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조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오 위원장님과 고영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04호 부산광역시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수영구 남천동 44-18번지 문승혜 등 총 서명자 4,206명이 제정을 청구한 조례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구청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급식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학교급식 지원 대상은 보육시설, 유치원 및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와 기타 구청장과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 학교급식 경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서 지원할 수 있고 우수 농수산물 사용 희망학교, 직영급식학교 및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급식재료비를 우선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급식시설․설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비용이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 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11조에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구청장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구조례안과 관련 종합적인 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성장 등을 위해 급식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주민청구조례안과 상위법인 학교급식법과의 분야별 쟁점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9 제2항에 의거 구 의견과 대안을 덧붙여서 제출하였으니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금숙위원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아끼고 잘 먹여야 되겠고 또 누구보다도,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도 깨끗하게 잘 키워야 되겠다는 열망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 가슴이 더 뜨거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조례는 검토보고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법과 질서와 행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단순한 요구사항들만을 내세운 조례로 언뜻 봐집니다.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또 구청장과 교육장과의 업무를 섞어 놓은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더 많은 연구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금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조례안이 들어오기는 작년 5월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5월에 저희들이 선행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고만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나서 작년 9월에 요건심사에서 저희들이 안되어 가지고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해 가지고 이 법안이 상위법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그분들한테, 대표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손 댈 부분이 많다고 얘기했었는데 자기들이 굳이, 다른 구에도 똑 같이 낸 사항이고 해서 원본은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카트 관계로 저촉이 되어 가지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금년 2월에 자기들이 보완을 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은 요건 접수를 해 가지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부의하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부의하게 된 그런 사항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심층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해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상위법인 급식법에 의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줘놨는데 여기 법령에 보면 거기다 강행규정으로 해 가지고 “하여야 한다”든지 종합적 계획 문제는 교육감의 전속 권한인데 구청에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주민청구제 같은 조례는 저희들이 조례안 내용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면 저희들 구 의견하고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안 맞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 청구제가 들어왔을 때 요건을 심사하는 그런 형식이 있죠? 요건 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요건 심사는 일단 저희들이 먼저 주민청구조례안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예 요건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 부의도 못합니다. 부의도 못하고 그 부분을 자기들이 수정 보완해야만 의회에 부의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문제라든지 행정의 흐름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이런 청구가 들어왔을 때 청구 당사자들하고 대화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대화도 두 번쯤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분들하고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대화를 하는 장이 성립이 안되고 그냥 자기들의 주장만 많이 관철시키려고 주로 많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령 부분하고 이것이 조례청구 심사에 안이 나와 있는 법령 요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카트문제, 이것은 국제적으로 조약이 된 그런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짚어 주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가 권고는 했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일단 대화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는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어저께 본 위원에게도 당사자들이 전화를 해서 아주 주민 청구에, 행정을 전혀 모르는 그런 일방적인 요구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앞으로 주민청구제가 굉장히 많아질텐데 이런 부당한 청구가 들어왔을 때 미리 심사를 한다든지 하는 거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이번 이 문제는 자기들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냥 요구 자체가 정당하다고 해서 절차라든지 법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단단히 그분들에게 일러야 되겠고 우리도 심도 있게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금숙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