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엄윤섭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2006년 4월 2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안되어 2006년 4월 26일 의회에 회부되었고 제12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94억 8,718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78억 2,496만 6,000원, 특별회계가 16억 6,2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가 178억 2,496만 6,000원, 이하 세출예산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866억원으로써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1.66%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662억원으로써 12.0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3억원으로써 8.91%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성비 및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9.06%, 특별회계가 10.8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대비 194억원이 증가되었고 우리군의 지방재정자립도는 11.51%에 머물고 있어 재정여건상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규모는 1,866억원이며 각 세입별로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는 84억원 세입예산의 4.5%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43억원 13.1%, 지방교부세는 903억원으로써 48.4%, 재정보전금이 14억원으로써 0.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620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의 33.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재원 마련에도 힘겨운 실정으로 앞으로 자체세원개발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당초대비 12.5% 증가된 27억원으로써 경상적 수입은 3억원으로 4.6% 증가되고, 임시적 수입도 24억원으로 16.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대비 11.2% 증가된 903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1억원 증가해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대비 13.9%가 증가된 620억원으로써 국고보조금 528억원, 도비보조금 91억원이며 세입예산의 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규모는 당초대비 11.7%가 증가된 1,866억원으로써 재정운영의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6.2%인 488억원, 사업예산이 70.2%인 1,309억원, 예비비가 3.4%인 63억원, 기타예산이 2%인 37억원으로써 사업예산의 비중이 당초대비 15.5% 증가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의 특성은 경상예산의 증가율이 2.6%인 반면 사업예산의 증가는 15.5%로 특히 보조사업은 14.4%, 자체사업은 17.6%가 증가하여 전체세출예산의 70.2%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사업내용은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에 50억원 외 17건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의 검토결론은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사회개발비 중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으며, 각종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요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헌신하심은 물론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7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에는 예산 증액 없이 재원만 변경하여 군비 292만 8,000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당초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4억 7,200만원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국비 85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와 군비 430만원을 감액하여 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는 군비 81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변경하였습니다. 단종제 행사비 역시 군비 1,875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상단에 행사관련 시설비로 동강축제 및 난고김삿갓문화큰잔치 행사장 정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 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1,13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38호선 약물내기 인근에 관내 기업체 협찬으로 설치하는 야립홍보간판 전기요금 500만원,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 495만원, 서울, 대구 등 대도시 4개소에 조명광고비 부족분 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도민 관광요원화 민간인 교육보상금 부족분 2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개 사업에 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북면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은 공공부문 총 사업비 125억 중 국비 87억 5,000만원, 도비와 군비 각각 18억 7,5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군비부담금 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래탄소마을 조성사업은 국비 10억 5,000만원과 도비와 군비 각각 2억 2,500만원 등 총 1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군비부담금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하단과 115쪽 상단에 등산로 관련 시설비 1억 7,292만원과 시설부대비 108만원 등 총 1억 7,400만원 전액을 3월 1일자 우리군 직제개편에 따라 등산로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농정산림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업비 전액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예산 중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문화재청 소관 국유대부재산 38필지 현황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6개 사업에 13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징효대사 보인탑비 정비에 9,928만원, 영월향교 관리사 보수에 1억 4,892만원, 창절사 동 서무단청 및 관리사 보수에 1억 3,000만원, 나한상이 출토된 창령사 복원에 1억 9,856만원, 다음 117쪽입니다. 김종길 가옥 사랑채 및 행랑채 복원에 1억 9,856만원, 천연동굴 자원화 실태조사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종유적지 정비사업비 1억 9,856만원은 재원자체가 전액 도비와 군비의 지방비인 관계로 단종유적지가 국가지정 사적지임을 감안 기 확보사업비 3억 2,000만원으로 나무식재 및 콘크리트 하천을 복원하고 부족사업비는 추가 국비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동 사업비를 부기변경을 통해 도 지정 지방 유형문화재 관풍헌과 자규루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풍헌 및 자규루 매입비 35억 3,500만원 중 이번 부기변경을 포함 현재까지 18억을 확보함으로써 총 매입비의 51%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동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4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보덕사 극락보전에 2억원, 법흥사 심우장 개축에 따른 3억 2,000만원 등 2건에 5억 2,000만원을 도비와 군비 50% 부담률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문대 운영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000만원은 천문대 입장권 자동발매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에 체육진흥관리 중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로 도민체전 훈련 및 참가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0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서면 쌍용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사업에 당초 군비보조 3억원을 포함, 도 교육청 및 교육부 국비 13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동 예산으로 318평 규모밖에 건축할 수 없어 금회 추경에 2억을 추가 보조함으로써 건축연면적 363평에 종합다목적실을 건립함으로써 향후 도민체전 유치 및 레포츠마케팅에 폭넓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궁도장 즉, 금호정 신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1,866만 7,000원 중 지난해 장기계속사업으로 4억원을 사용하고 부족분 5억 1,866만 7,000원과 감리비 700만원, 시설부대비 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영월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군비 1,295만 8,000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 중 공설운동장 제초작업 인부임 600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중 문화예술회관 증기보일러 교체비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고보조 반환금 6개 사업에 4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은 5건에 2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53억 9,144만 8,000원보다 약 18%가 증액된 28억 156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단종기념품 판매수입 1,500만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2억 5,63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장릉 국유재산 보호관리 인건비 국고보조금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9억 7,710만원보다 2억 9,3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인상분 183만원과 관광지 일용인부임 3,37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일용인부임은 총 국비 4,000만원 보조에 따라 군비 627만 9,000원을 감액하여 3,37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3명 올해부터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함에 따라 9,754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2,000만원은 관광지 매표 및 주차일용인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자체사업 중 관광지 전산개발 업그레이드를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씨굴 컴퓨터구입을 위해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고견과 질책을 기대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문화관광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본회의장에서 체육대회를 유치하거나 또 대회에 운영된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 인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지난해에 비해서는 7,000만원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인상된 금액입니까?

