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박재갑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재갑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은 5천원에서 1만원 이하로 말씀을 했고, 박재갑 위원께서는 1만5천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향조정할 수 없느냐고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성이경 의원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차상위계층이라 그러면 정말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조금 나은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자원 관리하기로는 차상위계층만 해도 1,800세대입니다. 수혜범위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외에도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세대는 아동이라든지 모자가정, 부자가정, 의료자활특례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인원보다 더 많습니다. 인원도 많고 또 사실상 1만5천원 정도 보험료를 낸다 그러면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재정이 충분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1만5천원 정도 보험료를 낸다 그러면 괜찮은 세대인데 거기까지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차상위계층이 1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만5천원 같으면 저소득층으로 보기는 어려운 1만원 정도가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최하 2천원에서 1만원까지니까 2,000원 짜리가 최하위 등급인데 그위에 3,000원 5,000원 의료보험공단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5천원 미만만 해도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범위를 자꾸 확대하면 예산문제 또 다른 계층에 각종 복지시혜를 베푸는 것하고 밸런스가 안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만 해도 저가 실무 부서장으로서의 생각은 차상위계층도 앞으로 모자가정이 105세대고, 부자가정 73세대고, 의료자활특례라 해서 102세대 약 300세대 이상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분들도 앞으로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그렇다고 보면 차상위계층 지금 1만원 미만만 해도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1만5천원까지 하게 되면 엄청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또 여러 가지 형평상으로도 안맞다 이렇게 봐서 저도 이 조례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매년 중기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해서 2월달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월말에 회기가 없어서 오늘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지 임기말이라고 해서 별도로 준비한 사항은 아닙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 위원

방금 박재갑 위원으로부터 전부 질의를 한 후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전부 질의를 하고 한꺼번에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월 수당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당이 월 20만원씩 나가고 회의수당이 한달에 두 번씩입니다. 그래서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설과 추석때 20만원씩 해가지고 2회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요될 부분은 전번 회의때 이해를 해주신 국외연수가 현재 감사원에서 중단이 되어 있는 사항이 감사원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은 상당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로 추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체육대회나 수련대회는 할 수 있는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도내 전체적으로 이 사항은 표준안으로 내려와 가지고 10개 시군은 현재 통과가 되어졌고, 나머지 10개군은 현재 의회에 상정 중이거나 아니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제일 핵심적인 사항은 이장 복무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월 1인당 14,700원인가 해서 전부다 147,000원가 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태풍 매미때 홍덕수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역민방위 대장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 이장 협의회에서 도에 건의가 되어져서 이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저희들도 2002년도 태풍매미때 우리 이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장님들은 보릿고개부터 지금까지 단체는 있고 그다음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를 하고 계십니다만, 실제로 보면 보상이라는 것은 극히 미미했다. 또한 도시에 통장이나 이런 분들은 선거까지 하고, 읍단위는 선거하는 이장이 있습니다만, 시골마을에 가면 거의가 이장 할 사람이 없어서 예를 들면 저희 고향인 대합면 주매같은 경우에도 김해시 총무국장 하던 분이 와서 이장을 하고 있고, 또 대합면 도개같은 경우에는 파출소장을 하다가 할 사람이 없어서 이장을 하고 있는 이러한 딱한 실정에 있고, 더더구나 여자 이장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마을에서도 결과적으로 이장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 이장을 내세웠는데 실제로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장들 사기를 진작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행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시군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군부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단위는 몇 개시입니까?

10개시입니다.

10개시가 다하고 있다.(예) 조금전에 설명은 10개시가 아닌데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시는 10개시가 맞습니다. 10개 시에 다 시행하느냐 이것입니다.

시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단위는 아직까지 미시행이다.(예) 우리와 같이 군단위에서 이장들 앞날에 실비보상 관계 해외연수나 이런 관계 등을 시행하는 군은 얼마나 됩니까? 다른 시군에,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들 밖에 없고,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순창군이

경남에는?

경남에는 없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단체는 단체보상금이 나갔습니다만, 이장협의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당외에 지원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고, 더더구나 이장님들은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방위대장으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마을단체도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박재갑 위원께서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갑 위원

방금 박재갑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에 이의가 있어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보류동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 위원

방금 박재갑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