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천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조 목적규정에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자치법 시행령 조문이 15조에 의해서 15조 3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조례안 제2조 정의 규정에 월정수당등이 신설됨에 따라 회기수당이 폐지되어 보상금 지급에 대한 의정활동비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당초에는 시의원 당해 연도 회기수당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여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상 상해 경우도 도의원 당해연도 1년분의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2항에 보상금 지급기준 적용은 2006년 1월 1일 이후로 혜택을 보도록 상위법령에 의해서 소급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연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세정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1일날 개정됨에 따라 변동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영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소액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자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 가능하도록 납세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조례 제2조에 과세표준은 지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용됨과 별도 규정이 불필요함으로 삭제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와 종세인 도시계획세인 경우 소액인 경우 연 2회로 나누어 고지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함으로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토록 하였으며 차량 공매로 인도를 받은후 차량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자동차세의 납부 의무를 갖도록 하였으며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했으며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특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6년 3월 16일부터 2006년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영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한 개정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만원 이하는 7월 상반기에 다 낸다는 말이지요?

예.

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감안해서 그것도 그렇게 받으면 안됩니까?

그런데 납세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2번 나누어 냈습니다. 5만원정도는 한꺼번에 내는게 낫지 두 번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시분으로 내는 것을 원합니다.

자꾸 세금은 올리고 받을 것은 들 받고 그것은 안됩니까?

고액 체납자 말이지요? 지금 1억원 이상이 10명밖에 안되는데 명단 공개하고 심의하는 것을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청만 합니다.

부도났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 부도난 분들입니다. 사실 받기 힘드는 사람입니다. 공개하고 기간이 되어야 되는데 차라도 한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압류를 하는데 고액체납자들은 압류할 재산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득 안녕하십니까? 계약담당 이상득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님의 공석으로 인해 제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범위와 실비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30억원 이상 공사와 5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와 용역에 있어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업자의 입찰 (녹취불능)

서석수 (녹취불능)

민원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현장 답사도 해보고 연구해서 했으면 합니다.

보니까 북안에 쌍마산업 소유라 되어 있는데 대창 석재 민원 그 부근입니까?

서석수 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농로 민원땜에 민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 현재 주택과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현재 채석과 분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불능) 이 채석장이 주민들의 신임을 못받아서 지금 쌍마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격면에 봐서는 2천여만원 면적도 많다고 하시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매입한다는 교환한다는 뜻인데 우리 위원들 몇사람이 조례를 통과해 주면 뒤에 반드시 후유증이 있고 이것은 급하지 않으니까 수년이나 부도나서 지나왔는데 충분한 검토해서 5대에 가서 검토해도 안 늦다고 봅니다. 막연히 숫자를 보고 해서는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뒤에 민원이 있다고 볼때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지금 북안에 용계리에서 허가난 곳이 허가나서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부도나서 계속 미루어 오다가 최근에 쌍마가 허가 받은 기간은 오래 안됩니다.

우리는 쌍마든지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시 산림과에서 북안 용계리에 산 18-20번지 허가를 언제 내 주었습니까?

2004년 12월말에 내 주었습니다.

쌍마산업이 계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전에는 몇 번 넘어갔습니다.

채석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004년 12월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교환처분 위치도가 양쪽 사이드에 있는 것이

빨간 선이 시유지고 검은색은 채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봐서는 산 전체를 채석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저 사람들이 90년도에 허가받아 하다가 몇 번이나 넘어 가고 최근에 쌍마산업에서 경매받아 들어왔는데 부도나서 몇 년간 방치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보니까 주변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 관계도 협의가 있어야하고 협의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작업을 못하다가 시유지와 교환되면 본격적으로 작업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성과장님 교환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위원님들 생각에는 양쪽에 빨간 테두리를 보면 다 하겠다는 목적인데 그러니까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검은 부분인데 뒤쪽에 허가가 좀 남아 있거든요.

유보해도 되고 과장님 보실때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상당히 효과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저사람들을 볼땐 개인이겠지만 국가적으로 채석을 해서 골재나 그런 것을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국가 기관산업을 하는데 교환해서 채석장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 소득증대도 되고 회사측에도 국가기간산업에 이바지 하는 뜻도 있습니다.

채석작업을 한다고 해서 시유지를 바꾸자는 이해가 안가는 이유가 바꾸는건 수입이 상상가지만 2012년까지 다 사업하고

예측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검토 못했습니다. 시유지가 현장을 가보면 완만한 산도 아니고 악산이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림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동민들이나 시유지로 바꾸었을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노파심에서 이야기입니다. 기간산업이고 바꿀려면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불편도가 나선다면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안됩니다. 조금전에 정성태 위원님이나 말씀은 5월 31일날 선거입니다. 선거전에 채택해서 유보를 안하고 해주면 문제점이 돌출되겠고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작업안하고 있다가 지금 전철과 같이 작업할려는 시기에 시유림에 하면 나중에 확장 재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인데 그때도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허가 안해줄 방향이 있고 현상황으로 봐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효율적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려고 해도 다 청취하고 하는게 맞지 싶어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검은 곳이 기존허가 구역이고 여기에 돈 2천5백만원이고 이것을 거론할 것이 아닙니다. 민원으로 봐서는요. 산은 사실상 악산이고 임고 금대가 가치적으로 좋겠지만 당초에 허가가 날때는 저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쌍마라 해서 소송까지 갔지요?

쌍마에서 행정소송이 아니고 그 전에 소유권 등기 때문에 소송이 있었고 쌍마에서 재허가 날 때

재허가 날 때 소송갔지요

행정 소송 계류중에 주민들고 원활하게 합의되어

그 소송도 있는 것을 채취를 더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해서 소송까지 갔는데 지금 면적을 바꿀려면 저 면적으로 봐서는 배도 넘는데 사실상 가보면 산사태가 나면 보기 싫듯이 이것도 50평할때하고 2백평 하고는 경관상 문제가 있고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생각이 저는 당초부터 국가 기간산업이고 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사업업자로 봐서는 채산성이 안맞습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기간산업이라 해주는 것이 맞지만 상당히 우려됩니다. 들어내면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있는 채석을 남았다해서 허가 받아 하는데 저것은 새로 확장해서 허가를 받아 한다는 것이 되지만 주민들로 봐서는 산을 새로 손대니까 재허가 신규허가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인데 이런 민감한 시기에 하면 이 지역구에 있는 의원은 머리가 복잡할 것이고 의원들 조차도 상당한 거리인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설득력이 있었다면 한번 더 사전에 주민동의라도 받아서 50%라도 된다면 우리도 동의하고 좋은데 이것은 좀 다음 선거에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절차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가 부결하고 유보하고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유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보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 계류하게 되는데 위원님들 임기가 6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게 되면 유보한 계류중인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절차는 그렇습니다. 상정은 제5대 의회가 구성되면 집행부에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유보하는 방향도 있고 참조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