당초예산 대비 작년의 당초예산과 올해 당초예산에서 체육행사 유치비가 한 7,000만원 넘게 확보를 당초예산에서 했습니다. 하고 추가로 체육대회 출전보조비 부족분 같은 것 1,0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도민체전을 치렀을 경우에 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체육대회를 유치하거나 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두세 군데가 있잖아요. 이 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월군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담당과에서 체육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군수님이 관심이 없거나 하는 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체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나 예산부서나 군수님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해 대비해서 당초예산에도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사업비 충족을 못하고 지난해 대비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7,000만원 정도 유치비를 더 세우고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더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별 무리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현실로 우리가 몸으로 느껴야 된다고요. 느껴야 되는데 각 경기단체별로 이런 우리가 나가서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물어보면 이 상태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 지난주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 단위 체육대회 3개는 지난해보다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행사하는데 무리할 정도로 무리수는 두지 않고 지원액을 다소 높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2개 대회도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는 부족액이 없도록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어떤 이런 스포츠마케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지역에서 도 단위 이상 대회를 유치하잖아요. 유치를 하게 되면 운영비를 풍성하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왜냐하면 예산을 적은 금액을 지원하다보니까 그 단체별로 돈을 각출해 가지고 대회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있고 대회유치를 기피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예산지원을 대폭 지원해 가지고 대회를 유치하도록 우리 담당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알아야 돼요. 지역경제가 공장을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일조를 하지만 우리지역에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우리지역경제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예산부서나 도 담당과에서 다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 브레이크 걸면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보다 재정이 빈약한 곳도 엄청나게 지금 기여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왜 우리영월군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사업비를 좀 줄여서라도 이것을 하잔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오히려 저희들 부서에 힘을 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하도록 노력해주세요.

안해근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7억 4,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탄광문화촌 조성사업하고 특히 그 구래탄소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내용을 다시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업은 사업주체가 강원도가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것과 일부 군비부담금이 총 사업계획의 약 15%를 군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역사촌은 2종 지구단위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 올 8월경에 착공예정으로 있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올해까지 부담을 하면 공공부분이 120억 전액 확보가 되겠습니다. 구래탄소마을은 총 사업비가 15억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14억 2,900만원, 7,700만원 모자라는 국비, 도비,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약 7,700만원은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담금 2억 1,400만원을 부담해서 도로 올려보내면 도에서 입지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으로 가도록 이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정책과에 헬스토피아에 9억 5,000만원은 이것과는 별개로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서면지구 다목적실 건립, 이번에 2억이 추가로 배정됐는데 총 사업비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쌍용초등학교에서 설계도면 설명회 할 때 내가 갔다왔는데 A안, B안, C안 이렇게 있는데 이게 C안으로 가기 위한 규격을 규격화된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기 추가로 편성되는데 이 도비가 또 추가로 와야 되는 거죠?

