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대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현재 참석 위원중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법현위원입니다. 재선위원으로써 법2동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원대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원대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대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음으로 본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써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원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부터 송촌동에서 주민의 대표로 대덕구청의 구의원으로 들어오신 윤성환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을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성환위원님을 예하고 계시는 윤성환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중에도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일반재원의 세입증가보다는 2005년도와 2006년도 초에 교부받은 상사업비와 목적사업으로 지원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일정이 촉박한 부분이 있어 주요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내역은 교부목적과 관련하여 교부된 교부세, 시상금사업과 특별교부금사업비가 시급성이 있어 국·시비보조금 편성에 따른 부분을 정리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53억 3,400만원 증가한 1,47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17억 5,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380억원보다 2.7%인 37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3억 6,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1.9%인 15억 8,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전되는 교부세중 2006년도 지원분 8억 1,000만원이 증가한 16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당초예산보다 25억 5,000만원 증가한 385억 5,000만원으로 이는 재원조정교부금이 당초예산에 미계상분과 특별교부금사업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축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에 교부받은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예산은 예상보다 3억 9,300만원 증가한 663억 5,800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액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사회보조비 및 지역개발분야 복지사업 신규 및 변경분 10건에 7억 7,400만원이 증가한 316억 7,1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회계간 조정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8,100만원 감소한 34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차장운영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입으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3억 4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05년도 불법주정차단속 상사업비로 1억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일반회계사업중 회계간 조정 편성한 대청호변 꽃특화거리 조성사업 6억원이 증가한 1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2페이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1인 1전화 구축사업 3억원, 혁신선도단체지원사업 2억 6,500만원, 구정혁신 직무배양해외연수비 1억원, 대덕구 장기발전계획 재수립용역 1억원, 예비비조정 기타경비 등 총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4월초 개관하는 대청문화전시관 전시물을 담당하는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증진분야로 2005년도 복지만두레 우수동상사업비 지원금 1,200만원, 장애인지원사업보조금변경 5억 1,900만원, 장애인복지관신축 3억원, 저소득 민간보육시설보육료차액금 7,900만원, 보조금사업중 당초구비미부담 4억 5,100만원, 노인일거리지원사업증액분 8,000만원, 신일동경로당개축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 분야입니다. 2005년도 청소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노면청소차구입 1억 3,100만원, 홍보물·책자 등 기타 사업 6,400만원과 재활용경진대회 우수동시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녹화 및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금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된 대청호변 꽃특화거리조성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편성한 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장동마을간 연결도로확충 4억 8,000만원, 남경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4억원, 산불감시인부임과 산불진화차량구입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법동지역의 고질적인 노점 정리를 위한 용역비 5,000만원, 석봉동 시온주유소주변 보도시설 2,000만원, 송촌동 선비마을 뒷길 도로정비 4,400만원, 비래사 진입로 도로개설 3억원, 오정 오광아파트에서 공단도로간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로 주차장운영사업은 2005년도 불법주정차단속시상금사업으로 공한지공영주차장조성사업 1억원, 주차장 조성기금 1억 8,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예비비에 1억 2,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사업으로 금강수계기금으로써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자녀장학금 1억 2,200만원, 주민직접지원사업 4,100만원, 주민일반지원사업 1억 2,500만원, 구에서 시행하는 이현동 농로포장 외 5건에 2억 4,800만원을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조정편성한 대청호주변 꽃특화거리조성 6억원, 집행잔액반환 및 기타경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말 및 금년초에 교부받은 시상금사업과 목적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금사업에 대한 사업의 시기성 및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고려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안이 목적사업으로 교부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여 목적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최충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5·31지방선거 준비로 대단히 바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찌보면 현재 마음은 다 표밭에 가 있을텐데 대덕구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하에 오늘 이러한 특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출직 단체장이 행정권한을 부여받아서 행정권한을 행사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행정행위는 어찌보면 선출할 때 구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사항, 궁극적인 약속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켜나갈 것인가. 임기중에 얼마만큼 그 약속을 실천할 것인가. 이것으로 선출직 단체장이 성공한 단체장인가 아니면 실패한 단체장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의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우선순위 결정을 어디에 둘 것인가. 공약사항을 이행하는데 두는 것과 새로운 사업을 벌리는데 두는 것과 여러 가지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민들과 약속한 상황을 지키는 것이, 약속한 사항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더 좋은 새로운 사업이다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우리 공약으로 하던 사항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까?

