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오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가 전 위원을 위촉한다면 하나마나입니다. 군수가 내 친구나 아니면 나와 가까운 내말 잘 들을 군사 위촉한다면 이 조례 시행하나마나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조2항에 위원회는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전문가 단체 등을 위원으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재정의 집행 관계는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가 하는 것이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것을 그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여러 가지 분야로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그다음에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각계각층 분야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도 들겠습니다만, 요즘 대학교수라든지 민간단체 전문가는 군수 얘기를 잘 듣겠습니까?

그런데 군수가 위촉한다 그러면 군수 말 들을 사람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 하나마나 할 것인데, 내 식구나 내 처남이나 외사촌 자형 오빠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조례안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정할 때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공시해야 될 사항이 법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해서 뺄 수도 없고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모르지만,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시해야 될 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법적으로 군수하고 친하다고 해서 해야 될 것을 안한다든지 이렇게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은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너를 위촉하면 내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면 될 일 아닙니까?

법에 이미 공시해야 될 사항이 법적으로 이러 이러한 사항은 공시해야 된다. 이것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군수는 집행기관이요 의회는 집행기관을 관리감독할 기관이니까 의회 의장이 같이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15인이나 이렇게 많은 위원이 출석하면 출석수당을 주어야 될 것이고 경비가 들 것인데 이 많은 인원이 필요없는 것으로, 절반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최고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은 대학교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 전문가, 그다음에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골고루 분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이 인원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부 특정인만 하는 것 보다 대학교수라든지 그다음에 관계 전문가라든지 외부 인사를 많이 영입하는 것이 공정성을 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입니다. 인원문제인데 지금 지방재정법 제60조 내용을 보면 공시해야 될 사항이 나와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사항부터 8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보아도 전체적인 재정운용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제외하고 세사람이 20일간 하는데 그것은 실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을 공시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보는데 파트별로 나누어 가지고 할 만큼 그렇게 업무량이 많으면 15인까지 필요하겠지만 업무량이 많지 않으면 조금전에 박삼희 위원님 말씀처럼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에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에 상당히 신축성을 두었습니다. 15인 이내라고 조례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고 15인까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최대한 그런 점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명도 될 수 있고, 12명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한 위원을 위촉하다 보면, 그러나 15인을 넘지 못할 것이고 15인 이내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구성할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5인으로 꼭 못을 박아 놓는 것 보다 15인 이내로 해놓았기 때문에 유동성은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공시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공시해야 될 내용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공시해야 될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관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면 많이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적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구성을 할 때 타 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세를 보고, 이것은 법적으로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편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법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관에서 숨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8월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공시를 해야되고 그 공시 내용이 정확한지 안한지 이 위원회에서 확인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주민들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법적으로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편성사항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 문안 중에 아까 질의한 바와 같이 군수가 단독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군수가 되어도 내 편에 설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만으로 선출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안을 적어도 행정이 하는데 우리 의회 의장과 같이 의논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2항 위원회는 다음에 “군의회 의원”을 삽입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존경하는 우오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성이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창녕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입니다.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1원에서 5,000원까지 보험금 내는 인원 수, 5,000원에서 1만원 내는 인원 수, 1만원에서 15,000원 내는 인원 수를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이 조례안을 내기 위해서 지난번 간담회때 계략적으로 동료의원들과 나름대로 거론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 문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현재 5천원 이하가 723세대, 5천원에서 1만원까지는 1,120세대, 1만원에서 1만5천원 사이는 1,527세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만원까지 했던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1만5천원까지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관내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많은 혜택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같은 의원생활을 하면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저 역시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를 참고적으로 알아본 것이 있습니다. 세대주가 65세 이상일때 1만원 이하의 기준을 잡은 이유는 젊은 세대는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한 경우도 있고, 1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래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고, 1만원 이하 이 세대는 정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빠져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도내 인근 거창이나 합천에서도 이런 조례를 현재 시행하고 있으므로 저도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 간담회때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한 것입니다. 1만5천원까지로 하는 것을 저도 사회복지과장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 수반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현재 1만원 이하의 보험 세대주로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만5천원까지 한다면 400명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5천원까지로 할 경우에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1만원까지 하면 6,100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성이경 의원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차상위계층이라 그러면 정말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조금 나은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자원 관리하기로는 차상위계층만 해도 1,800세대입니다. 수혜범위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외에도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세대는 아동이라든지 모자가정, 부자가정, 의료자활특례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인원보다 더 많습니다. 인원도 많고 또 사실상 1만5천원 정도 보험료를 낸다 그러면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재정이 충분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1만5천원 정도 보험료를 낸다 그러면 괜찮은 세대인데 거기까지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만5천원 정도 내는 세대는 가정형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차상위계층이 1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만5천원 같으면 저소득층으로 보기는 어려운 1만원 정도가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최하 2천원에서 1만원까지니까 2,000원 짜리가 최하위 등급인데 그위에 3,000원 5,000원 의료보험공단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5천원 미만만 해도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범위를 자꾸 확대하면 예산문제 또 다른 계층에 각종 복지시혜를 베푸는 것하고 밸런스가 안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만 해도 저가 실무 부서장으로서의 생각은 차상위계층도 앞으로 모자가정이 105세대고, 부자가정 73세대고, 의료자활특례라 해서 102세대 약 300세대 이상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분들도 앞으로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그렇다고 보면 차상위계층 지금 1만원 미만만 해도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1만5천원까지 하게 되면 엄청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또 여러 가지 형평상으로도 안맞다 이렇게 봐서 저도 이 조례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노령화 고령화되고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우리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같은 경우 5천원에서 1만원짜리가 1,279명인데 늘어난 숫자가 올해 오십몇명이 늘어났다고, 많이 늘어나니까 참고해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발의의원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창녕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성이경 의원께서 발의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9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협의되었습니까?

