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안희문 의원 발언
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6일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1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도기욱 의원, 김동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1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대표위원에 강무한 의원, 위원에 김도영씨, 이정수씨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남시우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의원
남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2006년 2월 8일 동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2006년 4월 13일 예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예천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금액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중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구분하던 것을 110만원으로 변경하며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88만 2000원을 지급한다. 제2항, 월정수당 지급시기는 제2조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별표 1중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기존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해 오던 것을 의장, 부의장순으로 일원화한다. 부칙 제2조에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을 2006년 1월부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관련 지방자치법 개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는 등 이와 관련한 의원상해 보상금 지급기준등이 변경되어 예천군의회의원 상해보상등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의정활동비라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라고 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원, 당해 회기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으로 변경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원 회기수당 1년분 상당액을,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남시우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시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남시우부의장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한 예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에 관한 심의사항을 규정하여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바뀐 법 조항을 개정하고 예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기능에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4페이지, 예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페이지에 신·구 조문대비표는 지난 번 간담회시에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시우부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중기 기 본인력 운용 계획과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두고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관리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시책 또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여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여건 전망에 있어서 지역여건은 농촌의 고령화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와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증대, 8. 31 부동산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등 토지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수요 변화 예측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등 새로운 인력 수요발생과 정부시책으로 인한 토지관련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표준정원이 580명, 보정정원이 609명, 현재 정원은 641명으로 올해 10명이 증가되며 2007년도 3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페이지, 예천군 정원조정 현황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가꾸기 위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여 각종 문화활동으로 건전한 국가관과 애향심을 심어주고 관련 인·허가 업무를 일부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합민원처리과 복합민원 인허가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를 해당과로 복귀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전담인력 정원이 승인되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청소년수련관담당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는 지난번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문화활동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공무원 교육훈련 확대로 조직의 보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에 따른 토지관련 보강,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6급 정원 책정 비율확대를 이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641명에서 649명으로 8명이 늘어나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631명에서 639명으로 증원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1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증원내용은 6급 5명이 증가가 되고, 7급 1명이 감소가 되며, 8급 2명이 증가가 되고, 9급 1명이 증가됩니다. 기능직 1명이 증가됩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5페이지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시우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4대 의회의 회의가 마지막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사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제가 보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조례안에 도지사와 협의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죠?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희문의원
그런데 이전에 의회에 여기에 내용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기전에 시장, 군수, 도지사와 행자부에 보고하기 이전에 기본인력 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설되었는데 날짜가 2004년 12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 미리 보고 없습니까? 협의하기 전에 보고 했습니까?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간담회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안희문의원
간담회때 보고하기전에 이것은 조례를 만들기전에 위에 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한 상태이고 행자부에 보고된 상태 아닙니까? 맞죠?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복식부기 관련 내용입니까?
안희문의원
아니요,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천군 중기 기본인력 계획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규정 제14조2에 보면 인력운용 계획수립시행에 있습니다. 시행령 5항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항이라고 있는데, 4항이 무엇인가하면 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 협의 결과를 행자부 장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5항에 기본인력 계획을 시·도지사와 협의하기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임시회라든가 간담회가 없어가지고 지난 간담회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안희문의원
그리고 제2항에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기본인력 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미리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하고 난 뒤에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행자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그런데 1월 1일 이후에 이런 변동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안희문의원
그리고 또 봅시다. 보정정원이 609명, 현재 정원이 64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본인력 계획에 의해서 미리 의회에서 보고를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어디 의회가 집행부의 들러리도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일을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미리 보고하고 협의하고 다한 이후에 의회에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승인을 해달라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보고 해야 하는데 그동안 정례회가 끝난 이후에 간담회가 실제로 없어서 이 사항을 보고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희문의원
그런데 이 계획을 증원을 하기전에 벌써 작년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서면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그런 당연한 일이 있었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간담회가 1월달부터 없었다고 이것을 보고 안하고 이러면 됩니까?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작년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안희문의원
청소년수련관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어지고 미리 예측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청소년수련관이 지어 지니까 인력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계획도 없이 예천군은 막 이렇게 합니까?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맞으나 저희들이 미처 못챙기고 또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린점......
