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신동훈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같은 날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3년 7월 1일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도시정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정비기금의 재원이 됩니다. 기금 재원은 시의 출연금, 두 번째로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세 번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네 번째는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매각대금 중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다섯 번째로 정비기반시설 비용 부담금, 여섯 번째로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등 되겠습니다. 제3조는 정비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4조는 정비기금의 운용 관리, 5조는 정비기금의 관리공무원, 6조·7조·8조는 융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부터 13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14조는 정비기금의 운용 계획, 15조 는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3년 7월 1일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도시정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1일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정비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관리, 융자조건·융자대상·융자신청과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비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에 관한 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정비기금의 재원은 조례안 제2조에 근거하여 시의 출연금이나 「지방세법」제238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되는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등 법에 정해진 것에 의한 기금 조성으로 기금목표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사항이 없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인근 시의 도시계획세 징수 비율은 성남시가 100분의 50퍼센트, 부천시가 100분의 30퍼센트, 수원시가 100분의 30퍼센트, 안산시가 100분의 15퍼센트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100분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법적 하한선 100분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확보비율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성남시가 2005년도 70억원, 2006년도부터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까지 매년 500억원씩을, 안산시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50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세 징수비율을 정하지 않고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하는바, 기금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성남시와 안산시처럼 시의 출연금은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없는 기금의 융자조건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도시계획세 징수비율을 정하지 않고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여 매년 상황에 따라 기금 조성액이 상이할 수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재원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기금 관리와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권혁록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노후·불량주택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럼 건물연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어떤 상황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설립되나 이것하고, 다음에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확보비율이라고 했는데 국·도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국·도비 비율하고는 어떻게 탄력적인가를 기금 확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1980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그 다음에 ’81년부터 ’90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플러스 준공연도에서 1980을 빼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로써는 40년 이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 봐요. 헷갈려.

80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뭐가 20년이에요?

건축된 지가 20년.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81년부터 ’99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플러스해서 준공된 연수에서 1980을 빼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도에 지었다면 30년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90에서 80 빼면 10 아니에요? 그러니 기본 20에다가 플러스 10. 1995년도는 35년이 지나야 됩니다.

35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 건축물은 40년. 이것은 아파트, 연립들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단독주택은 그냥 20년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

또 단독은 20년?

예.

또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이 되고.

이 적용?

네.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비가 50%―그 기반시설 부담금을 말씀드린 겁니다.―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 규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데 말입니다. 수원 같은 데는 50%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국비, 도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겠네요?

도시계획세의 50% 이상을 이 기금으로 한다는 거고, 우리는 15%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국비가 100억이 필요하다. 우리 시비가 그랬을 경우에 25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분 15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2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확보해야 되느냐. 그 규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5% 이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나오신 김에. 김기용 위원입니다. 배 과장님 말씀 중에서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검토사항에서 노후주택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독주택을 20년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안양5동, 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노후율 있죠. 노후율을 50% 이상으로 보는 건가요? 50% 이상이 돼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는 건가요? 노후율.

그렇죠.

50%죠?

예.

노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네.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접도율, 호수밀도,

과소·부정·세장형 필지 50% 이상.

부정형 필지.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그럼 과업대장상에 20년 이상 된 것은 그 과업대장상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건축물대장.

네,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이요. 그것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예.

직접 나가서 현장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물 관리를 잘했을 경우에 20년이라도 괜찮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건축물대장 가지고 판단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