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권정남 의원 발언
용석
임용석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3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권정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권정남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권정남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정남
권정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4기 마지막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심의는 본예산보다 더 중요한 추경으로써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예산의 중요성을 좀 더 알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양승종 위원을 호천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양승종 위원이 호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양승종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양승종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양승종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고맙습니다.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모시고 심도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양승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정남
권정남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원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은 분야별로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606억 5,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86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30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86억 4,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5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경사항은 지방세 수입은 5억 554만 7천원 증액, 세외수입은 28억 2,366만 7천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22억 8,623만 5천원 증액, 재정보전금은 1억 3,200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은 28억 9,555만 1천원이 증액되어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의 성과를 거양한 점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현상은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내역을 보면 총 86억 4,300만원 증액 중 예비비 6억 2백만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포함 88억 446만 1천원으로 군정 현안사업 및 보조사업 부담금과 자체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상예산으로 4억 4,053만 9천원의 계상된 내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주요검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138쪽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보건지소 신축 포함)비에 대하여 당초 총 사업비 39억 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추가 소요사업비 증액 여부등 전반적인 계획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되며, 162쪽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비(총 6억원) 소요액중 3억이 계상되었는데 년차적으로 추진해도 가능한지 171쪽 추령지구 군유림 정비사업 1억 8,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176쪽 쌀 경쟁력제고 사업 2억 6,300만원과 장류산업발전 논콩재배 지원사업(생산장려금)비 3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191쪽 고속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지원근거 검토 요망됩니다. 221쪽 일·숙직 수당 48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어 추가로 일·숙직 수당이 필요한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세출예산에 과목변경 및 사업비 내 변경 등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은 없는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부군수께서 출석하고 있는데 사전에 의회에 통보된 바와 같이 부군수께서는 전라북도주관 민방위대장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께서는 돌아가셔서 당면 업무에 임해주시고 기획실장께서 대리하여 필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예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표가 5쪽에서 1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예산총칙은 생략을 요구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총칙은 질의를 생략하고 다음 실과별 세부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그러면 일반회계 총괄 성질별 목별 조서가 28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본청 성질별 목별 조서 38쪽에서 47쪽까지... 다음 특별회계 총괄 성질별 목별조서 58쪽에서 64쪽까지... 65쪽에서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 총괄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분야 - 기획감사실(읍면예산)
다음은 실과소원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은 119쪽에서 122쪽까지 이며, 읍·면예산은 251쪽에서 268쪽까지 입니다. 먼저 119쪽에서 122쪽가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21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4,200만원 잡혀있는데 무슨 사업비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재정관련 통합 시스템을 갖다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세입. 세출. 결산 부분이 중앙 행자부에서부터 도 군까지 일원화 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승종
양승종위원
공기관이라면 어느 기관에다 대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행자부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행자부에서 대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국비 1,680만원, 군비 2,520만원 합쳐서 행자부로 주는 겁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심적산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도를 조사하시려고 그럽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심적산 먹는 샘물 개발은 &‘96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96년말, &‘97년 10월달까지 개발이 완료되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약 5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에서 승인기간이 작년 11월까지 끝이 났습니다. 도측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폐공하도록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군비가 약 5억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폐공을 시킬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개발해 놓은 지역이 수량이 적고 여러 가지 생산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 용역비 800만원정도 세워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떤 용도로,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가 됐든지 먹는물이 있든지간에 폐공을 안시키고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이것을 거쳐야만 도에서 결정을 해주지 이런 절차가 없이는 일방적으로 도에서는 폐공을 시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로 800만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겠습니다. 폐공을 시키더라도 몇 천만원 들겁니다. 아무튼 이것을 보존할 있도록 애써주시고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잘 아시겠지만 강천산이 하루 쉬어갈 만한 곳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낸 것이 금성에 리조트가 있는데 강천산쪽 팔덕 청계나 구림 자양리쪽으로 온천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한국농촌공사에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온자실 등에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사람들이 가져온 도면을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결과 강천산도 금성쪽과 암질을 구성하고 있는 형태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부분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어느정도 나오고 경제성 수질등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때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한국농촌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이부분을 정밀하게 탐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덕에서 올라오는 길에 자양리 승강장이 있는데 그 밑에가 도로 내기 전에 보면 겨울에는 눈이 쌓이지 않습니다. 항상 녹아서 김이 올라와요. 거기를 많이 찾아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이번 용역을 줄때 그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난 3월달에 그런 부분까지 다 탐사를 했습니다. 