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안건은 지난 4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 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예산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보충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2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근거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와 관련됩니다. 다음 예산규모 및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제1회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 906억원보다 49억원이 증액되어 955억원, 특별회계가 17억4,000만원보다 5,200만원이 증액되어 17억9,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이 97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액 906억원보다 49억원이 증액된 95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상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발생분과 2005년도 결산 추정결과 순세계잉여금,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상인자부담금 납부 등으로 39억2,500만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신축 등에 8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정보시스템구축 등 15개 사업에 1,0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보호 및 전승지원금 27개 사업에 1억7,9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금사업으로 암조기 검진 사업 등 3건에 3,7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경상예산은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 일용인부임, 일시적사역인부임 등 인건비에서 14억6,000만원과 일반운영비, 각종여비, 국민건강보험금 등 경상적경비에서 7억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47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의 자체재원과 외국인아파트 동편도로 개설, 재활용선별장, 종합사회복지관신축 등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4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세출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4억8,200만원을 삭감하고 토지사용료 손해보상금 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황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예산액 17억4,000만원에서 의료보험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사업에서 5,200만원이 증액되어 1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 세입분야는 의존재원인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2005년도 결산추경 사용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원이 확보되었으며 세출분야는 봉급, 상여금, 각종수당 등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대한 당초 예산 미반영분과 인상분에 대한 추가반영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에 따른 조정과 기타 주민생활 편익증대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편성으로 보여지나, 각 부서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그간의 추진성과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별 제출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가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서정택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사회복지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종합복지관이 있고 제2복지관을 신축하는 겁니까?

그것은 위치는 예전 대명3동사무소 하는 자리에 종합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사업비가 29억이고 계획은 국비 10억, 시비 15억, 나머지 4억은 구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시에 요청을 해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세입 부분에 상정과 동시에 세출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대명3동사무소 자리라면

구 대명3동사무소 자리입니다. 대명시장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누가합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운영주체는 신축을 해서 나중에 완성되고 나면 그 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전에 있던 시설을 일부 복지 단체에 임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계획으로 해서 새로이 건물을 신축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현 단계에서 사실 이 사업을 착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축되고 나면 운영 계획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운영 계획 자체가 짜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 단계에서는 신축이 검토 대상이지, 29억 사업 중에 일단 5억을 확보했다는 사항입니다. 아직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24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착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그 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하죠?

현재 입주된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 아직 이 계획이 완성되어서 철거할 당시에 별도 이전계획이 수립되지 않느냐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주무부서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꼭 이 단체가 들어온다고 볼 수도 없고 안 들어온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신축을 하고 나서 운영 계획은 별도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지 않느냐로 판단됩니다.

지금 5억이 시비이죠?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시비 5억. 그럼 전체 29억을 확보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이 29억을 사업비로 확정해서 투자심사를 마쳤는데 10억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15억원을 시비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4억을 구비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니까 남구가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19억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의견 교환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분으로 우선 5억원을 교부받은 상태입니다.

전년도 중기 계획에 있었습니까?

2월 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기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도 마쳤습니다. 아마 주무부서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없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중기 계획에 전년도이니까, 10월 달에 중기보고를 하잖아요. 그 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따가 해당 부서가 될 때 하기로 하고 개괄적인 계획은 부지는 우리가 대고 총사업비 29억원 중에서 시비 5억이 그럴 계획 속에서 왔는데 아직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 없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은 넘어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59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내무위 소관 기획감사실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0쪽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에 5명이 늘었네요.

그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예산제도가 바뀌는데 2명이 증원되고 균형발전팀이 새로 신설됩니다. 그래서 기획실 인원이 5명 증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71쪽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해서 배가 늘었네요. 왜 그렇죠?

이 사항은 국비 일부 지원사업인데 재정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에 대한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일부 구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늘었냐는 거죠? 시스템 구축하는데 어떤 이유로 배나 늘었죠?

