치위원의 적극적인 참여 의무규정을 새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라는 조항도 추가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제는 내 동네만의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이를 뛰어넘어서 지역문화 생활양태를 바꾸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어가며 주민들 스스로의 지역문제를 제한하고 해결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장이 되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 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의무 등을 확대하면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설치장소 등에서 “동사무소”로 돼있는 것을 “동”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권역별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 하여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게 하므로서 주민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자치위원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자치위원의 주민의견 수렴 및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도 강화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였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서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관계로 이를 개선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것도 위원회의 구성면에서 보면 보다 안정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는 예산을 우리구의 계획으로, 지침으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에 아주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 그건 좋은데 지침에 의해서 가는 것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청장지침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면 선심성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예쁘게 잘 보이는 동, 이런 동만 또 편중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도 되는데 여기에 고문을 위촉을 하는데 의결권이 없는 고문을 3명으로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면의 세계를 잠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우리 도심을, 행자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게 될 때 도심보다는 전국의 읍·면·동을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저 지방 같은데는 고문이 물론 군의원님도 계시겠지만 그외 지역유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고르게 동참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해서 아마 그렇게 지금 이번에 조문에

제도가요, 고문이라는 제도 글자 그대로 고문입니다, 고문. 그런데 의결권을 안 가지는 고문이 세분, 세 사람을 명시를 해놓으면 어떤 경우가 오느냐면 임기를 똑같이 위원장하고 2년으로 한단 말이죠. 보통 사회 상례에 보면 어떤 조직이든 간에 고문은 그냥 약간명 둘 수 있다, 거의 이 정도로 가는 것이 거의 상례거든요. 어떤 조직을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어 진 것이 한 5, 6년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잠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민소득이 날로 향상되고 이에 따라서 생활수준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국민소득이 2만불이 가까워지면은 우리 생활에 그러니까 우리 체감되는 변화가 어떤 부분이 변화되냐면 생활체육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에 생활체육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해서 만들어가지고 문화체육과에 한번 보여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요즘 때는 좀 늦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제정해서 구민들의 건강에 여가선용에 준비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드릴께요. 조례안 중 제3조2항5호에 보면은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이래가지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 생활체육의 관련단체들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고 그러면 실질적인 국민생활체육, 여가선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이 좀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의 사업은 어떤 것을 주로 생각하고 이런 표기를 썼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앞에 모법에 우선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모태는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걸 하되, 이 범위 안에서 생활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예를 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은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매년 여름이면은 예를 들어서 태안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어떤 건강한 캠프를 운영을 합니다, 교실을. 그러한 걸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관련단체 사업이란 거는 그러면 생활쪽 아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느냐 하고 여쭤보는 모양인데 이 앞에 1조와 2조에 목적과 여기에 보면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만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러면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허준축제, 또 문화시설과 관련된 기념일, 각종 행사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료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실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허준박물관 개관기념일에 관람료를 면제코자 하였으나 이를 선심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부득이 받게 됐고, 이번 5월5일 어린이날도 저희가 면제를 할 수 없어서 또 이렇게 입장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구민들에게 편익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에서 주관·후원하는 허준축제, 문화시설과 관련된 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에 구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볼거리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축제 및 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사용료 면제 조항을 추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시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축제 등 각종행사시에 우리구 문화시설의 사용료 면제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구 고유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허준 축제, 각종 문화시설 등의 기념일 행사, 기타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에 대한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민의 참여확대로 이어지고 축제 등의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문화체육과) 맨위로

전통문화마당 조성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의 유일한 향교라고 늘 얘기하고 있는 양천향교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 가보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노가옥이 입구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사유지,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사유지가 일부, 한 70평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시비를 5억을 받아와서 그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접해 있는 땅으로 한 130평 정도 양천향교 재단 땅에 양천향교 관계자가 한 수십 년간 거기에 거주해온 양옥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땅, 한 200여평을 이번에 그걸 헐어서 거기 입구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기왕이면 양천향교와 좀 어우러지게 전통양식의 전통문화마당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지 면적은 이 두 필지를 합해서 한 206평이 됩니다. 조성 내용은 전통의 정자나 누각 정도의 소규모 한 10여평 정도와 공연장 200여석 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먼저 양천향교와 조화되는 전통양식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조경도 전통조경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당놀이라든지 전통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명절이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우리의 고유의 민속을 전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설계용역을 입찰을 해서 계약이 끝나고 어저께 전통문화건축 교수등 자문단을 모시고 관련 자문가와 자문회의를 현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금년 10월 허준축제에 맞춰서 개관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저희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부지매입비 외에 이번에 전통문화마당 조성 시 보조금을 5억, 전액 시비로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이걸로 전통문화마당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시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는 전북 고창에는 향교가 세 개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1개 군에. 그런데 서울시내에 유일하게 한 곳이 있는 우리 향교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게 돼서 무척 반갑고요, 한 가지 더 욕심이 생긴다면 이게 지금 향교를 보고 들어갈 때 왼쪽에 세워지는 거죠, 지금? 왼쪽이죠?