확보가 되면 정밀하게 타당성 여부가 판단이 되리라 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테마클러스터형 농촌지역개발 모델 공동용역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세우셨다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하셨는데 그 동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 사실 한국농촌공사하고 저희 군하고 해서 1/2인 9천만원씩 부담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테마 클러스터형 농촌지역개발을 공동으로 하게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천만원 관계가 용역비 성격으로 서있는데 용역이 아니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대행사업비로 목만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공동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읍면예산으로 251쪽에서 2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추경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6억 4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서 계상이 됐거든요. 26억 4천만원의 많은 액수가 증액하게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누구도 자신있게 얼마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월말까지 모든 것을 정산하다가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3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액수 자체가 많거든요. 2월말까지 모든 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약 26억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검토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가능한한 적게 남을 수록 여러 가지 예산 운영이 잘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아주 적게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간혹 가다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줄다리기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많이 되면 될 수록 역으로 생각하면 운영이 건전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복식부기가 시행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현저하게 줄어들겠지만 현재 복식부기가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액되는 내용들은 가능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철저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복식부기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점차 줄여나가시는 방향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게 없는데 지금 세출예산 증가 내역중에 경상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약 4억정도 증액되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가능하면 경상예산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는 모습은 확실히 보입니다만 그래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경상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경상예산 자체가 행정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수용비랄지 여비 등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추경예산을 쭉 심의하시다가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때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만 경상예산이 추경때 다소 증액된 부분이 있지만 2007년도 국가예산 확보만 보더라도 상당히 그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7개 부처에 해당되고 약2천억정도를 중앙부처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일반적인 경상비 중에는 또 여비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수용비 성격도 있고 그럽니다. 각 실과별로 심의하시다 보면 이해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기획감사실만 보더라도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추진에서 1억 6천정도가 증액이 되는 그런 과정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신경을 써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경상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가능하면 경상예산을 줄여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57쪽 농가소득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읍면에 상당히 편차가 많아서 뭔가 신청하는 면에 대해서는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농촌소득을 올릴수 있는록 하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순창군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복분자 같은 경우 소득이 높다고 하니까 다른 데서 전체가 따라가다 보니까 과잉생산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 하고 협의해서 타지역에 새로운 고소득 작목이 나온다, 했을때 우리 지역 주민이 그 현지를 가서 견학을 하고 우리 지역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고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뭔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차원으로 가는데 상당히 좋은 하나의 사업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홍보 미흡인가 아니면 읍면장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인가 이런 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사업비가 각 면에 고루 배정이 돼서 읍면에서 뭔가... 어제는 조례를 개정해서 읍면 상담소장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상담소장님이 견문을 넓혀서 전국적으로 어떤 것이 어느 지역에서 고소득인가 현지를 가보고 와서 우리 농가들을 좀 데리고 가서 같이 견학하고 와서 그런 새로운 작목이 많이 입식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지금 읍면예산을 보시게 되면 농가소득발을 위한 선진지 견학 부분이 순창하고 5개면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11개 읍면 고루 해서 약 160만원씩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좋은 사업비가 이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농촌이 뭔가 경제활성화가 되고 잘살려면 타지역에 가서 많이 보고 와서 내지역에 맞는다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 추경때 빠진 곳 다섯 군데를 전부다 올린 겁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아무쪼록 이것이 어떤 관광에 지나지 않고 그 지역의 소득작목이 우리 지역에 맞다면 우리 지역에 바로 접목시킬수 있도록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25쪽에서 13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28쪽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을 기술센터를 하는데 그렇게 용역을 꼭 줘야만 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현재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다음에 어떤 일을 할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시설로 두면 공공청사 외에는 아무 용도로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정을 수행하는데 쉽게 하기 위해 다른 용도로 전환을 시켜 놓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변경만 하는데 2,680만원이 들어갑니까? 용역을 꼭 줘야만 하는지...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줘야죠.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평을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용역을 줘서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알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35쪽에서 13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소비세가 약 2억 2,200만원정도 증액됐는데 담배 소비가 늘어난 입니까, 아니면 본예산때 추계를 너무 적게 잡았던 것인가요?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예산을 통상 8월달 무렵에 편성을 합니다. 그때 기준으로는 수입액이 6억정도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잡았었는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그 수입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산을 위주로 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연초에는 금연계획을 많이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있죠?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지방세 수입이 증액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만 본예산때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능하면 본예산때 이런 예상이 될 수 있도록 정확히 추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과년도 수입이 약 2억 8,300정도가 지방세 수입에서 증액이 됐고, 세외수입에서 약 1억 7,700정도가 증액 됐는데 이렇게 과년도 수입이 많은 액수가 증액되게 된 동기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과년도 수입은 지금 지방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체납액을 전부 잡았습니다. 기왕 예산심의때마다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일단 체납액을 이번에 전부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체납액 일소 부분 차원에서 이렇게 과년도 수입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그것과도 상통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체납액 일소 계획에 의해서 과년도 수입이 증액돼서 늘어났다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이번 추경으로 해서 전부 확보가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게 마지막입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이번 추경에 그동안 확보를 못했던 예산, 이런 것 전부 해서 약 5억 4천만원정도 증액이 됩니다. 총액 39억 3천만원 예산액이 이번에 전부 확보가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2007년도나 완공이 되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동계면 종합복지센터가 순창군에 모델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 어느 면에서 그런 좋은 센터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군에서도 다른 곳에서 주민이 요구를 하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항상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에 공유재산 토지매입이 있는데 기 10억이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주로 8억정도가 장류벨류 조성 토지매입 예산입니다. 