이 사업은 재정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자 교육이라든가 운영지원하는 시스템을 당초에 행자부에서 개발해서 각 자치단체에 배부하는 사업입니다만 당초보다 행정자치부에서 해 보니까 총사업비가 99억3,200만원 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전체 국가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우리 구에서도 국비 보조금도 당초 내용보다 인상을 시켜주었고 그래서 구비 부담도 당초 내용보다는 증가된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계획보다 정부하는 사업이 총사업비가 증액되어서 자치단체 부담금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체가 지정이 되어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주관하는 부서는 행정자치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체를 선정해 주죠.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업체라든가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사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특정업체보다는 국가사업으로 지역정보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말씀드리면 국가시책에 따른 사업 증대 사업이지 업체 이익하고는 별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 주도를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신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하는 거야 관련 회사에서 하는 건데 그것이 무슨 큰 돈이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부다 행자부에서 돈을 내려줘서 하도록 하고 거기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비까지 더해서 일부를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국고 손실이라고 봅니다.

당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반기에 각 동과 사업부서에 사업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억3,000만원 당초 예산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해당 동이나 사업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사업비를 배정해 보니까 거의 8,90%는 지금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현철위원장 서영조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이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77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전산개발비 보도록 할까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가 1억이네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전산개발비에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1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구에서 생산하는 각종 기록물, 쉽게 말씀드리면 서류라든가, 보존가치가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전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계속 사업인데 4월까지는 작년 사업비로 마감을 하고 5월부터 계속되는 사업비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1억원이 소요되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주체는 구에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을 전산관리 하고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연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구축을 어디서 합니까?

지금 총무과와 정보통신과에서 합동으로 전산실 옆 2층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합니까?

기술적인 지원은 총무과에서 하고 입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찰해서 무엇을 합니까?

지금 서류로 된 모든 기록물을 전산에 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력 작업을 하는 것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입력을 하려고 하면 어떤 작업을 해야 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서류를 전산에 넣으려고 하면 스캔을 해야 하고

스캔을 하는 거죠.

스캔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전산 기록물 같으면 텍스트 파일을 변경해서 입력하는 이런 모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스캔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돈을 안 썼죠?

작년 사업비를 금년 4월까지는

작년은 쓰고 재작년에는 썼습니까?

아마 작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안 쓰고 이월했잖아요.

아마 작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서 작업 사업비를 다 집행 못하고 올해로 이월해서 4월 중으로 작년 사업비는 전부 집행을 하고 금년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1억원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1억원이면 월 800만원이네요. 알겠습니다.

86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콘덴서마이크, 무선마이크 시스템은 회의실에 변화를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회의실을 민방위교육장, 3층 회의실, 2층 상황실 3곳을 활용하는데 현재 무선마이크라든가 통신 시설이 노후되어서 회의할 때 굉장한 애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마이크라든가 통신 시설을 개수하고자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소형 녹음기 (단체교섭용) 이것은 노동조합하고 교섭할 때 쓰는 용도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몰래하는 녹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보면 공무원 노조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체교섭을 할 때, 이것은 녹음을 하자는 협의가 되어서 공식적으로 할 때 사용하지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용도는 아니고, 노조 집행부 따라 다니면서 첩보용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굳이 소형 녹음기 필요없을 텐데, 회의 테이블에서 하면 큰 거 놓고 지금부터 회의 내용 녹음합니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비품으로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항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93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7쪽 대명6, 9동 주차장 설치비가 있습니다. 기정 1,500만원×2식인데 경정에서는 3,250만원×2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현재 대명6, 9동사무소에 대명6동은 동사무소 앞에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고 대명9동은 동사무소 뒤편 북쪽에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기초 설계를 해서 1,500만원 정도하면 2곳 다 설치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제로 실시 설계로 들어가 추진해 보니까 이 돈으로는 부족하고 약3,500만원 더 있어야 철거하고 현재 주차장 시설이 있는 것을 정지 작업하고 위에 성토를 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3,5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한 사항입니다.