총 재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억 7,0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 2억을 포함하면 15억 7,000만원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안으로 종합다목적으로 체육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저희들이 군비를 당초 3억을 확보했고 그 도 교육청에서 주는 돈 3억, 이것도 매칭펀드제로서 우리가 3억을 부담하면 도 교육청에서 3억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 국비가 7억 7,000만원으로 이것이 51%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억만 부담을 더하면 지난번에 교육청 주관으로 설명한 대로 서면의 다목적 종합실내체육관이 건립되겠습니다. 지금 2억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립을 하게 되면 종합체육관으로서 기능 수행하는데 사실 협소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립이 되면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봉래, 영월지구 이런 식으로 지구별로 하는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학교가 주가 돼서 쓰고 학생들이 쓰는 시간 외에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번에 테니스대회 할 때도 각 기관의, 학교의 테니스장이 보조경기장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활체육, 학교체육 플러스 어떤 엘리트체육까지 다방면으로 쓰이는 그래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사업명칭을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9쪽요. 천문대 입장권 자동발매기가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참고로 고씨굴, 청령포, 장릉에는 이제 전산으로 자동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천문대도 1년에 유·무료 한 5만 명 입장을 하는데 사실 어느 관광지 가더라도 수기로 이렇게 도장을 찍어 발급하는 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1,000만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우주과학을 보는데 발매시스템도 저희들 관광지에 맞춰 가지고 자동으로 발매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일결산을 저희사무실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이 와서 입장수입이 얼마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강준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삼 예결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임기 마지막까지의 열정에 깊은 감명을 느끼면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로 금회 추경에 6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증감내역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은 직제개편에 따른 인원 증가분과 단가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비는 2004년도 구입분이 소진되어 추가 소요량을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와 하단의 대민활동비도 직제개편에 따른 인원 증원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예산총액 변동 없이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계 보조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 변동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아동 부양수당은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부양수당으로 1명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는 수급자 인원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국도비 추가내시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는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마찬가지로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는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거 읍면사무소 화장실 보수비로 총액은 변동 없이 군비 일정액을 분권교부세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난방설비는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지환경과 사무용 레이저 칼라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는 국도비 감액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금년도 3월 24일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나 의료지원 등 수혜를 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국도비 내시와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가내시분을 금회 확정해서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사업비도 전 항목과 같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하단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당초에는 3개 시설로 확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3개 시설 중 종교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2개소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면서 본 시설비를 상단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화재보험료는 1년 단위로 가입하며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는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읍면 사랑봉사회, 자활후견기관, 적십자봉사회, 종교단체 등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무료급식은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식사제공비로 부녀회나 종교단체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조정하였습니다. 통상 장수식당으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인건비로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노인시설 운영비는 남면 광천리 소재 예가원 시설 운영지원비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되며 군비 일부를 분권교부세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모범경로당 상사업비는 2005년도 우수상을 받은 문산2리 경로당 상사업비로 사전사용 후 정리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사업은 소원의 항구 노인전문요양원 엘리베이터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덕포2리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24년이 경과된 건물로 노후되어 개보수비를 지원코자 하며 연덕2리 경로당신축은 18년이 경과된 건물로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적십자 부녀봉사대 응급처치법 경연대회는 연례행사로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금회 저희군이 주관하여 6월 중에 개최하게 되며 6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여성회관 방염시설공사비는 소방법에 의거 5월말까지 방염시설대상물로 교체하여야 하므로 소요액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금회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아동 홈그룹 운영비는 당초 시군비가 각 50%로 계상되었으나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으로 재조정하여 지원기준이 증액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비는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군비부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학생야영장 냉방시설 개선 사업비는 각동리 소재 폐교를 활용한 학생야영장 냉방시설을 지원코자 하며 자치단체장 이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멘트공장 환경오염관련 민간인 선진지 견학은 최근 지역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멘트3사와 관련 환경문제를 외국의 수범사례와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환경문제를 재인식하고 대안을 마련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는 영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에 의거 피해보상금액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멘트사 주변 오염실태 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측정장비구입비는 최근 환경오염문제가 지역사회문제로 번번이 대두됨에 따라 적의 대응코자 악취측정기와 미세먼지측정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폐비닐수거 지원사업비로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군비 부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은 저소득농가, 장애인, 불우계층의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0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2005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의료급여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 중 인건비 국비 증액분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한 관리요원 인건비 증액분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군 부담금 과다계상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 드린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과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사업비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 5,700여 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하천변 쓰레기수거 사업비는 태풍이나 홍수 등 큰물이 나간 후 하천변 쓰레기수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용되며 하단의 사전사용분은 2005년도 정리추경 후 지원된 관계로 금회 추경에 정리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비는 동강보존본부와 주천면청년회에 지원되며 청소년 환경캠프운영, 하천감시 및 정화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또한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2페이지에 시멘트사 환경오염관련 민간인 선진지 견학, 참고적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후쿠오카현에 기타큐슈시의 환경과장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견학을 가기에 앞서서 우리군에서 과장을 좀 만나보면 우리가 견학 갔을 때 많은 자문과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실무단으로부터 얘기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잡아 가지고 안산을 올라가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동강생태 정보군센터 심사발표회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서신이나 전화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양지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후쿠오카현에 있는 기타큐슈에는 많은 시멘트사가 있고 에코타운으로 UN에서 선정해 가지고 표창도 받은 아주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환경도시입니다. 부디 우리 공직자들이 견학을 가면 유익한 것을 많이 보고 와 가지고 업무에 좀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할까요? 153페이지 시멘트사 주변 오염실태 학술용역 1억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삼척대학교 지금은 강원대학교로 편입이 된 학교인데 거기 1년간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지방대학의 한계점도 종합발표회에서 노출이 됐는데 지난번보다 용역비도 2배 이상 많이 편성이 됐는데 다시 용역을 주게 된다면 지방대학을 좀 자제하고 물론 우리 향토대학을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국내 유일의 기관에다가 선정을 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전에 저희들이 시멘트3사 주변지역 대기, 토양실태조사 용역을 기존에 강원대에다가 발주한바 있습니다. 근간에 환경과 직원들하고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방대학보다는 한국과학 심의연구소라든가 환경부 관할 연구기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적정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153페이지 상단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보상 지급기준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 건은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영월군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위임되기를 시행규칙으로 지급기준 내지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행규칙을 정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게 되면 하반기부터 피해에 따른 보상지원을 하게 되는데 기준은 ㎡당 구분을 짓고 대상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소득농가 또는 노인계층. 그래서 시행순위와 지원방법,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에 준칙안을 서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충 아직 정확하게 돼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한 2,000만원, 100건에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건으로 만약에 나눠본다고 그러면 1건에 2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와는 좀 동떨어지는 이런 예산이 서 있는 이런 상황이고 실지 상한선 평가기준금액이 얼마가 확실하게 지금 안되어 있는 겁니까?

