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갑 의원 발언

강덕구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세관리담당 강덕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황인호 구세과장님께서 교육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개정내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해 12월31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구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원할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187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구세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담당자님 우리 구에 현재 지방세가 1억 이상 체납된 사람이 있습니까?

강덕구 순수한 우리 구세만 1억 이상은 2건이 있습니다. 시세하고 다 합하면 저희 구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23건이 있습니다.

보면 지방세가 1억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 자체만 하면 건수가 적으니까 시에 광역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강덕구 물론 건수도 적고 지금 현행 세법상 행자부 지침 운영 계획에 의해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수도 적고, 아니면 세법에서 지방세라고 하면 전국에 걸쳐있는 각 개인이라든지 지방세 체납액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려고 하면 시간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저희들은 의뢰를 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이번에 저희 실에서 상정한 3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2006년1월1일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를 위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설치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로 조례 명칭을 개정하였고,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선정 사항을 위원회 기능에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공시내용, 공시방법 등이 지방재정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2006년1월1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수를 일정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 청구 주민수를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훈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