윤기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의회에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저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조례안을 내게 된 동기는 우리 지역에 보험료를 2개월 동안 납부를 못해 가지고 체납이 되어 보험혜택을 못받는 두 사람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 의뢰를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타 지역에도 차상위계층이라 해가지고 1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조례를 발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가 지난번 간담회시 총무위원님들께 이야기도 하고 해가지고 협조를 얻어서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었고, 또 예산 문제는 우리군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약 오육천만원 정도의 예산은 얼마든지 다른 예산을 절약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 지금 예산 문제는 저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서 기준을 잡아 놓으면 우리군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체납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1만원 이하 문제는 체납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 매달 사오백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2회만 체납해 버리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이렇게 시행하는 군이 거창군하고 두개 군이 나오는데 다른데는 어떻습니까, 도내 몇 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내 거창하고 그다음에 합천하고, 산청이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함안이 조례 검토 중에 있고, 네군데가 추진 중이거나 합천이 9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거창은 노인, 장애인, 결손가정까지 포함이 되고, 합천은 노인만 하도록 되어 있고, 산청이 노인, 장애인 18세이하 결손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도 노인만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조례안에 9월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안에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점을

장애인하고 18세 이하까지 포함이 됩니까?

저희들 노인하고 장애인만 되어 있습니다. 결손가정은 포함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노기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우오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대해서 2010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구태여 우리 4대 의원 임기가 끝나는 무렵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매년 중기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해서 2월달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월말에 회기가 없어서 오늘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지 임기말이라고 해서 별도로 준비한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2페이지 표준정원제 시행전 정원인데 표준정원제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표준정원제가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표준정원제가 580명인데 현재 정원이 얼마입니까?

현재 우리가 646명입니다. 그리고 보정정원 38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80명에 646명이 정원이죠?(예) 그러면 이 차이가 몇 명입니까?

66명입니다.

66명인데 2001년도부터 5년 동안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었습니다. 기구가 많이 증설되고 해서

