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병영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에도 등원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2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 소관인 영천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93회 임시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위원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임주식입니다. 금번 의회 상정한 영천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항목이 일부 수정 및 신설됨에 따라 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면 개정안 73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에서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을 기존 용적률에서 20% 이하 범위내에 완화하여 추가로 건설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에서 120%,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150%에서 180%,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4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에서 300%, 제3종은 일반주거지역 300%에서 360%, 준주거지역은 500%에서 600%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개정안 73조 제3항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 용적률을 150% 이하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 용적률을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별표 7, 별표 8, 별표 9입니다. 이 내용은 상업지역중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주거용외의 용도, 상업, 공업, 사무실 등이 복합된 건축물, 즉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건축물로서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에 90% 미만인 것도 건축 가능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개정사항으로는 개정안 별표 19와 별표 23입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관리지역내 신설 공장의 경우에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고, 3만㎡미만 이어야 신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공장 입지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비공해공장 즉 염색공장이나 화학제품 제조, 유리제조업 등 제외한 공장 등은 부지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 시에서도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도 일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