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운영위원장 송기철 의원입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공직선거법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시·도별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 선거구확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확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2006년1월 2일 제3471호로 공포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3조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이 우리시는 지역구 의원정수 14인, 비례의원 정수 2인, 총 16인의 의원정수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평택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의원정수를 현행 2개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정수를 7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8인 의원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 대통령령 제19320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안건 으로서,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4월 2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제1항, 제15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의정비 결정사항을 통보받아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158만 5,000원,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7과 8에서 국내여비 중 숙박비, 식비를 의장, 부의장 과 의원에게 차등지급하던 것을 1일당 숙박비 4만 6,000원, 식비 2만 5,000원으로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연봉액은 3,222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 한 두 건의 안건 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몰라서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정수당 158만원으로 바뀐 자세한 설명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이 안 될까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각자 의사를 물어야죠.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준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99회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 10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공시내용, 시기, 공개매체 등을 선정,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남발로 인한 인적구성의 어려움 해소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 운영 중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개정하여 통합 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은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 공시 선정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금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계획에 따른 법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사안으로써,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인원수를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중 최소인원으로 정한 것으로서, 주민참여의 폭을 최대한으로 넓혀 준 바람직한 조례제정안이라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대상자 심의 및 공개에 대하여 시장이 도지사에게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종전의 주택분 재산세는 제액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연2회로 나누어 고지하였으나, 소액인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단일화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재산세 납기에 관하여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개정안 이라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서 무쏘픽업, 코란도 밴 등 배기량 2,000Cc 초과 소형 화물차량이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장애인 등 보철용 차량 감면대상에 종전과 같이 포함하였으며,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별도 합산과세하면서 재산세를 100분의50을 경감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조례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항의 개정과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표준안을 준용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일본 아오모리시 공립대학 유학생 장학금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와 우호교류도시인 일본 아오모리시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시 출신의 고교졸업자에 대하여 매년 1명씩 아오모리공립대학 장학생을 선발하여 유학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전액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최근 일본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난으로 유학생 지원사업의 중단 또는 일부 감액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아오모리시 측에서 유학생 지원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평택시와 공동으로 계속해서 추진하자는 제의에 따라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시 출신 학생 1명을 선발하여 매년 아오모리시 공립대학에 필요한 장학금 및 생활비 등 유학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장학금은 우리시와 아오모리시에서 각각 2분의1씩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일본 아오모리시와의 우호협력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학생 장학금지원사업으로서, 우수한 인력을 선진국으로 파견하여 인재양성의 계기가 되는 교육 교류사업이므로 장학생 지원사업은 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장학생 신청자격 중 주민등록 거주기간은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조정하였으며, 장학생의 결정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아오모리시로 추천할 때에는 각급 학교에서 우수장학생이 폭넓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 부여와 선발에 따른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일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택호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관광객의 여가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가족휴양, 위락관광 도시로 개발 중인 평택호관광지의 방문객 유치 및 상가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당초 2006년 6월 30일까지 유보하였던 시설이용료 징수를 앞으로 200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더 연장하여 유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평택호관광지는 관광자원 및 시설미비 등 관광지로서의 기능은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차료만을 징수하여 상가 경기의 침체는 물론,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불만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서 추진 중인 평택호관광지 확대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주차료 징수시기 및 범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 부동산 후속조치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토지관련 담당 4명의 증원과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인력 1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60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정원조정은 국가의 주요시책을 수행하는데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사안으로써,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전 승인된 정원범위 안에서의 필수인력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의 학습을 언제,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물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운영비와 학습경비의 지원을 정하였으며,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시민에게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지원과 조직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기준과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평생학습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 등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하였고, 또한 평생학습협의회의 대표자는 위원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각각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로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관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위원장 및 위원, 고문 등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 