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의되는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안 1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이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석한 저희 부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중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가 급증하는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서 긴박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놓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구민을 지원하기 위한 중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례를 만들어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이고 안제2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이나 부적격지원자에 대한 지원비용환수 등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제3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자격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제4조는 위원들의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 규정이고 안제5, 6, 7조는 긴급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8, 9, 10, 12조는 간사, 회의수당, 회의록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이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6년 4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5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에서 긴박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저소득구민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규정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번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니까 25개 구 중에 5개 구만 개정되었고 나머지 20개 구는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필요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다른 구가 저조합니까?

이것이 3월 24일부터 발효되어서 우리처럼 이번에 전부 제정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심의협의체라고 있는데 유사한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좀 신속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적정성을 심사받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위기상황이 닥쳤는데 사회복지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저소득 생계비용을 파악하는 데 현장 중심으로 탄력적인 지원을 하려면 조사를 확실히 해야 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원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선지원하고 나서 나중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지원한 것이 적정한지 아닌지 조사 결과를 심의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를 짧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부만 개정하는 겁니까?

이번에 신설사항으로 자치단체기금관리법이 신설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신설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삼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설명드릴 기회를 주심을 대단히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 제6조의2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동 조례 제6조의3 위원회의 운영, 동조례 제6조의4 위원장의 직무, 동조례 제6조의5 간사 및 수당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삼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사일정 3항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신설되어서 위원회만 삽입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있었는데 개정된 것은 심의위원회가 새로 신설된 것 때문이지요?

맞습니다. 위원회 구성사항만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조례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조례가 근거법령이나 제안이유를 보니까 유사사항입니다.

정수복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신설되어서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규범은 위원회를 신설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신설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272번,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을지로2가구역은 관내 삼각동, 장교동, 수하동 일대로서 건설교통부고시 제123호로 구역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을지로2가구역 내 삼각천을 장기적으로 복원하고 청계천과 접한 종전 5지구의 일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을지로2가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아울러 을지로2가구역 5지구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도심부 기능회복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공람공고를 붙여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1977년 6월 29일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2004년 9월 23일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30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17일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2004년 12월 2일 구의회의견청취를 했고 2004년 12월 13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5년 4월 20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3월 21일 서울시 주거정비과와 협의를 거쳐 금번 보고드리게 된 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구역 전체의 변경은 구역축소가 아닌 필지별 토지대장상의 면적 재산정으로 인한 면적정정입니다. 그리고 5지구 변경 기본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삼각천공원과 공공공지를 제5지구에서 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 변경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은 종전 주차장 2개소를 공원으로 변경하고 1개소를 신설하여 총 3개소를 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녹지를 청계천과 구역 내 녹지와 연결을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삼각천을 단기적으로 물길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공공공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공지 부담률은 미시행지구 9개 지구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13.75%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계획된 삼각천 공원은 5지구에서 전체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지구 변경되는 주요내용입니다. 공공용지 부담률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적용한 공공용지 부담률 13.75%에 삼각천공원 등을 추가부담 함으로써 21.84%를 부담토록 계획했습니다. 건축계획은 주용도가 당초 업무공동주택에서 업무, 판매, 숙박, 주거용도로 용적률은 1000%에서 1180%, 높이계획은 125m에서 140m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물 배치계획은 청계천변에서 주진입이 되도록 계획했고 동측에 업무시설 서측에 호텔 및 주거, 북측에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아울러 삼각천변에 건축한계선 3m를 두어 청계천변의 접근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남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6년 4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5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공람결과 사항이 4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4년 12월 우리 구 의회 의견청취 후 2005년 4월 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결과 보류되었고 2006년 3월 21일 서울시에서는 동 지구관련 처리방안이 통보되었으며 2006년 3월 22일 사업시행 예정자로부터 동 지구 구역변경지정 요청되어 의견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는 서울시 중구 공고 제2006-179호로 공고한 바 관련부서 협의결과 14개 부서 29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되었고 공람공고 결과 제출의견은 별첨2와 같이 서울 중구 삼각동 이충선 외 1인으로부터 4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상위계획에 반하는 3건은 불채택 되었으며 기부채납 후 정비기반시설 잔여부지에 대한 조치의 1건은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보류되었습니까?

지난번 도시계획심의 때는 옛날에는 여기 5지구가 한 필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하면서 지금 삼각천 공원으로 계획한 부지를 기부채납하라고 했는데 5지구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류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할 때 시에서 보류된 상태에서 시에서 구에 반영하도록 한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되어서 시에서 일단 사업추진을 진행 안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서 보류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3월에 시 주거정비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입안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바뀜으로써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사업시행자 변경에 큰 문제점은 없고 사업시행자가 열심히 사업추진을 빨리 촉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안을 주시면 구역지정은 변경결정하고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