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원의원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화명1, 3동 간선도로와 상가도로, 이면도로의 가로등 점등사항을 파악해 본 바 47개의 가로등이 야간시간대에 점등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공의 행정서비스가 주민의 편익에 부응하지 못하고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 측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곡로 간선도로의 노면은 군데군데 패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의 불편함이 선거에 따른 행정 공백 상태로까지 오해되고 있으며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민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켜주고 항상 구민의 편익을 생각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보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측에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아파트 중심의 베드타운(bed-town)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파트는 구조상 밀집된 많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한 아파트만 해도 면이나 읍 단위의 세대만큼이나 큽니다. 아파트 가구가 내는 각종 세금은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막강한 세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이나 읍, 일반 주택의 경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제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아파트는 아파트의 구조 특성도 있다 하지만 자체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도 한 동네로 보고 주 출입로 고장, 놀이터, 가로등, 수목관리, 재난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등 아파트에 대한 행정지원과 지도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 8개구, 인천시 남구 등 3개구, 경기도 고양시 등 전국 50개 시, 군에서 아파트 행정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북구도 「주택법」 제43조8항의 근거법령에 따라 아파트단지 공용시설 보수에 따른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보도블록 교체 등에 대한 행정지원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