예.

오른쪽 땅도 좀 사셔서 좀 더 어우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준 조례안 38페이지 별표1을 보면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물론 우리 강서구도 이 기준에 따라서 청사가 유지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휴게실, 숙직실, 민원실, 창고, 자료실은 다 표시돼 있는데 요새는 남녀, 여성분들이 상당한 비율로 직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여성분들중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수유실 같은 거는 표기가 안돼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왜 표기가 없는지 그거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방청사 표준설계

왜 그런 것은 표시 안돼 있는지?

이거는 행자부의 전국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들 이걸 토대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표준안 자체에 이것이 일부

왜 전국 표준안에서는 이런, 그런 게 빠졌을까요?

안돼 있습니다.

지금 별관을 지어서라도 그런 걸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별관에요 유아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국 행자부의 내용이나 이게 안 들어 있습니다.

있을수록, 더 있어야 될 사항인데! 휴게실도 있고 민원실이 있어야 되지만 숙직실도 있고 있는데 휴게실 밑에다 여직원 휴게실 괄호하고 수유실 한다든지 있어야 적당하다고 보는데 왜 이런 게 빠졌을까?

청사에 여직원 휴게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따로 있는데 이런 조례안에서 여권을 인정한, 신장한다는 뜻에서 그런 게 표시되었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왜 안 들어 있느냐? 과장님의 견해나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이걸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순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황준환 위원님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62조2가 신설되어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대한 조문 신설과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및 187조제1항 개정이 됨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관련조문이 개정되었고 「지방세법」 제190조, 「지방세법」 제191조제1항의 신설에 따라 가지고 과세기준일, 납기규정 및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단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모두가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기규정 개정·신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입니다.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신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액·상습체납자 체납발생일서부터 2년 경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체납액 1억 이상에 대한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규정함에 따라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설이 필요한 조문을 집어넣었습니다. 나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정비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도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규정 신설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면조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5년 임대주택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화물터미널 부속토지가 구세감면조례 폐지를 전제로 해서 이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5년 1월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입법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은 건축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건축이 분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따른 감면규정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그 다음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한 조문 정비, 그 다음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에 대한 조문 정비, 이상 법령 개정에 따라 가지고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례의 조항을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의4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보면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게 신설하였으며 재산세의 과세표준도 개정 「지방세법」에 맞게 시가표준액으로 하면서 불필요한 조항을 폐지하였고 납세기준일 및 납기의 개정과 단서조항 신설도 개정법령에 맞게 납세기준일 및 납기를 조정하였으며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개정법령에 맞게 납기를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개정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12월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법시행령 132조제4항제27호에 여객터미널용 토지와 화물터미널 부속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 제8조와 안 제18조의 여객터미널 부지와 화물터미널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한 것은 중복 혜택에 대한 조정으로 합리적이라 사료되고, 임대주택법 개정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관련조례의 조문의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처분기준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 내 하나 하고 갑시다.

예,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거 제정하기 전에 이러한 행위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지금까지 위반행위는 없었습니다.

위반사항이 없었어요?

예.

이미 1990년도에 개정된 조항이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1999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위반된 사항이 없었다?

예,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6년도에 들어서서 이러한 지역보건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제정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예.

없었다 안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보면은 은평구에서는 이게 벌써 2000년도에 이런 조례가 제정됐었고, 마포구에서도 2005년도에 제정했었고, 타구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어서

왜 우리 구에서는 이제사 제정하느냐 그걸 내가 묻고자 하는 거죠. 아무리 사태가, 그러니까 위반과태료를 부과할 사례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역보건법이란 것이 있으면 그 법에 의거해서 우리 강서구에서도 그에 조치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늦은 건 틀림없죠?

예,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이걸 이렇게 동의해 주시면 제정해서 지역주민의 다수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생기지 않았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생겼는데 조례가 없어서 부과징수를 못했다 하면 강서구 세수에 차질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4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