다 정했습니다. 시행준칙을 잠시만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그런 부분을 저도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300만원이라고 그런다면 삼칠의 이십일, 만약 300만원짜리 피해가 7건이면 7건밖에 지원 못하는 이런 현실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 일단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됐는데 좀 적지 않나, 또 추후 방법이나 추후에 추경이 있으면 더 세울 수 있는 부분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애써 노력하시는 김광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장기교육 중인 민원봉사과, 병가 중인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인건비로서 경상경비 인상분에 대해서 291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상적 경비로서 민선4기 군정구호 아치 및 간판교체 예산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민간이전에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적십자부녀봉사회 보조 풀에서 감을 해서 복지환경과 관련부서에 이관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보통계 예산으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영월군 홍보를 위해서 어라연이라든지 장릉, 한반도지형을 저희들이 사진액자를 제작했습니다. 그 사진이 전년도에 한반도지형이 중앙 각계각층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대단한 인기가 있어서 많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77쪽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현재 교육 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인건비로 87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가 8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에 있던 주택계가 민원봉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 300만원, 지적정보예산에 인건비 450만원, 이것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현지조사 및 전산입력 요원입니다. 1인 150일로 계산해서 3만원씩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말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특별조치법 추진 등기우편료 402만 3,000원, 79쪽에 여비 200만원이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민간자본이전금으로 1,000만원이 도비부담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경관주택을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도가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은 희망자를 받아서 추천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26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에 읍면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281쪽에서 340쪽까지 이 예산은 경상적 경비와 또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셨던 그런 지역개발사업비가 편성되었으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에 인건비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 911만 6,000원, 가계지원비가 2억 2,765만 1,000원이 감된 것은 이것은 지금까지 사업체에 직접 지원하던 것을 재무과에서 일괄 봉급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만 보고서에 계상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로 이전해서 봉급에 같이 재무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되고 재무과로 다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모자보건 관리요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부담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건강생활실천사업에 1,950만원이 감되었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에 260만원이 계상되었고, 암 조기검진사업 관리요원 과목경정으로 2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 1,950만원을 감하고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인부임 260만원과 암 조기검진사업 관리요원을 위해서 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침에 의해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염병전문가 교육훈련으로 95만원을 국비보조부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과목경정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50만원과 금연클리닉 운영비 3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훈련을 위해 20만원을 국비보조부담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266쪽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여비 100만원을 국도비부담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지역사회진단 용역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서 감해서 2,000만원을 지역사회진단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과목경정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267쪽입니다. 과목경정으로 불임부부지원 300만원과 암 조기검진사업비 5,374만 8,000원을 감하였고,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비 위탁금으로 5,118만 8,000원을 과목경정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00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서면보건지소 신축비 4억 8,5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지소는 서면 쌍용에 있습니다만 노후됨으로 인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업으로 국비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268쪽입니다. 서면보건지소 신축 감리비로 941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 35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문보건차량 2대 구입을 위해 2,800만원을 국도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국도비 부담금과 일부 과목경정, 서면보건지소 신축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88쪽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운영비를 270만원을 증액을 하는데 이 자율방범대가 우리 영월관내 몇 개 지역에 조직되어 있습니까?

읍면별로 전부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영월의 여자자율방범대가 30명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찰서와 협의해서 남성방범대가 있는데 상동에 여자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월읍에 발족된 데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지원되는 영월읍 여성자율방범대원에게 지원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상동이라든가 다른 타지역에도 지원되고 있나요?

지원되고 있죠. 기정예산이 720만원인데 읍면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그 지역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고예방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야간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야식도 먹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복도 입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발생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더 좀 확대를 해서 지원해줄 의향은 없는지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찰이 주관해서 자율방범대를 유도하고 지도하고 그래서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현재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장이나 이런 야식비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활동이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크게 활동을 안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활동범위나 앞으로의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점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경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읍면별로 얼마씩 지원되고 있나요?

