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용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3일에 김광헌 의원의 의원직 사직으로 재적위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12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일정 2항은 없던건데 왜 들어왔어요. 어제 본회의장에 깔 때도 없었던 건데.

사항이라고 이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봉제산 근린공원 주변의 자연경관지구는 1977년 12월 3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관리하여 왔으나 경관지구에서 벗어나 인접지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그 동안 주변지역의 개발로 공원 등 자연경관 보호대상과 분리되는 등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이 많이 상실 되었으며,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해서 도시계획적으로 높이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연경관지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변경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안의 내용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위원장님! 자료로 하죠. 다 아는 얘기인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두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은 강서구 화곡동 1134-7일대 봉제산 근린공원 주변의 12만3,316㎡의 자연경관지구를 6만4,923㎡로 축소하여 5만8,393㎡를 자연 경관지구에서 해제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1977년부터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왔으나 그 동안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공원 등 자연경관 보호 대상과는 차별화 되어 자연경관지구 지정 목적이 상실이 되었으며, 인근의 여타 봉제산 근린공원 접경지역은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지 않아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지역은 해발 40m 정도의 평지로서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경관지구로 편입되어 있어서 개발이 제한되고 재건축이 곤란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이와같이 당초의 자연경관 지정 목적과는 다르게 여건이 변화하였고,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최고고도지구로 중복 지정되어 있어서 높이 제한 등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지역 일부를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고맙고요, 이거는 우리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궁산, 개화산도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많았는데 거기는 왜 이런 절차를 안밟습니까?

지금 우리 구의 자연경관지구는 지금 현재 봉제산 주변만 있습니다.

또 궁산이나 개화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쪽에는 없습니다.

그 전부터 녹지를 풀어달라 뭐,

개화산 쪽은 그린벨트로......

그린벨트여서 전혀 안되는 겁니까? 건교부에서 하는 거예요? 또 궁산은?

궁산같은 경우는 일반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계속 묶여 있어가지고 불만이 많은데 거기는 해제시켜줄 용의 없어요?

공원은 서울시의 기본 정책사항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존 공원은.....

말이죠, 이거 보세요! 향교 있죠? 향교. 향교 밑으로 해서 쭉 이렇게 있는 것. 무슨 창고 이런 것 있는 것. 그게 무슨 지역으로 되는 겁니까? 그게 공원이에요?

공원 아니고 그건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는 겁니다.

풀 용의는 없냐 이거예요? 플어줄 용의는 없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공원으로 편입해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향교주변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그때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호 위원입니다. 의견청취에 대한 취지는 생략하고 정회중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의견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 심의 의결안 주요내용은 강서구 화곡동 1134-7번지 일대 봉제산 근린공원 주변 자연경관지구 12만3,316㎡를 6만4,923㎡로 변경 결정하려는 것이다. 이 지역은 1977년부터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왔으나 그 동안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공원 등 자연경관 보호대상과는 차별되어 자연경관지구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으며, 인근의 여타 봉제산 근린공원 접경지역은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있는 반면, 이 지역은 해발 40m 정도의 평지로서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경관지구로 편입되어 있어서 개발이 제한되고 재건축이 곤란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최고고도지구로 중복지정되어 있어서 높이 제한 등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 지역 일부를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는 도시계획 결정에 찬성한다. 이상으로 의견청취 심사안 의견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