내가 짐작키로는 당시 구조조정할 때 온갖 명분으로 해가지고 삭감을 하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굉장히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소리를 밖에서 듣고 있습니다. 의회가 시키는대로 전부다 인원을 늘어났다고 하는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받지만 정원조례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사실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인원이 늘어난데 대한 군 세수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파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노기태입니다.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금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우리 군내 정원이 이번 4기 들어와서 엄청난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총무위원 네 분이 앉아 가지고 이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도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장 처우문제로 나는 상당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공격을 받았는데 아까 차상위계층 1만원 미만 지원에 연간 6,100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인력을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현재 우리 의회 마지막 회기에 와서 마땅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이런 선심성은 다음 5기 가서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해도 늦지 않으니까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표준정원보다 인원수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정원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행정이라고 하는 원래의 속성이 한번 정원이 증가되고 나면 다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급한 것은 람사총회같은 것은 2008년도까지만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시정원으로 했고, 그다음 과거사정리 문제도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원을 했다가 내년 연말이 되면 인원이 줄어듭니다. 또 나머지 지적관계 공무원이 조금 늘었습니다만, 이 업무는 중앙에서 전국 각 시군에 있는 토지의 필지 수, 직원 수 전체를 파악해서 표준적으로 선정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 지적업무라는 것을 자칫하면 개인의 사유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혹시나 소홀해지면 주민들의 사유재산과 국민의 재산 보호에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 질의를 하고 그래서 진행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한건 한건 끊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가 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인원이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정원조례와 한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 이제 우리 마지막 의회에 한꺼번에 넘기면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동안에 엄청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 안을 승인시키기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람사업무는 아까 홍덕수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환경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도도 이 한시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또 창원시도 하고 있고, 창녕군이 더더구나 우포늪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쳐 버리면 다음 업무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뿐만 아니고 우리가 4년 동안 외부에서 듣는 비난도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난 인원을 기분대로 다 해주었다는 얘기인데 다음 5기 들어와서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더 인원을 둘 수도 있고 무책임하게 솔직히 말해서 삼사명 앉아 가지고 승인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어서 7월달 가서 새로 할 수 있으니까, 람사도 바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가장 바쁜 것은 재선충 문제인데 재선충은 하고 있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입장으로서는 두건을 승인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장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장들이 무보수 명예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수당만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차후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제반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 수당이 월 20만원씩 나가고 회의수당이 한달에 두 번씩입니다. 그래서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설과 추석때 20만원씩 해가지고 2회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요될 부분은 전번 회의때 이해를 해주신 국외연수가 현재 감사원에서 중단이 되어 있는 사항이 감사원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은 상당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로 추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체육대회나 수련대회는 할 수 있는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도내 전체적으로 이 사항은 표준안으로 내려와 가지고 10개 시군은 현재 통과가 되어졌고, 나머지 10개군은 현재 의회에 상정 중이거나 아니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체육대회를 하고 수련대회를 하면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이장을 옹호하는 그런 것으로 밖에 안보이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공익단체에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른 단체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조례에서 제일 핵심적인 사항은 이장 복무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월 1인당 14,700원인가 해서 전부다 147,000원가 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태풍 매미때 홍덕수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역민방위 대장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 이장 협의회에서 도에 건의가 되어져서 이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저희들도 2002년도 태풍매미때 우리 이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장님들은 보릿고개부터 지금까지 단체는 있고 그다음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를 하고 계십니다만, 실제로 보면 보상이라는 것은 극히 미미했다. 또한 도시에 통장이나 이런 분들은 선거까지 하고, 읍단위는 선거하는 이장이 있습니다만, 시골마을에 가면 거의가 이장 할 사람이 없어서 예를 들면 저희 고향인 대합면 주매같은 경우에도 김해시 총무국장 하던 분이 와서 이장을 하고 있고, 또 대합면 도개같은 경우에는 파출소장을 하다가 할 사람이 없어서 이장을 하고 있는 이러한 딱한 실정에 있고, 더더구나 여자 이장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마을에서도 결과적으로 이장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 이장을 내세웠는데 실제로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장들 사기를 진작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장 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수당이 나오니까 이장 서로하려고 야단입니다. 과장님 모르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장 서로하려고 야단을 치고 있는 마당에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안맞다고 생각하고, 이장들 서로 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군 285명의 이장 가운데 연령적으로 대충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례 7조에 보면 물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품은 어떤 물품을 얘기합니까?

사무용품 그런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시군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군부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시입니다.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시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들 밖에 없고,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순창군이

경남에는 없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입니다. 이장복무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비해 가지고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1인당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연간 내는 보험료?

1인당 월 17,400원인가 해가지고 도비가 15% 보조가 되고 군비가 85%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때 얼마까지 보상을 해주는지?

1인당 보험료는 월 14,920원 해가지고 연간 17만9,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사망일 경우에 1억원, 상해치료는 최소 100만원 이상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창녕군 어느 지역이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새마을 단체가 제일 큰데 만약에 새마을단체에서 일어서 가지고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새마을단체는 단체보상금이 나갔습니다만, 이장협의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당외에 지원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고, 더더구나 이장님들은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방위대장으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수당없이 하면서 이것도 없었고, 지금은 수당도 나가면서 이러한 좋은 조건을 베푼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만약에 새마을단체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새마을단체도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사유로 보류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살구씨 가지고 야시 꼬이는 것인데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말 무슨 얘기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차였는데 이것은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차였는데 이것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라는 어떤 얘기냐 이것까지 돈을 더 받는데 우리는 7인 이하는 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비싸게 받는데 2000년12월31일 이전 것은 싸게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살구씨 가지고 야시 꼬이는 것이요. 실제적으로는 나라는 돈을 더 받는데 이것은 감면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면 안해 주면 그만이라. 감면해 주면 고맙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실질적으로 감면한다는 조례인데 나라는 비싸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 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은 2006년1월1일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항 경과조치는 개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