지금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이번에 4억이 올라왔잖습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지금 장류벨류 조성하는데 총 예산이 2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때도 이런 문제로 해서 약 30억을 요구했었는데 10억밖에 확보가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4억을 올렸습니다. 주로 장류벨리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기타 2억정도는 다른 토지매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럼 이 예산이 금년도에 전부다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계속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작년도에는 예산 되어 있었죠?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작년도에도 일부 되어 있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이게 금년도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작년도 것은 전액 집행 됐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물론, 본예산에서 10억을 확보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에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또 4억이 서있기 때문에 이 4억이 바로 집행을 할수 있는 금액인가, 아니면 년말까지 갈수 있는가, 년말까지 가서 집행할 수 있으면 다음에 2차 추경에라도 충분히 할수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년말까지 가기 전에 집행이 가능할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예산집행에는 좀 철저히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4억 증액중에 2억은 장류벨리 조성하는데 하고 2억은 다른데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는 어디입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그말씀이 아니고 10억 계상된 예산중에서 약 2억정도는 다른 용지로 사용할 계획이고 거기에서 약 8억정도가 장류벨리 예산인데 장류벨리 예산은 총 2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 못올리고 거기에 따른 집행 가능액을 판단해서 4억정도 올린 겁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반복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2억정도는 장류벨리쪽에 사고 다른 용지라고 하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동계 복지센터 부지로 일부 흡수가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동계는 39억 3천만원에 또 2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2억은 그안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동계 복지센터로 들어가는 금액이 약 6천정도... 기타 또 다른 수요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좀 둬야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0억도 확보 못하면서 다른데다 1억 4천을 쓰려고 계획하면... 1억이 넘으면 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한 건을 1억 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경섭
김경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만 모든건 원칙을 적용해서 해주셔야지,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관리계획 받은 승인서 앞쪽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경섭
김경섭위원
사실 승인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께서 2억은 다른 용지를 사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동계는 물론 다 승인 나있으니까 6천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1억 4천은 어디다 쓰실것인지 계획이 있어서 용지구입비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관리계획 승인 받은 사업중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목적이 확실해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토지는 많이 사서 뭔가 공장부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셔서 아주 건전한 기업 유치하는데 쓰는거 환영합니다. 그런데 계획은 정확하게 세워서 의회에 보고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10시53분 정회
11시01분 속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은 141쪽에서 14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수복지과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 교육중에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145쪽에서 157쪽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297에서 309쪽까지입니다. 먼저, 145쪽에서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147쪽 시설비에서 장애인 및 노인복지회관 보완공사 2천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 복지회관 준공처리가 됐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지난 3월달에 예비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준공처리가 됐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아직 준공처리는 안됐는데 지난 3월 10일자 예비 준공검사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 설계를 변경해야될 그런 요인이 발생됐는데 3층을 보게 되면 소강당인데 약 53평정도 됩니다. 입구에 조그마한 홀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홀까지 잡아 넣어가지고 강당을 좀 키워야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1층에 건강검진실과 물리치료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3층으로 이전하는데에 따른 냉난방 관계들이 조치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추경때 확보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용석
임용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한 보완시설을 넣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끝났거든요,
용석
임용석위원
준공처리가 된 후에 보안공사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처리가 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가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한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알고 묵인한 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14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이 약 3천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밑에 149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시장진입형 예산에 약 3천만원정도가 감액 됐거든요. 이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자활근로 사업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예산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49쪽에 보면 약 3천만원정도 국도비, 군비가 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3천만원을 내시 자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동을 시킨 것입니다. 밑에서 3천만원 감을 하고 위에 자활근로사업에다 3천만원을...
상선
조상선위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비 3천만원정도가 변경 내시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래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으로 내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위에서부터 보조내시 자체가 변경 내시 되었기 때문에....
상선
조상선위원
왜 처음에 시장진입형으로 한게 변경이 됐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사업 관계는 우리가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익관계 부분들이 쭈욱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종사자 인건비 성격으로 국도비를 감 시키고 자활근로사업 쪽으로 연결이 지어져서 저희들도 그렇게 수정을 한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그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자활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시 변경을 한것인지,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49쪽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은 사회복지법 15조를 보게 되면 자치단체는 4년마다 한번씩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조사내용은 현재 군민복지조사욕구에 대한 만족 여부랄지 여러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따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 15조에 의해서 4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도에 보고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 151쪽에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인건비는 물론 변동이 없습니다만 지금 오산초등학교에 종사한 분이죠?! 언제쯤 개원이 됩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최소한도 7월정도 개원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약 34명정도 인력이 새로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자체도 말하자면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관리되는 인부들은 주로 생활복지, 의사, 조리사 등이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인건비를 보게 되면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됐죠. 그것을 군비로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군비로 충당을 한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분권교부세가 감액된 동기가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위에서부터 감이 됐기 때문에 7월달부터 운영을 한다고 보면 이부분은 어떻게 하던지 군비로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군비로 이번에...