안희문의원
자꾸 의회를 핑계대지 마시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의회가 열리든지, 안 열리든지, 집행부에서 작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계획을 1월 1일 이전에는 충분히 정례회도 있었고 간담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증원된 내용을 미리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행자부장관에게 보고까지 한 사태를 생각하면 의회가 집행부의 들러리가 아닌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쑥맥을 만들고 병신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다보면 해당부서에서 전체정원에 대한 필요한 인력에 대한 협의가 들어오면 일단 그 전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다른 시군이나 같은 규모의 어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견학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맞추어서 저희들한테 소요를 하는데 그런 사항들도 중앙에서 사실상 인원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희문의원
앞으로는 이것이 4대 의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저도 다음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로 해서 의회를 좀 무시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4대 의회의 공식적인 것이 끝납니다만 앞으로는 예천군이 이런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자각을 하시고 분명히 법의 테두리안에서 일반 주민들이 법에 조금만 걸리면 브레이크를 걸려고 온갖 제지를 당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법과 영으로 되어있는 조항을 지키지 않음으로 써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희문의원
고맙습니다.
남시우부의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안희문의원
예.
남시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인 예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 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감면을 유지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리법령의 개정으로 무쏘와 픽업, 코란도밴, 갤로퍼밴 등의 차량이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경우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 용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의 신설로 별도 감면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상의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로는 도에서 2005년 12월 7일자로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페이지에서부터 26페이지까지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안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를 가능토록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조문을 정비하고 본 조례 제25조의 재산에 표준규정은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한 조례 제2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코자 하며 또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7월과 9월, 연 2회로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불형평 문제해소를 위하여 매수인이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담배소비세 세율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권련의 경우 510원에서 641원등으로 26% 정도 인상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며 기타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상의 조문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로는 도에서 2006년 12월 8일자로 시달된 지방세 표준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8페이지에서부터 35페이지까지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역시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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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우부의장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예기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천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군민 문화체육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감면규정을 마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련 수련활동과 문화예술활동 등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개관은 09:00시부터 22:00시까지이며 다만 수영장과 체력활동장은 06:00시부터 21:00까지이고 휴관은 매주 월요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은 조례안 제12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1에서 시설별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거하여 근거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간담회시 지적하신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44쪽에서와 같이 특수한 음향과 조명 사용시에만 징수하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37페이지에서부터 47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9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으로는 토지 취득입니다. 취득사유는 명승지로 지정된 천혜의 관광지인 회룡표를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매입한 토지를 주말농장 운영에 따른 영농체험장으로 운영하는 한편 계절별 경관식물을 다양하게 식재하여 회룡포를 명소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취득토지는 4필지 8639㎡로서 4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취득가액은 감정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광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에서 2007년 12월 31일부터 민간에 위탁해서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탁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안도 16조에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원승인이 한시적으로 나올지는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위탁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영광의원
제 소견입니다만 다른 시군에도 보면 수영장에서 일어나는 돌발사태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이라든지, 협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 본군에서 시행하지 말고 애초부터 시작부터 완전히 위탁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위탁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행자부에서 한시적인 것으로 날 것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한시적으로 정원이 났으니까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의원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어차피 조례안을 제정할 때 위탁에 관한 우리 본군 포괄적인 조례도 같이 제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부의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영광의원
예.
남시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영광의원
마지막까지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올 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업곤충연구소에 토지 매입하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제안설명을 해서 들었습니다. 역시 오늘도 공유재산관리 취득 및 변경, 이런 것은 우리 본군에 있는 재무과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회룡포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기 3필지 구입한 것도 저희과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국가지정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재산으로서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안맞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광의원
구입하는 절차는 과장님과에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취득에 대한 서류문제나 나중에 전체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예.
정영광의원
그렇다면 이것을 애초부터 주무과인 재무과에서 시행업무를 맡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재무과와 상의를 하셔서 괜히 남의 업무를 대신 맡아서 하지 말고 재무과 본연의 업무는 재무과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관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재무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시우부의장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영광의원
예.