처음 기초 설계할 때 나름대로 전문가가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설계해서 예산 소요 판단할 때는 직원들이 기초설계를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새로 시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공무원

업무담당자인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한다하더라도 실시설계를 하는 사람한테 물어서 추산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00% 이상 늘어났잖아요.

그 점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당초 검토할 때 미비하지 않았나. 그 점은 저도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서 업무 판단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그 점은 위원님들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이 점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짚은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시고 넘어 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오셨는데 97쪽 하단 자원봉사시책사업비 시특별교부금 5,600만원에 구비가 50% 반영되어야지 집행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는 증액편성을 해야지 집행이 된다는 얘기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시책사업비는 5,600만원을 금번에 편성했는데 이 금액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비가 50% 5,600만원이 지원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연간 검토하면서 금번 추경 재원 안에서 일단 특별교부금은 편성하고 구비는 사업 진척에 따라 다음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음 추경이 있으면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임은 틀림없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다음 추경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시비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비만 편성하고 예를 들어서 구비가 매칭이 안 되면 집행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시비만 우선 집행하고 다음 추경 때 구비를 집행해서 연간 1억1,200만원정도 집행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재원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금번 추경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초 편성할 때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예산을 조정해 보면서 가능하면 검토를 해 보도록

내무위원회에서는 지금 예비 심사 때 증액편성 되어야지 집행하기 원활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작업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유가 있으면 편성해 주시면 사업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사실 저희 예산부서도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산 범위에 이것은 하반기에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해서 구비는 반영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세무과 소관 101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체납세징수활동 월액여비로 13만원에 2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많이 올라갔습니까?

이 여비 사항은 당초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 13만원은 당초에 1일 1만원으로 보고 13일 하는 걸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여비 규정이 1일 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6만원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의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월액여비 대상자에 대해서는 20만원 범위에서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나머지 7만원을 더 인상하는 것인데 여비 규정에 충분히 다 반영은 못합니다. 예산 반영 범위 안에서 일정 부분 반영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인원이 1명 늘어나는 것은 업무 담당 인원이 1명 증원되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각종 주택가액 조사 업무에 상시 출장자가 1명 늘기 때문에 증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한 1,02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107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 소관부터는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13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대형폐기물 원가계산 용역. 이 원가 계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것은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위탁에 대해서 매년 원가를 계산해서 처리 비용이라든가 그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고자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공개 입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개 입찰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그것이 전문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업체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환경폐기물 관련하는 연구기관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 많은 기관이 있어서 우리가 늘 하는 기관에 하고 할 때는 사업 계획을 해서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견적을 받습니까?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은 후에 그 자격이 있는 업체에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제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이런 환경연구하는 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에 대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 방법은 어떻게

아마 공개로 전자입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 교수들이 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교수들이 들어가 있고 회사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

전문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환경 공사하거나 학교 또는 교수들도 관여하는 사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49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용기구입. 음식물류도 폐기물로 분리수거합니까?

이것은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리하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는 분리해서 수거하는 통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음식물류 중에서도 그것을 분리해서 된장은 된장대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추경에 100개나 올라왔는데 분실된 겁니까? 숫자가 기본적으로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했는데 이것이 사용하다보면 파손도 되고 새로운 지역에 소요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집 앞에는 놓지 말라고 해서 다른 데 놓고 하는 등 자주 이동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소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153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 동편도로 개설. 거기 지금 추진이 됩니까? 미국부대에 들어간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평수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일부 미군 부대 담을 안으로 물려서 거기에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점이 현재 국방부 시설팀에 미군 부대와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현재 미8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의제로 채택했다.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중재를 해주겠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마 국방부 시설팀에서 미8군하고 협의 의제로 삼아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 사업이 당초에 6억은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5억도 있었고 시비 10억이 있었고 약 한 29억원 정도 파악됩니다.

8ｍ 도로 아닙니까?

