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엄상호 의원 발언
상호
엄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금정구청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금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코자 합니다. 그러면 자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10시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웅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4월18일 부산광역시금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엄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의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연웅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도문 보건행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박도문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보면 무신고 의료행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의사가 자기 병원에서 진료를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이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아닌 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라는 유사 명칭을 못 쓰게끔 되어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외에 밖에 나가서 건강 검진할 때는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실제로 그런 게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 여태까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사례 발생할 그런 우려가 별로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조례를 만들어놓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법 개정되면서 나왔는데 여태까지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미뤄진 것도 있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잘 행해지지는 않고 있네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과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호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