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오세진입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수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영동 감고을 감산업 특구계획안 의견청취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제147회 임시회 이후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제·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조례제·개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산림축산과장 김진구입니다. 영동 감고을 감산업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동 감고을 감산업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동군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감의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산업 특구지정을 신청하여 명품화 정착하고 감과 곶감 생산판매 체계를 정립하여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하며, 감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영동 감고을 감산업 특구계획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구의 명칭은 영동 감고을 감산업 특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의 위치 및 면적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동군 일원으로 하고 면적은 감생산 체험지구 3개소 30ha, 감생산 판매지구 4개소 8ha로 총 38ha가 되겠습니다. 특구지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청정한 환경과 지역, 기후 등이 감산업에 적합하여 오래전부터 감과 곶감이 생산되었고 2005년 감생산량 4,550톤 곶감 생산량 1,485톤으로 227억원의 소득이 증대되는 중요한 품목으로, 감을 활용한 감산업의 대외적인 경쟁력 강화와 감과 곶감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구지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특구사업내용은 영동곶감축제의 홍보사업과 감 재배단지 육성사업, 감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감산업 클러스터 및 기반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방법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98억500만원으로 국비 19억4,600만원 도비 11억2,600만원 군비 29억8,900만원 융자자담 37억9,4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특화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으로 하였고 특화사업자의 총괄사업시행자는 영동군수가 되고 단위사업시행자는 감, 곶감 생산자단체를 단위사업주체로 육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구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동 곶감축제 및 홍보사업과 감 재배단지 육성사업, 감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감산업 클러스터 및 기반조성사업 4개 분야에 곶감축제 개최, 감나무 보급사업, 곶감 건조시설, 감산업 네트워킹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규제특례법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특구가 지정되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동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특례), 동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동법 제32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동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등 5건의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겠습니다. 부동산가격의 안정방안은 특화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의 우려는 없으나 부동산가격 문제 발생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안정화 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감산업 특구는 우리군 특산물의 대외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5월 중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구사업 세부내용 중에 보면 수목판매 유통시설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유통시설이 꼭 있어야만 수급 내지 판매 일원화가 될 수 있고 곶감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또 곶감을 사기 위한 소비자도 영동 유통센터에 가면 감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그런 유통시설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빠져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계획 네 번째에 감산업 클러스터 및 기반조성사업의 마지막 부분 감산업 네트워킹사업, 감 가공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감 재배가공 유통단지 조성사업해가지고 유통사업을 그쪽 부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유통단지조성이지 유통시설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요. 가까운 시·군에 보면 감이 전체 수급 내지 판매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판매나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유통시설은 꼭 대형으로 해서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