옳지 않다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공약을 한 구민과 약속을 한 것을 먼저 이행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옳다, 이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지방예산은 재정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안은 그런 공약성 사업보다는 우리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그러한 상사업비라든가 보조금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과 약속한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목적사업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해진 세목에 맞춰서 그 예산을 반드시 써야되는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전반적인 우리가 우리 구에서 예산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예산, 이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아직 우리 청장님이 구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어찌보면 6월달에 6월말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데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하는게 옳지 지금 기존에 그게 어떤 상사업비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 예산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은 어떻게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것은 7월 이후에 새로 어떤 분이 청장님이 새로 오실지 모르지만 새로 오시는 청장님이 결정하셔도 제가 볼때는 늦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계획해 놓은 사업들이 이것은 새로 오시는 청장님이 어느 당에서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 분한테 이 사업계획을 맡기고 지금 김창수청장님께서는 기존에 구민들과 약속했던 그러한 미진한 사업, 이 사업에 예산을 다 투여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바람직한 행정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방세는 전혀 증감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경예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대전시나 다른 구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사업비증가분, 상사업비 이런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도 구청장이 5 31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한다 그런 오해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원이 충분히 있어서 구청장이 공약한 사업을 아마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다고 치면 그런 예산에 대한 오해도 상당부분 더 만들어지라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재원이 워낙 없다보니까 그런 예산확보조차도 못했고, 그런 이해조차도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답변은 어패가 있는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공약사항을 가능하면 이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셔야 가능한 것인데 그러한 소신도 없이 구청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오해가 있어도 구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소신있는 행정이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공약사항의 예산배정을 못한다면 공약을 못지키게 되도 오해를 안 사는게 좋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번에 그런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재원이 없어서 우리가 이러한 상사업비로 나온 보조금사업을 정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의 소리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거지 저희가 그런 오해가 두려워서 예산편성을 안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 재작년 노인종합복지관 이전문제에 따라서 와동지역 주민들에게 회덕주민복지회관신축을 2005년 7월 정례회하고 2005년 12월 정례회에서 청장님 답변이 노인복지회관신축과 같이 와동복지회관신축도 함께 하겠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입주와 같이 와동주민복지관입주도 함께 하겠다는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어찌보면 선거가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그 주민들에게 표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표를 달라고 하기 이전에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 추경에 어느정도 예산 확보를 해주는 것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도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말씀이 나가지만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이게 반영된다 일정에도 없는데 우리 실장님,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를 2차 추경에는 반영해주실 수 있는 약속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하면서도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세입의 증가는 없이 세출의 증가에 대비가 늘어나다보니까 저희가 확보해야 될 예산도 110억 정도를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없이 도저히 저희 재정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 가지 다 각도로 재원마련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시에도 시장님 연두방문이 있을 때 재원보존 50억 해달라고 건의 말씀드리고 저희가 운영기금을 통합해가지고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조례도 입법예고된게 있고 따라서 앞으로 이런 재원마련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이미 용역비 4,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고 그것을 주민설명회 또는 저희 간부들도 같이 참여하는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지금 보완해달라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예산를 저희가 재원을 최대한 가능해지도록 이렇게 확충노력을 하면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의 미래의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자신있게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재원이 최대한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러면 작년 7월 12일에 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것은 앞으로 예산의 확보나 대덕구의 전체적인 살림살이와 앞 뒤를, 정황을 판단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겁니까?

재정여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온다 해가지고 지금 대전지역 이런 데는 거래가 거의 안되다시피 합니다. 투기 지역으로 대부분 묶여가지고 저희 세원 대부분이 거래세인데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줄다보니까 저희 세입은 살펴보시면 알지만 전년대비 늘어난게 없습니다.