지금 720만원이 9개 읍면에 골고루 나눠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사항을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월읍에 방범대장 이·취임식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지구대 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타지역을 보니까 운행할 수 있는 장비, 차량도 지원해주더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영월군의 현실은 차량은 현재 지원해준 곳이 없다 말이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도 상당히 소극적인 지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도 타지역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일부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있겠지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은 그래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 한번 얘기해주시죠.

잘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활동상황을 사실 경찰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그것을 못했는데 조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활동상황이나 여건,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의 여건 이런 것도 검토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물론 경찰서에서 지원이야 되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각 시군에서 차량지원이나 아니면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월군에서도 파악을 해서 가능한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이것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안전한 생활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문의하겠습니다. 267쪽에 서면보건지소 신축에 4억 8,531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군비로 계상되었는데 이거면 계획대로 규모 내에 이것가지고 완공이 되는가요? 이 예산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분 보편적으로 예산을 국비 지원할 때는 전국적으로 기준을 둬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읍면예산 중에서 지금 보면 9개 읍면을 죽 보니까 지역개발비로 한 5,000원 기준선에서 다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북면의원님 계십니다만 북면만 빠졌는데 그것은 특별히 다른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이것을 안한 겁니까? 어떻게 빠진 이유가 뭔지. 제가 죽 검토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북면에는 특별히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북면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연덕경로당 별도로 하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추진 현지조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총 몇 필지나 처리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지금 접수된 것이 한 500건 된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한 500건 되니까 들어오는 게 양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을마다 보증인들이 있는데 보증인이 확인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할 때 철저히 해가지고 사실상 소유자가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고 내려가서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좀 알아두려고 가봤는데 아주 신경을 써서 이번에는 하자 없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0쪽에 군정홍보를 위해서 사진액자 제작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 세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청령포하고 어라연, 한반도지형 세 가지 사진 칼라액자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영월홍보하는데 중앙 각계, 영월을 방문하시는 귀빈들한테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령포하고 어라연은 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한반도지형은 굉장히 요구하는 데가 많고 그래서 중앙부처에 가면 다 달려있어요.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월홍보효과가 클 것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300개 정도 더 제작해서 올해 활용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액자는 주로 외부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관내에는 우리가 제공하지 않은 것들을 개인들이 찍어서 활용하는 것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규격을 좀 정확히 따지고 보는데 완전히 상품화해서 만들어서 새로 찍는 것은 일반개인들한테는 공급을 안 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어떤 명소를 식당에 가면 자주 볼 수 있거든요. 자주 볼 수 있는데 우리 영월관내에는 유독 우리지역의 명소를 사실상 보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우리지역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광호 위원님이 주시는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지역의 명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공중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에 가면 그것도 아주 작은 액자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좀더 크게 해서 식당을 주로 많이 찾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준다면 이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기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서 이것을 우리가 주로 오는 그런 데다가 우리가 보급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연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5억 6,660만원보다 11억 6,326만 7,000원이 증액된 97억 2,9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먼저 행정관리 경상예산입니다. 명예퇴직자 수당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4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영월군이장협의회 국내연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장협의회 사무실 전산장비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경상예산입니다. 공무원위탁교육비 3,6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수 이·취임식 행사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초급관리자 양성교육비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8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수 이·취임식 관련해서 축하연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자료관 리모델링 시설비 6,804만원과 감리비 133만원, 다음 장입니다. 부대비 63만원 등 총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관 모빌렉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관 항온항습기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중 경상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2,679만 4,000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2,910만 2,000원, 다음 장입니다. 고용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774만 1,000원, 산재보험료 부족분 1,6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2억 5,0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9,5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부담금 부족분 1,7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사업예산입니다. 문산1, 2리 정보화마을 구축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주천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간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사업비로 5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산1리, 2리 정보화마을 구축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윈도우즈 업그레이드 전산개발비 1,200만원을 감하고 농산물 홍보 및 전자상거래 쇼핑몰 제작비 2,000만원을 감해서 다음 장인 전산장비 구입비 1,450만원과 농산물 홍보 및 전자상거래 쇼핑몰 서버구입비 2,000만원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월군 해병전우회 인명구조대 장비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7,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69쪽에 정보화마을 구축으로 문산1, 2리에 도비 4,000만원, 군비가 1억 1,000만원 부담해서 1억 5,000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답변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문산1리하고 2리 마을에 ‘동강산머루마을’이란 명칭으로 저희군에서 행자부에 5차 정보화마을 사업대상지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 1억 5,000을 가지고 5,000만원은 문산1, 2리 정보센터 내의 전산개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11대, 캠코더, 프린터 이런 것을 구입하고 6,000만원은 가구당 컴퓨터구입입니다. 41가구에 대해서 컴퓨터를 구입해 줍니다. 나머지 4,000만원은 마을 공동사업비로 해서 마을에 필요한 몽고천막이라든가 마을안내판, 홍보팜플렛, 기념물 제작 이런 것을 해서 4,000만원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잘 알겠는데 이거 참 좋은 일인데 이러한 사항을 도에서 심의하니까 그 순위가 도 전체로 순위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렵겠는데 앞으로 좀 우리관내도 확산시킬 그럴 계획이 후보계획 같은 것이 있는가요?