상선
조상선위원
분권교부세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위로부터 그것이 감액됐다는 거죠. 감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감액이 되니까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능하면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을 텐데 그런 내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감액이 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 철저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다음 151쪽이나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경노당 난방비 추가지원을 어디에 해줍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순창군의 경로당이 314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약 70만원씩 나갑니다. 이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도비관계가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관계도 변경을 해가지고 사실은 부기상 바로 잡아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우리 순창에는 전라남도보다 3억 1,4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주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데는 우리보다 1개 노인당 100만원씩 적어도 말없이 잘 하는데 우리 순창에는 도비 조금 가져와서 군비만 몽땅 갖다가 하고, 또 2004년도는 4만원씩 걷은 것을 2005년도는 8만원씩 내라, 이렇게 주면 앞으로 또 돈 올리는데... 자기들이 돈을 가져왔으니까 더 달라, 이런 식으로만 앞으로 계속 하면 노인들이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우리 순창군에서 다른 데보다 많이 돈을 준다는 것도 인식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럽니다. 물론,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나 형평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부분은 어떤 복지와 관련되어 있고 또 노인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떤 예산 범위내에서 허락이 된다면 조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인들은 아무 소리 안하고 돈만 계속 주니까 더 갖다고 쓰려고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 이해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다음에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297쪽에서 3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산림과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은 161쪽에서 171쪽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85에서 294쪽까지입니다. 먼저, 161쪽에서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61쪽에 보면 침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 계약이 있는데 유리관리를 업체에 맡길 계획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현재 전문업체에다 맡기는데 그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두달에 한번씩 와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시설 점검을 해주는데 점검비로 지출한다는 그말이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침출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계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한번씩 와서 점검을 해주죠? 잘 안오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선
조상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계약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책임지고 할수 있도록 이상이 있기 전에 점검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리고 162쪽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총공사비 6억중에서 이번 추경에 3억을 올리셨는데 지금 그부분이 고질적으로 해왔던 침출부분의 내용을 해소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관로를 종합처리시설로 빼내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 같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군에서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이 쓰레기 부분하고 식수부분이거든요. 군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 3억도 담당부서나 부서장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침출수를 아래 부락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받아서 관로매설을 해가지고 종합처리 시설로 가겠다라는 그런 사업 같은데 실질적으로 진즉 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여태까지 그 많은 민원을 감수해 가면서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하셨겠지만 이번에 3억을 확보하셨는데 가능하면 6억 전체를 확보하셔가지고 단시일내에 그 사업을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거든요. 물론, 3억도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는 못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나머지 부분은 확보하실 그런 계획이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와 식수문제는 적은 군이라서 그러지 조금 큰 곳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큰 곤혹을 겪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 하나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늦게라도 이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총액을 확보하셔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71쪽에 추령지구 군유림 정비사업 1억 8천이 있는데 우리가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다 완료 됐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완료 했습니다. 장승촌 하고 있는 지역인데 전부다 매입하고 그 옆에 군유림인데 일부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넓게 터를 넓히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정비계획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거기가 경사가 지어서 도로 높이로 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군유림 일부를 파서 넓힐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하시는 것이 기초공사네요?! 알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7천만원이 본예산에 들어간 것이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풍산 임도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비니까 전체가 같이 들어갑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본예산에 7천만원이 서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8천만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부기가 틀립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본예산에 7천만원 섰는데 1억 8천만원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0%이상이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본예산때 잘못 세운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85쪽에서 2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산업경제과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은 175쪽에서 182쪽까지 그리고 계속비사업으로 313쪽에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있는데 지원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여성농업인이 일할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시키고 금액으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그분한테 직접 현찰로 줍니까? 아니면 대상자 통장 에다 넣어 줍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여성농업인 통장에 넣어 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그분한테 지원하는건 좋은데 우리가 그분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몸이 불편한데도 내가 좀 하고 다른 사람 일 안시키면 결과적으로 그분의 건강이 나빠지고 그럴텐데 중앙에서 돕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과장께서 지금 복분자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저온저장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온저장고를 지금 콘테이너 박스식으로 한다면 1농가당 보통 3평정도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3평을 짓기 위해서 보통농가는 현재 복분자가 재배되고 있는 논이나 밭에다가 짓고 싶어 하는 것이 농가들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 3평을 짓기 위해서 첫째 분할측량을 해야 하고 농지전용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평을 하다 보면 약 850만원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지에다 지을려고 하면 농가들한테 소음이 관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콘테이너 박스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농가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이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 하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고맙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좀 하겠습니다. 지금 3평을 지으면 6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내동시설 1평을 하면 추가비용이 18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농가에 부담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냉동도 하고 저온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할때 냉동도 하고 냉장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특화작목계하고 저하고의 생각은 급속냉동이 되면 -35˚까지 되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까진 안하더라도 -19˚까지만 하면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실지 시설비의 반액 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리고 전기를 5km정도 달려면 그 비용도 30만원 들어가거든요. 평당은 약 85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50%인데 그게 여러 가지입니다. 평당 300만원 하는 저온저장고가 있고 250만원 하는 저장고가 있고, 200만원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성능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만,
영신
윤영신위원
