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종범 의원 발언
인호
유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6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인건비 등 법적 경비이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인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금년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10억8,643만4,000원보다 784만2,000원이 증액된 10억9,427만6,000원입니다. 금번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과 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하여 기본급, 상여금 등 9개 항목 인상분이 196만2,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59쪽의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일 출장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되어 52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제5대 의회 개원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옷장 구입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인호
유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대 의회 개원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옷장구입이라고 설명이 되셨는데 지금까지 옷장이 없었나보죠?
용걸
이용걸의회사무국장
네, 제가 알기로는 옷걸이에 거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 의회 나오셔서 옷을 벗어 놓으신다든가 또 의원님들 가운 입으실 때도 있는데 이제 걸어놓고 가시게 되면 좀 먼지도 앉고 해서 옷장을 좀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예산을.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까지 이제 그게 없어서 의원님들 나오시면.
용걸
이용걸의회사무국장
네, 불편하신 것 같아서.
희동
우희동위원
현장방문할 때 가운으로 갈아입고 나가실 때.
용걸
이용걸의회사무국장
또 걸어 놓으시고 퇴청하셔도 비신 그런 시간에 또 공휴일에는 먼지도 앉고 해서 옷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입하는 거죠?
용걸
이용걸의회사무국장
네, 양쪽으로.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우희동 위원 질의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여기 계상된 것은 아니지만 4대 의회의 마지막 1회 추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향후에도 자료가 될까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제 5대 의회는 공천관계로 해 가지고 의원선출이 되고 있는데 혹 지체장애인이 만약에 남양주시의회에 당선되어 가지고 일을 하시게 되면 그런 대안책은 국장께서 갖고 계신지?
용걸
이용걸의회사무국장
네, 김종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 자신도 신경을 못 썼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입구는 1층에는 출입이 우리가 가능한데 2층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사무실로 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좀 미리 강구해 가지고 협의해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 앞서가는 의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걸
이용걸의회사무국장
네.
종범
김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 경비를 계상한 예산안으로 계수조정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예결특위 부록(p3)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채택의 건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6년 4월 26일 운영위원회 위원 협의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종범 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종범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명을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함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별표1에서는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식비 등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일원화하였으며 기타 회기수당 폐지로 불필요하게 된 회기수당 지급 및 출석일수 계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p3~8)에 실음)
인호
유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 협의로 2006년 4월 26일 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별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장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2006년 2월 9일 개정 공포되어 의정비 지급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먼저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3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시장이 각각 5인씩 추천한 10인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1차 심의를 시작으로 4월 21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였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4월 21일 의장과 시장에게 결정금액을 통보하였으며 시장은 이를 같은 날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활동비와 국외여비는 변경된 사항이 없으며 국내여비는 의장과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던 것을 일원화하였으며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을 신설함에 따른 지급액은 월 174만5,000원으로 정하여 의원님들께서 지급받게 되는 의정비 결정액은 연간 총 3,414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책정하면서 자료로 활용한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평가소득,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내역은 별도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8인이 사전 협의를 통해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채택의 건을 김종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6년 4월 26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종범 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종범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직선거법 및 경기도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남양주시의회 의원정수가 5인 감소한 14인으로 정해짐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각각 9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p9~11)에 실음)
인호
유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 협의로 2006년 4월 26일 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별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2006년 1월 6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남양주시의회 의원정수가 5인 감소한 14인으로 정해짐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9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5대 의회부터 적용하도록 부칙 조항에 명시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 8인의 사전 협의를 통해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채택의 건을 김종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