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현관
신현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민병태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구의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1명, 공인회계사1명과 구청장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1명 등 3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재의원과 세무사 김진산, 전기정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유성구 평생학습조례안(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유성구 평생학습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최용택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의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여 주민에게 균등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평생학습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으로써,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평생학습지원정책 등을 적극 수립추진토록 하는 사항이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이 추진하고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를 두고 평생학습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 조정토록 하는 것이며, 안7조는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평생학습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진흥과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계획의 수립, 시행, 평생학습의 프로그램개발 및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사항이고 안 제15조는 평생학습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직원의 채용 및 임용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위원회의 규정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써 평생학습센터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에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센터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에관한 사항,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과 프로그램개발 및 연계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용택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 심사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이상재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동법시행령 제57조에서 정하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이 조례에 없는 미비점이 있어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법규해석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여 본 제도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에 제목 ‘주민참여감독자에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자격기준’으로 수정 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기준을 제12조 제3항에 명확히 반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재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 심사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종옥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기타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공용주택인 관사를 실제소유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소유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은 점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이 있어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공유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현실에 맞게 관리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사관리에 관한 제3절 제7장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잠시만요. 끝으로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진동규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그리고 실․국․과장님 및 집행부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의회 제3대, 제4대의원 8년간의 의정활동기간 동안 많은 폐를 끼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유성구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별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옥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 심사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 대전광역시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대전광역시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대전광역시유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계속) 9. 대전광역시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대전광역시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1. 대전광역시유성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2. 대전광역시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3. 대전광역시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4. 대전광역시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5. 대전광역시유성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6. 대전광역시유성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7. 대전광역시유성구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계속) 18. 대전광역시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유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유성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유성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유성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유성구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이상 14건의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의원간담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 심사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4건의 조례안은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계속) 2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1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동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의원간담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 심사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두 건의 동의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