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판섭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변경 지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기능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가 수행함에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기능에서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기능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새롭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는 사회복지분야 각종 위원회의 장이 자치단체장임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신설하여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우리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1991년3월8일 제정되었으며, 금회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인상조정안입니다. 먼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분뇨처리 수수료의 단가는 1995년1월1일자로 부산광역시에서 10ℓ당 200원으로 일괄 결정되어 시행하여 오다가 2001년7월1일자로 우리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시 10ℓ당 2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3월30일에 10ℓ당 350원으로 인상안을 우리구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분뇨처리 수수료의 주 부과대상이 저소득 영세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인상금액을 조정하여 10ℓ당 27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1995년 이후 기본요금을 0.75㎥당 1만6,200원과, 초과요금 0.1㎥당 1,170원으로 그 동안 10여년간 인상조정이 없었습니다. 금회 조정사유로는, 정화조오니는 향후 물량 변화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재래식 퍼내기식 생분뇨의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으로, 2000년도에 1만210t에서 2005년에는 4,694t으로 급격하게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향후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로 물량이 연간 820㎥ 약5분의1로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제반비용의 증가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그동안 부산시 관내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부산시와 우리구에 수수료 인상 건의와 수수료의 요율 현실화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효율적인 분뇨·정화조 청소체계 및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 2005년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분석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를 금회 반영하여 오늘 상정된 개정안과 같이 수수료 인상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행 10ℓ당 270원에서 350원으로 80원 인상된 30%를 인상 조정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행 기본요금 0.75㎥당 1만6,200원에서 1만7,800원으로 1,600원 인상된 9.8%를 인상하는 내용과 초과요금 0.1㎥당 1,170원에서 1,300원으로 130원 인상된 11.1% 인상 조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래식 화장실의 퍼내기식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30% 인상으로 다소 인상폭이 높아 주민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수수료 분석 용역결과 우리구는 이후 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물량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30% 인상하여도 사실상 수거업체의 정상운영에는 미흡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분뇨수집·운반업체에서도 본 사업을 사양사업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실정이므로,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안을 부득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용역결과 최소한 15% 이상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한꺼번에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금회 기본요금을 1만6,200원에서 1만7,800원으로 1,600원 인상된 9.8%와 초과요금 1,170원에서 1,300원으로 130원 인상된 11.1% 인상으로 평균 10% 정도의 요금인상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상정안건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구 오수정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우리 구에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시점에서 분뇨수거 및 청소수수료를 인상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리터당 1,17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요청을 했습니다. 앞에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현 시점에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30%의 부분이 인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뇨가 2000년도1월7일날 했고, 정화조는 사상구의 경우에는 95년도1월1일날 이렇게 조정되었고, 이번에 다시한 것은 삭감된 것으로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도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도 전부 1,170원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부산진구가 먼저 앞장서서 이걸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지금 현재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사실상 현재 부산시 전 시·군·구에서 이 인상안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부산진구에서 올해 먼저 상정하는 내용이고, 다른 구에서도 우리 구 인상안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분뇨수거 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만약 이 회사가 기피를 할 경우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아마 저거를 퍼야 될 실정까지 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진구에서 먼저하게 되어서, 조금 타 구에 비해서 높은 그런 율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부분인데, 우리 구가 하필이면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장선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면, 우리 정화조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진구가 95년도 제가 이걸 인상할 때 참여한 사람입니다만, 95년도1월1일날 올려줬어요. 이것 1년도 안 되어서 아까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또 올리겠다는 저의가 뭡니까?

95년도1월1일부터 지금 11년째입니다.

아, 말고, 분뇨가 2005년도3월30일 아닙니까?

당초에 작년에 구의회.

이 앞에 올렸던 그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게.

맞습니다.