평당 200만원짜리 잡고도 약 850만원이 들어가겠어요. 본인 부담이....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19˚까지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시설은 저희들이 평당 200만원으로 그 금액을 가지면 할수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평당 200만원 가지고 냉동도 할수 있고, 전기까지 다 됩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다만 기술적인 문제가 업자를 선택할 때 확실하게 -19˚까지 떨어져야 되고, 또 비용이 이 금액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계약을 해야 할 것으로 농가를 지도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알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182쪽에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원이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본예산때 삭감이 안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본예산에 삭감을 해놓고 1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2005년도에 당초 5천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왜 다시 세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실지로 소요되는 금액은 약 7천만원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순창군 농가에 소득을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꼭 해줘야 되겠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좀 의심스럽고 문제가 있는 것은 본예산에때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 특정인들만 수혜를 본다 해서 삭감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급적이면 저소득 농가, 이런 쪽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임용석위원
175쪽에 농촌총각 결혼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들어야 되는데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년의 예산자료를 보면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불구자, 이런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에 이번에 제가 주선을 하다 보니까 국제결혼을 하려면 최소한도로 900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기왕에 이사람들 지원할 바에야 1인당 250만원인데 좀 더 올려서 지원할 수 없는지... 실질적으로 보면 인구늘리기가 제일 좋습니다. 외지에서 위장전입 이런 것보다도 국제결혼 해가지고 인구 늘리기를 해야 오히려 우리 순창은 정말로 이익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250만원 보다도 총액에 절반은 지원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순창군이 장류 특구로써 특색사업으로 논콩재배하고 장류산업 육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콩재배로 전답에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지원에 대해서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 오래 했으면 당시에 논콩사건 아시죠?! 지금 우리 콩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잘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개간지 밭으로 잘 가꾸지도 않고 풀이 무성한데 콩만 던져놓고 이것이 몇 평이다, 해서 군에서 얼마 준다니까 돈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좀 군에서 조사하고 대장도 엄격히 만들어서 지원하는데 주민의 불평과 불만, 또 민원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현지 확인해 가지고 실지 그 면적이 맞는가, 이것을 앞으로 군이 계속 장려를 해야 되고 또 계속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는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지도감독을 해서 콩 재배농가에 혜택도 가고 또 실지 한 분한테 제대로 줄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거예요.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파종기가 아닌 수확기에 면적을 철저히 조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78쪽에 보면 인삼, 장뇌삼 식재농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인삼은 지금 우리 순창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와서 한 분들한테는 지원 안하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순창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거주라고 보면 실지 이분이 여기서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특수 작물을 해가지고 소득증대를 할것인가, 일시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분들을 잘 가려서 지원해 주시고 장뇌삼의 경우 지금 복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복흥만 적지가 됩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기타 다른 지역에도 의지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뇌삼 식재사업은 상당한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업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술을 습득한 분에 한해서 저희가 어느 읍면에 계시든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런 분들이 선정되면 견학도 가고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해서 보급을 시킬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교육중에 있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85쪽에서 1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일반운영비에 가서 순창군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을 3명에 대해서 15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그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지명위원회 부분은 군뿐만 아니라 도, 중앙부처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는 측량법 58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위원들이 7명 있는데 여기 15만원 속에는 우리가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참석수당이 5만원 있고, 지명위원들이 어떤 조사를 하는데에 따른 수당 관계가 10만원 있습니다. 다소 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15만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까 5만원은 참석수당이고, 10만원은 조사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면사무소에서 다 지명관계를 조사하고 있잖아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죠. 조사해서 보고는 되겠지만 결정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지명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예산이 지명 변경을 할때 심의하는 위원들 수당이잖아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91쪽 고속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는데 인구도 줄어들고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순창군이나 기타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순창군에서 처음 하고 있는 것인가....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지노선관계로 임순여객 운행에 따른 적자부분을 해소해 주고 차도 사주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수년전부터.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속버스는 순창에서 서울가는 것입니다. 또 인천도 가고 그럽니다만 순창에서 서울로 왕복하는 회사가 호남고속하고 전북고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적자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월 약 80만원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순창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오지노선관계나 같은 그런 맥락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판단을 해서 그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적자부분을 다소라도 메꿔주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시군에도 이렇게 지원되는 곳이 있는가 파악을 해보시고, 올해 우리가 3,600만원을 지원하면 내년도에 또 이분들이 자꾸 적자나서 못하겠다고 할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버스가 임실을 거쳐서 갈수 있게끔 회사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간 관계도 좀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할때에 우리 군에서 어떠한 사전...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전라북도의 경우 진안같은 데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될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관내 벽지노선이랄지 이런 부분에 보조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천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형철씨가 인천향우회장인데 향우회에서 이 노선을 책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부분도 지금 적자가 되가지고 관련 회사에서는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리대로 순창 - 서울간, 순창 - 인천간 관계도 벽지노선하고 같은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시작이 됐으면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속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할수 있는 근거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것인가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농가에 보조금 사업을 줘서 행정목적 달성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사업이 들어 있는데 학예사를 준가요, 아니면 따로 채용을 합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강천산이랄지 이런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문화해설사는 학예사가 아니고 한달에 약 10일정도 토.일요일 나와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민속마을이나 피체지, 강천산등의 문화유적지를 소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사람들한테 10일간 근무하는데 월 30만원정도 나가는 겁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에 핸드마이크나 가방, 모자등의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 우리 순창을 과연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해야 할텐데 잘 모르는 사람이 다니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재원을 보게 되면 군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도에서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도비를 준만큼 군비를 좀 보태서 같이 운영이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우리 관내에 행정리 단위에 도로 개설을 해가지고 버스가 갈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데 현재 버스 개통이 안된 마을이 몇 마을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지금 2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구림 닭사래하고 인계 동촌하고요.