지금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계획한 사업인데 사실 강원도에서 5개 마을이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직접 문산1리 마을을 확인을 와서 현지확인을 했는데 문산리 마을은 작년도 저희들이 농어촌잘살기 마을도 됐고 또 동강댐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소외 받은 지역이어서 행자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산1, 2리 마을은 젊은층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해야 될 그런 마을이라고도 도나 행자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도나 행자부에 주기적으로 유대관계를 잘 해서 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문산1리가 이쪽이고 1, 2리가 다 수몰예정지역으로 고통을 받던 지역인데 그것도 2리만 해주게 되면 1리에서 또 군에 와서 해달라고 떼라도 안 쓰려는지 그래서 염려가 조금 돼 가지고.

이것은 1, 2리 다 하는 겁니다.

1, 2리 다?

한꺼번에.

다 이용하게.

예, 예.

문산지역이구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송상건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11억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 중 배당금이 주당 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분교부세, 특별교부세 총 90억 7,968만 5,000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팔괴리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53억 5,774만 4,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이것은 문화관광과, 복지환경과, 농정산림과, 경제정책과, 도시개발과, 지역혁신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에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보조금 중 기금은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3,81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부담금 11억 3,879만 3,000원 증액 편성했고 국가기금 부담금은 542만원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비 9억 8,178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21억 1,515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분야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정관리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961만 2,000원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중 직급보조비 195만원 증액되었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0만원 증액, 경상적경비 총 795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회계관리 인건비 중 군비 7,635만원 삭감하고 분권교부세 자금으로 7,635만원을 재원 표기 정정 편성하였으며, 가계지원비 4억 857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재원을 본청으로 이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재산관리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474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원, 관리보전 공고료 900만원, 총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추진여비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동 소방파출소 신축공사비 부족분 5,0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로 국유재산관리용 전산장비구입비 2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쌍용 소방파출소 시설개선사업 등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차량 군청버스를 교체하여 영월을 홍보할 수 있는 CI도색 후 지역주민 편의제공 및 차량노후로 인한 유지비 절감효과를 기대하면서 본청 버스구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군청버스 활용도를 보면 단종제, 동강축제, 김삿갓축제시 인력수송 및 장비수송과 봄가을 산불발생시 화재진압요원 수송 등 꼭 필요한 차량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끝으로 작년도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반환금 30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산림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삼 위원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우리과에 금번 1회 추경예산 총액은 20억 9,309만 2,000원으로써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농수산개발 101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1,007만 6,000원이며 가계지원비 감 1억 8,092만 1,000원은 기술센터에서 본청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중 후계농업인 농어민신문구독 예산은 당초 413명에서 3명이 감소함으로써 23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농촌관광객유치이벤트 행사 400만원으로 도비 120만원과 군비 280만원이며 본 사업은 10월에 열릴 문산2리 산머루축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중 농어업인 고교자녀학자금 지원은 예산변동 없이 군비에서 감되어 분권교부세로 조정하였습니다. 307 백두대간농업클러스터 사업은 영평정과 태백시 농업협동조합이 공동 설립한 농업법인으로서 2억 310만원으로 본 내용에 없습니다만 경상사업비 4억 170, 생산기반시설 1억 3,700, 산업화사업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50명에서 32명으로 18명이 감소되어 2,61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여성 일손돕기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5세 미만 자녀 중 어린이집, 보육원, 또 사설학원 등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75명에 2억 40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관광민박시설확충사업은 당초 3동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물량이 4동이 증가로 총 7동에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부담 50%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207 연구개발비로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방향이 동일한 생활권이나 영농권, 수리권 등과 같은 특성을 갖는 3 내지 5개 법정리 마을을 대상으로 소규모 권역으로 묶어 추진하며 지원조건은 권역당 3～5년간 70억씩 지원되며 국비 80%, 지방비 20%가 부담되겠습니다. 다음은 201 목재파쇄기 수리예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 여비로서 조건불리 직불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8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1 보상금으로 4,231㏊에 16억 8,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206 재료비 중 강원감자큰잔치 전시물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중 농산물수출촉진비 지원사업은 1개소에 1,860만원을 관내농산물 수출농가, 또는 업체의 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101 인건비 중 공동방제단운영 인건비 1,805명에 대하여 16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 중 친환경축산직불제지원 행정비 15만 1,000원과 가축방역사업비 중 국도비 사업내용 조정으로 487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91쪽 301 친환경축산직불제 지원보조금 국비 7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사업 경상경비 2만 2,000원 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2만 2,000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일부터 20일 기간 중에 전라도에서 대설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복구비로 사전사용한 도비 1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101입니다. 인건비 중 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분 209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 병해충 지효성 지상방제사업은 물량감소로 176만 8,000원을 감하고 속효성 지상방제사업은 3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목 의심목 제거사업은 국비 감에 따라 도·군비를 증액하여 3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인턴예찰원 1명분 3개월분 34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명예감시원은 1,152만 2,000원을 계상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단속비 889만 6,000원을 계상하여 소나무병충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고정초소운영비 219만 8,000원 증액과 솔잎혹파리 방제장비 약재주입비로 구입예산 33만원을 감하고 일반병해충 약재구입비로 10만 5,000원과 11만 5,000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301 보상금 중 솔잎혹파리 중독자 보상으로 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520㏊에 895만 4,000원을 감하고 우량소나무 보존사업비 2,813만 6,000원을 감하였으며, 잣나무 넓적입벌 방제비 192만 5,000원 신규 계상과 보호수정비사업비 817만 4,000원을 감하였으며, 부대비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비 6만 5,000원과 196쪽에 있는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25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체사업 시설비 중 등산로 정비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농정산림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과목경정되는 것으로써 표지석 설치 5개소, 등산로 정비 10개소, 안내판 및 이정표설치 등 4건에 2,400만원을 계상하고 등산로 특성화사업 3개소 도 1억 4,892만원이 과목경정되었으며, 봉래산 삼림욕장 시설물정비사업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등산로 정비사업에 108만원이 과목경정되었습니다. 