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식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오운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6년 4월 3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포항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중 시립도서관 다음에 "경기장관리사업소"를 "체육시설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신설된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되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결정기구인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월 137만 8,000원으로 지급코자 하며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월정수당의 지급금액 및 지급일 등을 규정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인 종전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종전 "시 도의회의원 회기수당" 에서 "시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 박종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행정에 대한 권리의식 증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직원의 폭넓은 법률상담 제공과 각종 소송사건에 대비코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확대·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며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과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 보조기준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산정기준일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수입결산액으로 정하고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의 절차 등 일부 조항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규정에 의해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을 청구한 사안으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있는 발육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급식비지원 내용 중 직영급식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을 직영 구분 없이 지원토록 하여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학천 복개도로 개설로 행정동의 경계가 명확해 짐에 따라 대도동과 해도동의 일부 지역을 죽도동으로 변경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관할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며 포항시상징물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통합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시민의 일체감 조성 및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개발한 상징물의 근거규정과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령에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내용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기존 "포항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지장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재정운영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며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신설"도입되어 200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시세를 면제하여 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며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의 계약을 위하여 법령에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및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서 각각 분리·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물품운용관 직제 도입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며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서 각각 분리·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경영수익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철저한 재산운용관리와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인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교육경비로 보조되는 금액이 최고 시세의 3%에 이를 만큼 규모가 큰 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전체 11인의 위원 중 의회 의원이 3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5인으로 수정하고 시 국장급 3인을 1인으로 수정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동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식품진흥기금의 대상사업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법령과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던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으로 대체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수수료,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주택 환경미화원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대부금 이율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로는 환경미화원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주택 및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대부이자율을 인하하여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4조 대부금액 및 조건 제2항의 내용중 "연 5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인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인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의 부과 단위를킬로그램으로 함에 있어 기존에 톤당 단가 11,000원에서 킬로그램당 30원, 즉, 톤당 3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사업자부담 비율이 가중이 되어 이를 킬로그램당 20원, 즉, 톤당 2만 원으로 인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20인 의원이 발의한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121회 임시회 기간 중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2건과 청원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심사결과 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득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본 구역은 극히 노후도가 심한 공동주택단지로서 도시기반시설 미비 및 도시미관이 불량하여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구역안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의 안정성 확보, 도시기능 회복,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의견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득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서,득량주공아파트는 28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공동주택단지로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아파트로 시설물이 낡아 주위환경을 저해하므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은 타당하나 본 지역은 현재도 교통량이 많아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교통처리에 따른 도로확폭 및 주차장 확보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의견 제시함. 다음은 사장골단독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본 구역은 극히 노후도가 심한 단독주택단지로서 도시기반시설 미비 및 도시미관이 불량하여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구역안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의 안정성 확보, 도시기능 회복,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의견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장골단독주택 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서 사장골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도시미관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단독주택들이 노후되어 주위환경을 저해하므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차장확보 및 주진입도로는 최소한 3차로이상 확보하여 사업 시행할 것을 의견 제시함 다음은 포항시도시계획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청원이유 및 주요골자는 포항시 도시계획조례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이 7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주거용 면적의 비율을 90% 미만으로 변경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상가미분양, 도심공동화 등을 예방하고 도심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의견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복합공동주택의 주거면적비율조정 포항시도시계획조례 개정 청원 의견서 도시계획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의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주상복합공동주택의 경우 주거비율을 높여서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개발촉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여러가지 환경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여부를 결정토록 요구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의견 제시함 이상 보고 드린 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