경섭
김경섭위원
구림 유사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 개설된지가 4년째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전원마을이 새로 약 30세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노조에서 현지 확인을 했는데 술드신 분 한사람의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서 계속 버스를 못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행정리로써 실지 거주하고 있는 농가가 1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당초 22세대에서 4세대가 이사를 가고 18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런 마을을 노조계통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우리가 지원해줄건 다 지원해 주면서 계속 못넣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문화관광께서 3년을 조치하겠다고 미뤄왔는데 행정이 농어촌버스 적자라고 하면서 계속 지원해 주면서 이런 것 하나 해결을 못하면서 행정이 보조를 해줘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실장님게서 오늘 답변석에 섰으니까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든지 연내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실장께서 고속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3항을 보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금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대상에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적용하기는 조금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하실 계획이거나 해야 된다면 여기에 맞는 정확한 근거를 마련을 하시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51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군 보조금 관계와 같이 연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적용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이것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앞으로 이런 지원을 계속 하신다고 보면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삽입을 하던지 아니면 여기에 맞는 적절한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이 앞으로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셔가지고 보완을 하셔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는 제가 안봤기 때문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속버스 운송사업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적자가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존하려면 적절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마련하셔서 앞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189쪽에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해서 도비가 1억 5천인데 삭감되고 군비로 1억 5천이 이번에 편성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관광지원이 시군별로 전부다 얘기가 됐었거든요. 도비부분은 우리 군만 아니라 전부다 깍여버렸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다른 실과도 보니까 그런 것이 몇 개 있거든요. 특히 순창은 강천산 자원개발이라고 해서 군수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 1억 5천을 확보하지 못하고 군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중앙에 도비, 국비 확보한다고 상당히 노력한 걸로 아는데 이 상태로 봐서는 별로 노력하는 감이 들지 않습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군수나 실과장이 확보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순창군것만 이렇게 깍여버렸다면 그런 얘기 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순창군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관광지 자원개발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시군별로 전부 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확정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잡아넣었는데 전체적으로 시군에 줄 예산을 삭감시켜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순창군의 1억 5천도 삭감이 되버렸거든요.
정남
권정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다 이것이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2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교육중에 있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95쪽에서 208쪽까지, 그리고 계속비사업으로 313쪽에 현포-신촌선(군도)확포장 사업과 지산-안정선(군도)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4쪽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억 5천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오지개발사업중에서 약 10억 5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복흥이 5억, 쌍치가 3억 5천, 구림이 2억 그렇습니다. 금년 2월달에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내용은 오지 개발 사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소득개발쪽에 효과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그런 소득사업 위주로 변환을 해도 좋다, 이런 부분에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흥이나 쌍치, 구림을 봤었을때 상당히 소득사업쪽에 굉장히 선호도 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보탬을 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비를 삭감하고 소득사업쪽에 그 액수를...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내려올 때에 소득분야로 많이 써도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다 이거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또 하나 지침이 내려왔죠? 낙후지역이나 그런데는 오지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하라고 그런 지침은 안내려왔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같은 오지개발 사업이지만 당초 시설비쪽에서 민자쪽으로 목변경만 한것이거든요.
승종
양승종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낙후지역에 오지개발사업을 집중 투자해서 할수 있게끔 군 자율로 맡긴다고 지침이 내려온 줄로 알고 있거든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우리가 오지지역이 없어서 그 사업비를 갖다가 산업예산에 쓰시는 겁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물론, 쓸데야 없겠습니까만 우선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 검토해서 우선은 이런 부분 쪽에 더 시급하지 않겠느냐, 또 실질적으로 주민 소득면하고 직결시킬수 있는 이런...
승종
양승종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지지역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물론 그것도 소득과 연결되잖아요?! 말 그대로 오지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5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어디에 합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금과 내동마을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204쪽 인삼재배단지 조성인데 산업경제과에도 4,3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2개과에서 조성을 해야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복흥면인데 이것은 최소한도 인삼 작목반에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약 60ha규모로 집중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이것을 일원화 해가지고... 인삼재배기 때문에 한 과에서 충분히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이 사업 성격으로 보면 한우육성단지랄지 오디뽕, 복분자 등 전부 사업성격이 산업경제과 소관이거든요.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쪽에서 삭감을 하고 민자로 목만 변경하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예산서상에는 건설과 소관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도감독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업경제과에서 해야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오지개발사업비를 작목반에다 소득사업으로 돌려준 것이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복분자 판매 가공처리 시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복흥 복분자판매 가공시설은 약80평으로 작목회에서 하는 시설이고, 구림 안정리 복분자 가공 처리시설은 약 50평 규모로 해서 작목회에다 연결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격은 둘다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규모면에서 좀 크고 적고 이런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가장 중요한건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지개발사업은 사실은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 아닙니까. 