197쪽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큰나무공익조림사업 7㏊ 151만 9,000원은 ㏊당 단비가 변경되어서 증액되었고 198쪽 숲가꾸기사업도 당초 300㏊에서 650㏊로 증가하여 2억 4,7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동 감리비도 같은 사유로 2,0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도 숲가꾸기사업 설계감리 사업량 350㏊ 증가에 따른 과목경정 2억 6,838만 8,000원과 사업량 감소 90㏊ 1억 5,800만원 등 과목경정으로 4억 2,701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반환금 및 기타내역 중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회생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소요재원은 일반회계 7억 538만 7,000원으로써 지역경제관리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4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위하여 도비 1,100만원을 증액하면서 군비 2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가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생이 1명이 감됨으로 인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중앙시장 시설개선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2월말에 국회의원과 강원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관련간담회를 갖고 시설개선 등을 건의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연말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부득불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로 투자유치위원회 수당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심사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업심사 컨설팅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기업인센티브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팔괴농공단지를 비롯해서 다수의 공장이 지금현재 계속 유치활동을 하고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공단지나 일반기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기반시설이라든가 민원사항을 즉시 해결해주기 위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 2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금회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해서 지역을 위해서 찾아오는 기업들에게 조그만 수혜를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4,000만원은 6월말 준공예정으로 지금현재 팔괴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설계보다 뒷부분의 사면이 심하게 경사가 져서 수해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6월말 준공을 위해서 군비 1억 4,000만원을 전출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하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부분에서는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돼서 경제회생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쪽에 시설비로 중앙재래시장 시설개선비로 2억 5,000을 특별교부세로 받아 가지고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시설개선 역시 여기 서부시장도 했지만 리모델링하고 상당히 예산이 필요로 한 것 같은데 우선 이 예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 시작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인지, 이게 총 앞으로 시설개선하는 그러한 후보계획이 얼마정도 섰는데 그 일부분을 시작을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내용을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해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부시장과 종합상가는 기 리모델링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지난해부터 공설시장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중앙재래시장은 상당히 경기침체 때문에 저도 두 번에 걸쳐서 현지실사를 했습니다만 여건이 불비하고 토지자체가 군유지도 있을뿐더러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당히 상이한 점도 많고 또 저지대인 문제, 또 상경기의 아침시장 쪽으로 점진적인 올라오는 현상,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실무과장으로서 언뜻 손을 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얼마가 될지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개량을 하면 바람직한지 지금 현실적인 여건을 최대한 살리면서 최소경비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체가 지금 전혀 백지상태입니다. 따라서 2억 5,000만원이 제가 알기로도 아마 국회의원하고 중기청장 간담회때 도대체가 얼마가 들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될지를 모르니까 그 조사를 위한 그 사업비로 우선 2, 3억만 있으면 판단이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마 건의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으로 진단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또 총 시설개량이라든가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위한 용역비로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 2억 5,000가지고 용역비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전임과장도 거기에 서부시장은 이렇게 됐는데 중앙시장이 이것을 리모델링 해도 사람이 지금, 이용객은 적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환경자체를 깨끗이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주민들 여론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주문을 많이 했던 것인데 이것은 일단 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 후에 이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계속 오 과장님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안성달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21쪽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과에 총 지역경제개발에 기정대비 18억 6,116만 9,000원이 증액된 275억 5,1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에 우선 수당에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42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222쪽에 도로표지판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민원이 들어온 의료원과 지원, 지청, 노동부 등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으로서 먼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1,11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흥월리에 88도로에서 분기되는 충의공 IC～팔괴농공단지간 도로확포장공사 1㎞에 12억 9,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전～원동간과 광전～판운간 군도확포장공사 미불용지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차 인도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차초등학교 앞에 학생들의 등하교의 위험성 문제 때문에 현재 교량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위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팔괴농공단지간 도로에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수로원 증가에 따른 예초기 구입 1대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관리로서 224쪽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6,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덕포제에 부분적인 침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예산으로서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서 9,000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225쪽에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으로서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신일1리 수리시설 도수로 개보수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로서 우선 먼저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1,758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과와 건설과가 통폐합됨으로써 인력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시책추진사업비도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27쪽입니다. 방재시설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인부임을 1,619만 2,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가로등, 보안등 자료조사를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서 가로등 관리용 휴대용단말기 프로그램 구입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유지 관리 등에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가로등 관리용 휴대용단말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관리인부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은 우리군 관내 가로등현황이 사실은 전무합니다. 대장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 대장도 만들고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 9개 읍면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등수는 가로등, 보안등을 합쳐서 4,300여 등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만 990등, 보안등이 약 3,3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장신고가 나면 일용인부임을 통해서 가서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수선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예산문제 이런 것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특별히 시내에 있는 전기업체와 단가계약을 미리 체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장신고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즉시 그 업체에서 출동을 해서 고쳐 가지고 그 부속 들어간 제품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바로 직불해주는 이런 제도로 가기 때문에 이 사항이 한 3, 4년만 유지된다면 우리관내에 있는 가로등 전체가 완전히 개수가 되는 이런 사항이 나올 수 있고 지금현재 다니시다보면 옛날에는 나트륨등인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니시다보면 색깔이 파랗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전체 보수가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즉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체된 것은 절전용입니까?