당초에는 캠프조지 정문에서 북쪽 도로까지만 했는데 T자로 끊어서 북쪽으로도 내려가고 남쪽으로도 내려가고

월드메르디앙 그 쪽

예. 당초보다 사업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예산은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조금 미군부대하고 협의 과정에 지연되고 있지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보상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마쳤다고는 판단을 안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했던 영남교회 쪽은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예. 그 쪽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인 사업이라서 2004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업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해서 예산은 전액 확보한 상태입니다.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165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각 부서에 나누어졌던 업무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신설되어서 보니까 비품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던데 전부 다른 데 안 쓰는 중고품 쓰라고 한다고 하던데 제대로 반영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재난안전관리과가 건설과에서 업무가 분할되면서 새로 과가 신설되었는데 이것도 연초가 아니고 연중에 하는 바람에 사실 재난안전관리과 비품은 전부 재해업무로 해서 국비로 지원해서 산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노후되어서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 비품은 업무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직원이 예산 범위에 따라서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한다고 관리를 잘 해서 노후화된 것이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173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명5동에 이제까지 당구대 놓아두었다가 선거 때가 되어서 탁구대 바꾸는 것은 선거와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은 아닙니다. 이 대명5동은 사실은 당초에 신축하고 나서 당구대를 2대 놓아두었는데 그 때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자치센터에 당구대는 맞지 않다고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당구도 생활체육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구대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이용자가 많지 않고 해서 탁구대로 바꾸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이 자치센터 활용해서 편의를 보도록 탁구대를 구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대명5동은 지으면서부터 계속 사기를 쳐서 지금도 사기치고 있거든요. 대명5동을 가장 먼저 지어야할 명분으로 내 것이 매미로 인해서 경로당 대들보 내려앉았다고 대명5동 청사를 제일 먼저 짓기로 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경로당도 들어가 있지 않고 밀어내놓고 엉뚱한 데에다가 경로당 만들었지, 여러 가지 시스템도 다 바꾸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미묘한 시기에 탁구회원한테 말을 들었는지 누구한테 선심을 쓰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당구대 이제까지 놓아두어서 이용한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때 되어서 탁구대 하는 건, 삭감해도 되겠죠. 지금 당구대 갖다 놓을 곳도 없잖아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구대를 놓지 말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구대를 놓는데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당구를 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탁구는 회원도 있고 해서 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당구를 활성화 시키려고 당구대회도 열고동호회도 만들자고 했는데 선거 등으로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치회 간사하고 동장하고 탁구대를 놓는 걸로 얘기가 되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도 확보 안 했는데 결정한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삭감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원 정도하는 탁구대 놓을 예산을 삭감하면 주민들한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위원님께서도 이해하셔서 삭감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특별회계 259쪽부터 2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인데. 그렇죠?

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련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현장 안내공무원 실비 지급. 이것이 왜 여기 편제 되어서 나가야 됩니까? 시내버스 노선 개편하고 주차장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특별회계로 내려줬기 때문에 구에서 특별회계로 지출한 사항인데 아마 해당 조례를 보면 주차장사업, 교통 일부 사업하고 같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끼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어서 사전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버스 개편 되는 시기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서 당직실이나 현장에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서 노선 바뀌는 것을 안내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을 따로 편성하기가 좀 그래서 시에서 특별회계 있는 돈으로 했는데 기금이라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쓴다. 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기금 같은 경우는 집행 부서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줘서 나간 돈입니다만

아마 이 점은 저희들이 운영은 해당 특별회계로 합니다만 시에서 전체로 할 때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전체 금액을 주차장 특별회계와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회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영조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6년도일반회계 중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55억원 중 예비비에 5,600만원을 삭감하여 자원봉사시책사업비에 5,600만원 증액하는 수정안은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조간사님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증액이 요구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동의를 구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관장님께 보고 드려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시책사업비에 대해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영조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회 중 계수조정한 대로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55억 중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예비비에서 5,600만원을 삭감하여 자원봉사시책사업비에 5,600만원을 증액편성 하는 수정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