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및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심의 의결하시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안외 3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개정되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지급 기준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천군도 2006년 4월 14일 진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6년도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결정하였으므로 그 범위내에서 우리군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그에 따른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06년 4월 14일 진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2006년도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의 범위에 의거 그 지급기준을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회기수당 관련사항의 삭제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매월 79만 9천원으로 정하는 내용, 둘째 국내여비·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국내여비는 현행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던 것을 의장단 지급수준으로 일원화하고, 국외여비는 숙박비·식비의 국가별·도시별 등급 구분을 폐지하는 것이며, 셋째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의 개정 및 삭제와 부적합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비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진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3차의 심의를 거쳐 결정·통보한 2006년도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비지급 관련 조항을 개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안과 진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안과 진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제구축 등 평생학습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 관련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제3조에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학습참여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 내지 9조에서 평생학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내지 15조에서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제공으로 삶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체제를 구축하는 등 평생학습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및 근거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고, 제18조에서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19조에서는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및 근거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 등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제12조에 보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센터를 설립을 하면 거기를 활용하려고.

거기를 활용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 및 재정을 군수가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진천군 전체 자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가 네군데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 지금 예를 들어 이게 평생학습에 사용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자치의 회원이나 센터에 사용할 수 있는 근기를 두지 않고 전체를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보면은 평생교육 활성화와 지역의 학습력 향상을 통한 지역활성화 및 공동체 형성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생거진천 아카데미 교실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진천군만 하다가 읍·면으로 지금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것이 1년간에 들어가는 것이 한 1,8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은 첫해는 2억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부터는 5천만원까지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조례에다가 주민자치위원을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한다는 조례를 넣는게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이중지원이 된다면서요 돈이?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규칙으로.

규칙으로?

예.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신용카드로다가 뭐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뭐 모든게 다 신용카드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개인도 지금 신용카드를 전부 사용하는데 부득이한 걸 왜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틀림없이 이걸 투명성 있게끔 했다하면은 강제성을 띠워서 사용해야 한다든지 부득이를 왜 넣은 거예요?

그것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근본이지마는 그 외에 부득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전부 부득이로다가 해서 나중에 서류를 올리면 어떻게 할려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그걸 어느선 그러니까 10만원 이상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또 10만원 이하는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너무 강행규정을 넣으면은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니, 투명성을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조례를 만드는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보면은 아마 신용카드를 쓰지 못할 그런 여건이 부여될 겁니다. 그래서 조항사항에 그걸 넣은 사항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을 넣은 겁니다.

본의원은 잘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이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기왕이면은 얼마선까지는 현금으로 사용해도 되고 얼마선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게 나는 바람직한 것같아가지고?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 것을 보면은 도서벽지를 가면은 신용카드를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진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14개의 조문을 통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방법을 규정하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 계약규모는 공사는 30억원 이상, 물품용역은 5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방법,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 심의사항을 규정하며, 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의견청취 및 기술검토 의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3조에서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영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통상의 감독외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감독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10분의 1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계약처리 관련사항을 분리·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및 충청북도 회계과의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의안에서는 상한금액을 2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사의 대형화 추세와 주민의 행정참여욕구 증대 등을 감안할 때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붙임 참고자료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가 입찰 건이나 재무과에서 계약관계로다가 지금 송사가 몇 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우리가 공사가 계약이 됐을 때 상호간에 무슨 이유가 상반되가지고 송사 건에 걸려있는 게 몇 건 있느냐고요?

아니, 없습니다.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없어요. 지금까지 송사된 것은 없습니다.

법무담당 여기 계신가, 1건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다가는 상당히 이제 개인의 이권이나 모든게 복잡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변호사를 우리가 저기 변호사를 뒀죠?

고문변호사를 뒀습니다.

고문변호사를 뒀는데 고문변호사 가지고는 안 되요 이제, 재무과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대비를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지 사실 앞으로는 상당히 주민참여도 열의도 높아질 뿐더러 계약한 사람들도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되요. 그래서 관련부서가 상당히 재무과에서 민간인하고 이권을 많이 계약하는 부서이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셔가지고 전문 아주 우리 진천군을 대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쓰고 우리가 기용을 해야 되요 앞으로는?

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13조 좀 봐주실래요 시행일이 언제부터에요 이게?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공포를 언제 하실 거예요?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기획감사실에서 도에다 사전보고를 하고나서 거기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그때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에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를 5천만원 어치를 한다 할 때는 해당이 되는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주민이 과연 그 공사하는 분들하고 또 군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감독을 해야지 그런 분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냥 무대포로 주민들이 이건 안 된다 뭐한다고 막 나왔을 때에 주민참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참여 감독대상공무원을 저기를 했을 시에는 그 법령에서 나온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가 있도록 돼있어요.

그 주민이?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사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국가기술자격취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공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종사자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구축하도록 돼있습니다 법령에서, 아무나 구축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락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데 있는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쪽에 가서 기술감독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지정하신다?

예. 법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단, 한가지 동네에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라든지 그런 사람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 동네에 속해있는 그 마을주민 대표자가 추천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으로다가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도 공사관련 경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느 규정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그럼 우리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되요 그거는?

그렇죠. 이거는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고 법령에 그렇게 못이 박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법에 의해서 처리해 주겠다?

예.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하나 질문할께요. 우리 도시계획도로도 이제 거기 들어갔죠?

예.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면 3천만원에서 2억이라고 그러면 보통 공사 보상가도 안 되는데 이게 액수가 좀 늘어나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액수관계에 대해서 고심을 참 저희들도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하한가에 3천만원은 법령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더 못하는 거고 그래서 상한금액은 조례로다가 지방계약법에 위임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상한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고 해서 도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도조례로 정한 것이 3억원 이하로 정했어요. 그래서 진천군에서는 각 시군별로다가 전부 저기를 한 결과 군단위에서는 2억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상한금액을 2억으로 했습니다.

거의 일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타 시군하고 비례를 해서?

예. 그렇죠 비례해서, 도는 3억으로 돼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라면 2억원이면 거의 상한선이 넘는데 2억원이 넘는데 사실 이게 내용만 번지르르한 거지 실제 도시계획도로공사같은 것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 너무 금액이 적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각 시군이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 2억원 정도로 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에서는 3억원으로 이미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행정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융자대상 규정중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 자구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행정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2005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지침"과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불합리하고 불분명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