1년 남짓해서 또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350원으로 저희들이 상정했는데, 구의회에서 서민들이 이런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정이 없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업을 하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다 어려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간다고 생각이 들고, 본위원은 이번에 되어 있는 분뇨책자하고 이런거 사실 많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포2-2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전포2-2구역주택재개발사업으로, 위치는 (구)춘해대학주변 부산진구 전포동 330번지 일원입니다. 본 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대상지역 내에는 보행자 통로 외에는 개설도로가 없어 도로망 체계가 불량하며, 주변지역의 환경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지역의 재개발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면적은 12만1,911㎡이며, 정비계획은 용적율 249% 이하이고, 층수는 30층 이하로, 세대수는 2,082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경과사항으로는 2004년1월31일 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되었고, 2005년2월25일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유관기관의 의견협의를 거친 후 2006년4월5일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조속한 추진을 희망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전포2-2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포2-2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거원엔지니어링의 김무창 상무께서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전포2-2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도면에 슬라이드 상영도 잘 보았습니다만, 황령산 터널 위에 아파트가 1개 동이 서고, 그 다음 그 위에 부분에 동편으로 약 5분의1 정도 가량이 아파트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저기 지금 도면에 보면, 표고차가 110m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최고 높이가 110m라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파트와 5분의1 있는 저 2개 아파트가 통과하는데 있어서, 공사 관계에 있어서 지장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진구에서 남구로 들어가는 진남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남로에서 별도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전포2-2주택재개발 의견청취안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6페이지에 보시면, 대로 1-36이 있습니다. 이게 폭이 도로가 35m에서 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보면 올라가면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중로, 중간 도로가 폭이 12m에서 20m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중로 2-A 부분이 폭이 12m에서 18m로 되어 있는데, 이 폭이 저쪽에서는 지금 35m에서 50m가 지금 여기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서 빙폭현상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대로 1-36, 폭 35 내지 50m는 주로 황령산터널로 통해가는 차량들이 활용을 하고, 그 옆에 지금 한 차선이 중로 2-1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하면서, 현재 단지내에 한 차선을 더 확폭해서 두 차선이 그 쪽으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 옆에 보면, 빨간 것으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선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어느 부분말입니까?

위에는 이게 밑에 표시가 황령산 터널 표시입니까? 밑에 빨간거 그어놓은 것이?

예, 그 단지 주변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현재 도로를 셋백하기 위해서 표시된 사항이고, 황령산 터널 도로를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빨간 표시는 황령산 터널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이 도로의 주민편의 사항을, 우리 주민사업이고,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이 있는만큼 이런 부분으로 해서 특별한 사항이 이렇게 계속 존재하고 남을 것이라는 이런 것이 보여집니다, 도면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어차피 재개발은 빨리 가야되는 사항인데, 제가 어떤 다른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측면은 아니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더 집행부에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페이지가 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6페이지에 단지 내에 도로표시가 없습니다만, 7페이지에서는 단지내에 밑에서 또 위로 쭉 올라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단지를 활용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로 2-A는 단지하고 단차가 있어서, 여기에서 사실 단지로 진입하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이게 통과되면 지금 부산시 도시주택공동위원회 심의가 있고,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또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하다보면, 선을 긋지 않습니까? 긋다보면, 한 몇 세대 이런게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분들도 도시정비구역에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2지역에 문현동하고 같이 경계선 있지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예, 현재 그 지역이 문현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그래서 남구하고 협의한 결과, 당초에는 구군편익관계가 조금 내부적으로는 거론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준공후에도 자기들이 편입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왔었고, 그래서 그 남구 부분에 별도로 두 동이 구역을 중간에 걸치지 않고, 별도 두 동으로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편의불가라는 회시를 받았습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회신을 받았느냐고요? 전화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까?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누차 강조하는건데, 뭐냐하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많은 재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포동에는 그 위에 대연동하고, 남구하고 경계선에 거기 재개발, 또 전포아파트 재건축이 대두되고 있고, 그 밑에 2-1지역이 있고, 또 양정에 있고, 또 전포2동에 지역에 재개발이 있고, 쭉 나가면서 산복도로가 계속 이어집니다. 양정에 했을 때도 18m 도로고, 지금 우리 전포 여기도 18m 도로인데, 사실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차량이 아마 거기 비례해서 늘어날 것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 남구에서 오는 연제구까지 빠지는 산복도로에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조금 넓혀줘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시에 넣을 때 첨부해서 우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현재 그 구역은 남구 구역이고, 남구에서 재해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