그런데 소득사업 분야에서 확보해야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해당 읍면에 4억씩 줘서 2006년도에 추진해야할 낙후지역 개발비를 소득사업으로 돌린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오지면으로 지정된 7개 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련지...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시설비에서 10억 5천이 소득부분으로 전환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쌍치나 복흥, 구림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안해서는 안될 부분의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병행해서 낙후지역을 탈피하는 오지개발사업부분은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가 낙후도라 해서 2007년도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개발계획을 보면 우리 순창은 그저 장류개발쪽에만 들어 가고 다른건 거의 빠져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부권개발을 무.진.장.남원 이렇게 개발하는데도 순창은 빠져 있고, 순창에서도 구림, 쌍치, 복흥.... 동계같이 큰 면은 지금까지 순창군 예산 배정한 것을 보면 조금 읍면 숙원사업만 순위에 의해서 조금 차이만 있었지 그 외에는 특별하게 지역이 넓거나 큰 면이거나 미개발 되었다해서 예산을 배려한 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정말 지역은 넓고 같은 예산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개발되지 않은 농로포장도 안된 데가 꽉 차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사업 예산을 도에서 특별히 많이 가져다가 오지개발사업도 소득사업으로 돌려버렸으니까 그런데에 보충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장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오지개발 사업비로 해서 소득사업을 할수 없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할수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균특예산이 지금 오지개발사업비로 여기서는 들어갔는데 사실상 산업경제과에서는 이번 1회 추경에 하나도 없이 건설과 소관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이번 산업경제과소관으로 균특이 없습니다만 균특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오지개발업 지침도 금년 2월달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 정주정책단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은 211쪽에서 2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정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정책단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정책단 소관 추경예산은 217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주정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주정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은 221쪽에서 2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22쪽 시설비에 산지소득개발시험포 내부도로 확포장공사로 1억 6천이 세워졌는데 확포장 공사가 올해 추진될 수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도로입니다. 진입로는 현재 설계중으로 5월달에는 착공이 됩니다. 내부도로는 작년에 일부 예산이 있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23쪽에 고추 대면적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에 2억이 더 올라와서 4억 3,200만원인데 대면적이라면 어느정도 크기를 말하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논에다 고추를 재배한 면적은 300평이상, 그리고 밭까지 했을 때는 1,500평이상 대면적으로 잡아가지고 300평당 20만원씩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까 콩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면적도 잘 확인하시고, 앞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지급을 하셔야 될겁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221페이지에 일숙직 수당이 있죠? 지금 기술센타가 본청으로 왔죠?! 숙직은 어떻게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본청으로 이사오기 전에 예산을 올렸다가 이번 수정예산에 삭감시켜서 뺐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의료원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은 227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위하여 보건의료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관련 질의·답변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보건의료원장은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의료원장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29쪽에 보면 발건강관리센터 전기요금 및 무인경비용역료가 있는데 발건강관리센터는 어느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현재 그곳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만료일이 10월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준비중에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2억 4천 요구를 했습니다만 1억 3,400으로 시설비만 세워져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수질검사수수료, 장비유지비, 기타 타올, 소금, 유황 이런 것들을 사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여서 세운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정확한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 들으니까 발건강 관리센터같은 부분이 쉽게 만들어질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맛사지 쪽으로 들어가면 맛사지사가 있어야되고 문제가 되는데 발건강관리 쪽은 족욕 하고 거기에다 안마기 의자 놓고, 그것은 사용자에 따라서 동전을 넣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맛사지 쪽으로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처음에는 맛사지 쪽으로 생각 해보셨던 것 아닌가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처음 구상은 그랬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건강관리센터로 하시는 거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30쪽 금연클리닉사업에 609만 4천원이 감액됐는데 그 앞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에 금연 클리닉 인건비가 609만 4천원으로 그대로 올라가 있는데 설명좀 해주시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인부임인데 근로기준법이 시달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작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세웠었습니다.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 모자라서...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사람을 다시 채용한겁니까? 인건비가 상승된겁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인건비가 작년보다 상승된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을 일반운영비에서 가져오면 일반운영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금연클리? 사업이 도비, 군비 이렇게 합해져서 나온것입니다만 여기에 일반운영비를 약간 줄여서라도 이쪽에 인건비는...
승종
양승종위원
인건비가 부족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죠. 아니면 일반운영비를 과다 계상해 놓은 겁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이쪽에 도비, 군비 부담 내시가 있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위원
일반운영비를 가져다가 인건비로 보충을 시켰는데 그렇게 하면 일반운영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약간 부족한 감이 있다 하지만 아껴서 쓰는 쪽으로 해야죠. 어쩔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인이 알기로 우리 의료원에 암검진 차량이 있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면 거의 면단위마다 일반 개인병원에서 와가지고 암검진을 하는데 암검진을 하면 그사람들이 벌어가는게 얼마입니까? 환자 1인당.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구체적으로 병원 수수료는 저희들이 알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어떤 권한은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의료원이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가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먼저 계약을 해서 의료원에서 하던지 해야지 정읍, 전주에서 와서 그렇게 하는데 순창군에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것을 하려면 장비를 구입해서 인력을 주신다면 할수 있는 거죠.