실장님, 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예산운용을 다 감안하셔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최종 판단을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청장님의 그러한 소신을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러한 소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청장님 소신이 변했다 라든지 저희 입장에서 그것은 뭐 그때 당시에 얘기한 것 하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데 재원마련이 제일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 같은데 저도 어찌보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인데 왜 제가 우리구의 예산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게 늦게 지켜져도 지켜지는 것이다. 이것보다 약속한 날과 약속한 규모가 다 지켜져야 된다. 약속은 하나만 지키는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모든 약속이 다 지켜져야 된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러한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답답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대동 주민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종서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구정기획단과 기획감사실 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예산편성한 부분이나 전에 구정기획단 출발할 때 또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저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스스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자체도 너무 양쪽이 뒤범벅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8억이라는 돈 자체도 제가 볼때는 이게 날짜 상으로 지금 조급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런 세목 정한 것이 행자부에 지침안에 있는 범주에서 선택을 한 것인지 제가 지금 구정기획단과 감사실 예산을 이쪽하고 돈 씀씀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성격과 돈 씀씀이가 안맞는 것 같아서 그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동안 한시 기구로 운영되어 오던 자치행정과를 폐지하고 구정기획단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구정혁신기획단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단운영은 저희 구에 장기발전전략이라든지 또는 굵직한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시기적으로 우리 구정에 가장 당면한 그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단으로 하여금 심도있게 이것을 계획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참여 정부 들어서 혁신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을 구정혁신기획단에 혁신업무를 분담케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나 이런 데에서도 혁신 전담 기구를 설치 또는 구정혁신기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교부세 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교부세 신청을 할때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 상 사업비 목적에 부합되면 써도 좋다라는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승인을 이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경예산 다루기 전에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집행도 가능한 사업비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에 확보해 주지 않으면 좀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실장님, 숫자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일의 순서가 바뀐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이미 경주라인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연구용역 어떻게 보면 출발전에 했어야 맞지 않느냐는 이런 겁니다. 물론 도중에 점검을 하는 과정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러면 시작이 빨랐냐 아니면 용역이 늦은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연구용역이 먼저 들어가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출발해놓고 이제와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자체도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구정기획으로 출발해 놓고 다시 기획감사실에 와서 연구용역으로 올라오고 이것 자체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처음부터 계획성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너무 조급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장기발전계획 예를 들어 재수립 중기재정계획 10년 단위로 하고 또 5년마다 바꾸고 도시계획 같은 것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장기발전계획 재수립이라는게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이 지방행정혁신내용하고 맞는 것인지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이 잘 이해가 안가요. 이게 혁신인 것인지 돈을 받아다놓고 어쨌든 써야 되는 쪽에 추진이 되는 것인지 일을 하는 쪽에 정말 필요하고 이것이 혁신이다 변화를 해야 된다는 쪽에 맞추어서 예산이 된 것인지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직무해외연수 우리 본예산때에도 해외연수비용은 많이 잡고 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 8억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사전사용한 부분도 있지만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돈 씀씀이나 계획성 이런 쪽에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삭감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아, 이렇게 가는 구나, 맞다, 적절하다 이런게 들어야 되는데 더더욱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 실장님 공직에 수십년 근무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성이 저희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음이 예산편성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것이 그렇지 않은 곳에 혹시 된다고 하면 대덕구민을 위해서 좀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주민참여 예산제는 저희가 작년에 시행을 하면서 이것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걸음마 단계에서 출발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성공을 위한 대덕브랜드로서의 확산전략 구축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매뉴얼 제작과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워크샵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덕브랜드로서의 주민참여 예산제 확산전략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저희 교수급중에서 책임자는 교수급, 연구원, 조교수급 이렇게 해 가지고 석·박사 이상으로 이런 분들이 구성된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전체 2,500만원 되는데요. 이 3가지 전략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략 당 2명씩 배치하다보니까 6명 정도 됩니다 그 6명이 필요로 하는 약간의 경비와 워크샵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혁신 상 사업비로 받은 것 중에 직원들 해외연수 1억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구로구청에 이성 부구청장을 초빙해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직장교육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대 해 준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떠한 실적을 거수해서 상 사업비를 획득한다든지 또는 구를 빛낸 시책을 훌륭히 성공한 직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사람이 원하는 해외연수면 해외연수 그 상 사업비는 그 직원들한테 재투자 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혁신선도단체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상 사업비로 받은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이니 만큼 직원들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출장중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단시일내에 시행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점상 처리를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작년 12월부터 시행을 해서 시장에 재래시장에 입점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그 위치를 고수하기 때문에 불가분 행정 대집행을 하면 안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