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심사 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학생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원안심사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2건의 안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심사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심사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심사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년 중기기본인력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몽원입니다. 지난 4월14일 서완영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며 이에 따른 원격지 출석비를 삭제하고, 월정수당 지급일을 공무원 보수지급일로 지정하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일률적으로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광역단체의원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액, 직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비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진근 입니다. 지난 3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민학생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민학생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주군민 학생체육관의 명칭 중 '학생'이라는 용어가 군민들에게 군 소유 시설물인지 학교 시설물인지 혼란을 초래하고, '91년도 시설이 완공되고 '93년도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용어가 정리되었어야 할 사안으로 늦게나마 용어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개관 이후 변동이 없었던 사용료를 군 실정을 감안하여 소액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제267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호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2분의1씩 나누어 고지하는 것을 재산세 산출세액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사항이며, 의안번호 제267호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정보공개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일괄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일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2건의 조례안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은 폐기하고 2건의 조례안을 통합하는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 즉, 무쏘픽업, 코란도밴 등이 승용자동차로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관리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주민참여 대상공사를 규정하고 위원회 참석위원,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6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농산물직판장 토지매입 및 신축 건은 친환경농업 육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작목선정과 함께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남부 통합보건지소 토지매입 및 신축 건은 울주군보건소가 삼남면 교동구획정리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남부지역 주민들의 신축보건소에 대한 접근성 저하 및 상대적 보건의료서비스 소외로 의료기능을 강화코자 토지 1,124평에 건물 3층의 600평 규모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학생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정문 입니다. 지난 2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제8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을 부자치단체장에서 자치단체장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중 부군수를 군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 제3조 제3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대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되는 법률명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을 무료공영주차장과 유료공영주차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주차장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법률명 변경과 공영주차장의 관리 규정 신설 등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주차장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친환경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책무,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친환경농업의 교육 및 연수, 보조금 지원 및 지원예산의 확보방안 등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정의 신설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