화룡
마화룡위원
보면 면단위마다 1년에 3-4번씩 들어오던데 상당히 많은 돈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적자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순창군에서 차량이라든가 인건비 그런 것을 충당하기 어렵다면 임대같은 것도 안됩니까? 할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지금 의료원이 잘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하니까 주민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여기에 따른 방사선 전문의, 또 의장장비, 이런 것만 확보된다면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단위를 그렇게 다니면서 하시는건 좋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병원에서 여차하면 다시 2차검진을 받도록 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 2차 검진 하도록 해서 그사람들이 수익을 올리고 그런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기왕에 하시려면 남원의료원이나 그런 병원에 가서 제대로 받으시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241쪽 강천산 군립공원 풍력발전기 설치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을 하게 되면 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풍력발전기 설치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설치는 국내적으로는 미미하지만 이미 제주도나 강원도 대관령, 새만금 사업같은 경우 많이 하고 세계적으로 풍력발전 추세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공해가 없고 바람을 이용한 순수한 발전 이거든요. 저희가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은 구장군 폭포 있는 쪽인데 일단 원칙은 풍력발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느정도 적합한 바람이 불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약 1년정도의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가 약 5천만원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우선 1kw소형을 한번 해봐서 리모델링해서 자료수집할 수 있는 장치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바람이 일정량 불어서 더 확장 시킬수 있다면 더 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현재 1kw를 설치해가지고 많은 전력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단지 저희가 할수 있는 암반관정을 이용해서 전력에 보탬을 준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인 전력을 생산해서 조그마한 분수대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번 풍력발전기 설치 목적은 전력을 생산하기 보다는 거기다가 더 큰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가 시험하고, 이것이 하나의 볼거리 창출도 되니까 또 청소년들한테 풍력발전기가 이런 것이다라는 하나의 교육장으로써 사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풍력발전기 설치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용역도 없이 무조건 한다는게 무대포식이예요. 어떤 계획도 없이...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대전에 있는 대덕 준마엔지니어링이라고 풍력발전기를 직접 제작 설치하는데는 대한민국에 두 군 데 밖에 없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내가 봤을 때는 용역을 한 다음에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전문가가 한번 여기를 왔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예산 세울때는 용역이 얼마, 거기에서 kw 운영하는데 설치비가 얼마, 거기에 따른 전기 수입은 얼마,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1kw만 일단 시범 설치를 하는 것이고 한번 설치를 하면 운영비는 더 이상 안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하려면 1년동안 5천만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소형으로나마 세워서 운영해보면서 여기에서 다행히 자료입력하는 데이터가 포함되니까 그 자료분석까지 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적인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풍력발전기 2천만원가지고 설치를 한다면 높이는 대충 몇 m로 예상하십니까?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폭이 3m고 높이는 9m정도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큰 선풍기보다 조금 크네요. 갖다놔서 효과가 있을까요?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전기쪽에 생산보다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정도까지 설치할 수 있는 가도 자료수집을 해보고 볼거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위치는 선정됐습니까?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구장군폭포 암반관정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장류개발사업소
다음은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께서 공무로 외국 출장중이므로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43쪽에서 2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본인이 알기로는 독일 월드컵 경기에 앞서서 우리 순창군에서 고추장 이 약 4천만원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하고 됐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회사가 아니고 우리 교포중에서 거기에서 약 20년이상 거주하신 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분이 장류쪽을 추구해 왔습니다. 사실은 전통관계는 공식석상입니다만 가서 보니까 아직은 어려움이 있고 대상같은 경우는 이미 네덜란드에 지사도 있고 해서 그런쪽으로 해서 약 4천만원정도 계약을 했고 월드컵이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1개월정도 열립니다. 그 프랑크푸르트내에 있는 칼슈타인이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3층하고 지하층하고 고추장을 이용한 장류를 전시, 판매, 시식을 할수 있는 코너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기간중 약 8일정도 되는데 전시판매할 물량은 이미 선적이 되어 독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지금 대상으로 계약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순창고추장 하면 민속마을 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거주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모든 것이 민속마을을 위주로한 가격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활성화가 되려면 민속마을을 위주로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민속마을을 위주로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245쪽에 장류유통센터 건립비가 감액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시설비의 균특관계 속에서 4억 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전통장류 판매장설치 약 1억 8천만원정도, 장류 테마마을 공원조성 2억 5천만원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비에서 삭감을 한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장류유통센터 건립비가 3억 3,300만원 균특으로 당초 예산이 서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균특이 감액됐죠?! 균특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당초에는 보시다시피 3억 3천만원이 장류유통센터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장류개발사업소가 본청으로 옮겨져서 기존에 사용했던 사무실을 판매장 내지는 홍보관으로 리모델링 해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러면 예산 절감이 됩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3억 3천중에서 그 관계로 1억 8천을 쓰고 2억 5천은 장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장류 테마공원 조성에 있어서 연못설치를 어디다 합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조감도가 적습니다만 연못이랄지 공원, 장독대 등 부분적으로...
영신
윤영신위원
연못을 만들면 모기, 파리등의 서식처가 된걸 알고 계시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앞으로 밑에 지하가 들어가서 모기가 득실거릴텐데 거기다 서식처를 만들어 놓으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기생충이 발생하는 요인을 만든다는 입장에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크게 봤을 때 어떤 볼거리를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기생충 방제만 철저히 한다면...
영신
윤영신위원
연못을 만들려면 앞으로 많은 경비가 들고 또 이것이 물을 계속 뿜어줘야 하기 때문에 전기료만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텐데...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보편적으로 연못이라면 얼핏 생각할 때 고여있는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 연못은 고여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영신
윤영신위원
순환이 되어도 잘못하면 서식처가 되잖아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의를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알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 기 보고가 있었으므로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는 기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