남시우부의장
다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문의원
전번 간담회때도 회룡포에 땅을 산다고 해서 많은 의원들이 이의도 제기하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조례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공유재산 변경승인안의 사유로서 명승지로 지정된 천혜의 관광자원인 회룡포를 자연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산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매입한 토지를 주말농장 및 영농체험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했고, 세 번째는 계절별 자생력이 강한 야생화를 식재를 해서 철쭉이나 금당화 등으로 해서 관광객을 증대한다고 했는데 사실 사는 목적이 이것과 맞습니까? 땅을 매입하는 목적이 이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목적대로입니다.
안희문의원
목적대로예요?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예.
안희문의원
명승지로 지정된 천혜의 자원을 자연 그대로 보존한다고 했는데 명승지 지정된 이후에는 자연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 매입한 토지를 주말농장 및 영농체험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매입한 토지를 하지 말고 지금 주민이 사는 농토를 해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타당한 이유가 안되고, 계절별 자생력이 강한 야생화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이 땅 중간에다가 야생화를 돌아가면서 심든지, 어떤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땅 그것 몇 필지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목적에 타당치가 않습니다. 또 그리고 회룡포에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룡포에 사는 주민들이 군의 충분한 의견을 내서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증대를 하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꼭 이것을 사서 될일이 아니거든요. 또 거기에 보면 장국상이라는 사람의 집은 마산리 사람이고 한 사람은 대은리 사람이 맞습니다만 이것을 매입을 안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꼭 해야 합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토지를 사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농가가 영농활동에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소득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농림부에서 녹색농촌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나름대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앞으로 주말농장을 하려면 도시민을 체류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수수라든지 식량작물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진작가들을 위해서도 경관식물을 해서 보기 좋은 경관을 만드는 것이 적극적인 관광객 유입 시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주민은 다 쫓아내고 거기에서 관광 농원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쫓아낼리는 없고요.
안희문의원
아니, 그 사람들이 땅이 없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땅을 매입을 해서 어차피 이것을 하려면 군의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수수를 심든지, 무엇을 한다고 하는지, 그 사람들, 그 주민들은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땅이 없는데. 수수심는데도 어차피 군비를 들여서 해야 하고. 군에서 너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있어서 그 현지주민들을 강제성을 가지거나 지장을 주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안희문의원
지장을 주는 것이 전혀 없는데요, 전번에 처음에 땅을 살 때 거기에서 무엇을 한다고 거창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3년간에 땅을 사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무엇을 했습니까? 군에서 직접 하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고구마라든지 수수를 심어가지고......
안희문의원
관광객이 그렇다고 들어왔습니까? 그렇다고.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장래를 보고 주말영농을 위한 체험영농장으로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의원
아까 녹색마을이 되었다고 했는데, 녹색마을 그것 주민들이 직접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군에서 꼭 땅을 사서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꼭 땅을 사려고 하니까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국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수용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안희문의원
강제수용할 필요성도 없고요, 충분히 머리만 쓰면 주민들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 없습니다. 한정 없는데, 꼭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꽃을 심고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남시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득사유가 원래의 목적과 타당하지 않아서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남시우부의장
방금 안희문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안희문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동의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천군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오도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도창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각별하신 관심으로 사회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해서 물심 양면으로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관심을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 지원법이 지난 3월 24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확대하여 긴급지원 업무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2조1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하는 기능에다가 이번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복지 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이번에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천군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켜 가정복지 증진과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시설의 업무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소한 영아의 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보육시설의 대상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0세에서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과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12세 미만 아동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6조 보육시설의 입소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복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다음 장애등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의 순이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저소득층 보육지원대상 영·유아중 기타 저소득층의 영·유아, 보훈가족등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녀와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조부모가정, 입양된 영·유아, 일반 가정 자녀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모집하게 됩니다. 다음 제6조, 7조입니다. 보육료 부담 등은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제6조 앞에서 말씀드린 1호내지 제6호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며 보육료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 범위내에 매년 결정고시에 따르되 보육료는 고시된 금액 이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8조 보육시설의 운영비의 보조는 보육시설의 운영비와 기타 영·유아 보육사업에 보조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 제9조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보육시설에는 시설장을 두며 시설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보육시설 종사자를 지휘감독하고 시설장과 종사자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10조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 방법에 대해서 위탁운영 방법은 군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 범위내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기타 신·구 조문대비표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4월 20일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시우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천군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예천군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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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