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고문제도 개선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안으로써,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로는 2006년도 우리시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사전의 의회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으로 33억원의 취득재산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먼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 변경의 건은 지난 제95회 임시회 에 상정 되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추진 중이었습니다만, 토지매입과정에서 협의매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당초 장당동 177번지 등 5필지를 장당동 산 10-12번지로 변경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재 상정 되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지방산업단지의 조성과 평택항개발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기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설로써, 취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이전에 따른 보건소 증축의 건은 현재 사용 중인 정신보건센터의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있어 안전에 위험성 및 이용불편 등으로 신축이 불가피합니다만, 종합적인 여건상 신축보다는 현 보건소 청사 2층으로 이전 활용하고, 보건소를 건강증진센터 옆 부지에 새로이 증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 위한 사안으로써, 정신보건센터의 이전에 대한 시급성과 보건소 재배치 계획에 따라 공공청사 운용의 장래성을 충분히 고려한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묘지의 증가억제, 화장 납골의 장려 등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와 공설납골당의 운영 및 관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은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였고, 장사시설 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지정 및 붕괴 칭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선도적인 장사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 된 시범 장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본 조례제정안은 당초 평택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통합한 후 폐지하였으며, 평택시 추모공원의 개장에 따른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기준과 범위 내에서 본 조례로 제정되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 10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9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3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 동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공급시설과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군부대 및 주변마을의 용수부족 해소를 위하여 수도공급시설인 비전2배수지를 당초 14,146㎡에서 26,651㎡로 12,505㎡를 확장하고, 공원시설인 비전공원을 당초 73,854㎡에서 61,349㎡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미군기지 이전시 용수부족을 예상하여 배수지를 확장하고, 그 중 일부를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 없음’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남산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2의 규정에 의거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팽성읍 남산리 183-3번지 일원 70,425㎡을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거를 상실한 이주민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마을공동체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이미 3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이 반영된 것으로서, ‘의견 없음’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두릉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 남산지구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덕면 두릉리 1번지 일원 73,824㎡를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주거를 상실한 이주민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안대로 추진하되, 주변 연결도로인 두릉1리부터 공군작사간 도로가 협소하여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될 대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선행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과 2005년 6월 23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시의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정된 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는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경기도의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징수시 지방세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징수에 원활을 기하고, 증·개축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당초 증·개축시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부과대상면적에 해당할 경우 합산한 면적을 적용하던 것을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기존 건물의 철거 후 신축시에 부과사항을 신설,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공장의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에 급수추정량을 당초 평당 40ℓ로 정하여 산출하였으나, 공장의 경우 급수량이 대부분 소량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어, 이를 실제사용량으로 변경하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과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운영·관리의 민간위탁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리치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정비계획 수립, 시설의 관리, 취수원의 보호, 수질검사, 유지보수와 관리비용, 협의회 구성과 기능, 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간이급수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근거법인 수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경기도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안건 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민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0년대 말 수도권 및 중부권 수출입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택항을 중국과 경쟁할 환황해권의 전략중심무역항으로 개발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최근까지 지지부진한 사업비 투자로 인하여 중규모 항만으로 전락하게 되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수 있기에 항만발전의 부진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세계 속의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10월 1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8분의 의원으로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 에 김재균 의원, 위원에 공창석 의원, 김성환 의원, 서정희 의원, 이영창 의원, 전진규 의원, 한장희 의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평택항 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판결에 따른 대책에 관한 사항, 평택항 및 시설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평택항 배후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평택항 경쟁력강화 방안, 배후수송망 및 연계수송망 확충에 관한 사항, 기타 항만관련사항에 대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특별위원회 주요성과로는 평택항 발전을 위한 지역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불합리한 해상경계선 획정에 대한 평택시의회 주요의견을 제시하였고, 평택항 발전을 위한 시민대강연회 개최, 경기도 항만특위 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방문 업무보고 청취, 선진항만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평택항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서,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과제로,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처리기술을 항만운영에 접목시키는 유비쿼터스 포트 구축이 요망되며, 평택항을 찾아오는 컨테이너 모선들의 운항비용을 줄여주는 매리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화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찾아가는 적극적인 항만운용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항이 조기 완공되고, 배후단지가 조성된다면 우리시는 동북아의 물류산업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 비즈니스 타운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평택시의 경제를 선진대열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특위 활동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