예?

절전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절전용으로 거의 다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시설을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시설을 교체하자면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억이 들어가 있었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좀 많이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억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1억은 유지보수비 아니에요?

유지보수비인데요. 신고만 들어오면 완전히 다 바꿔줍니다. 절전용으로.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절전용으로 좌우지간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1억 가지고 교체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것만 해도 한 500여 등이 됩니다. 현재까지 신고 들어온 것이.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억이 확보됐습니다만 한 1억만 더 있다면 금년, 내년까지 넘어가면 약 1/3 정도까지는 고칠 계획입니다.

왜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절전용으로 교체를 한다면 많은 전기료를 절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거든요. 그러면 그 절감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신설하는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신설을 해야 할 곳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감비용가지고 신설도 주민의 편의상 할 비용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담당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죠?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나머지 예산을 언제 확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금년부터 해서 3, 4년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는데. 그래서 전체를 간다면 아마 전기사용료가 1/3 정도는 줍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군에 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기투자가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차례대로 교체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저희들이 총 계획이 12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현재 일괄적으로 예산도 없습니다만 못 세우는 것은 지금 나트륨등도 사실은 밝기나 조작에 전혀 지장이 없이 불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 가서 미리 갈 필요성까지는 아직 없다, 그래서 고장이 나거나 신고가 점등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 있는 데부터 저희들이 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유지보수비인데 신설을 요구하는 곳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은 어떻게 민원을 해결합니까?

지금 예산에서는 유지보수비인데 사실은 이것은 신설도 많은 것은 안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농촌에서 한두 등씩 달아달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지금현재. 지금현재는 아직까지는 총 집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중에서 부분적으로는 신설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본위원이 파악한 곳이 있거든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읍면별로 집계되는 것이 상당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달라는 것이. 그래서 독가촌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끝으로 우리 담당과에서 계획대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절감이 되는 동시에 주민들 편의를 우리가 해결해주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기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여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장 사회개발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관리에 경상예산에 인건비를 1,703만 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 1,360만 8,000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소도읍육성사업에 군비 1억 5,000을 증액을 시키고 국비 5,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5억에서 6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3억과 군비 3억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2억과 군비 2억 해서 4억 예산으로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에 공원 조성 및 인공폭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총 4개소에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보조로 계획했던 부분이 도비보조가 군비 확보로 바뀌면서 2억을 금회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과목경정을 1억 8,000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 2동으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조전2리와 토교4리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지역개발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시가지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월초등학교 앞 도로에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서 영월경찰서와 협조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당초 7억에서 금회 10억으로 3억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서면 쌍용3리 마을회관 신축비 9,0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39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수입에 금년도 강원랜드 연수원 인근지역에 급수공사를 위한 강원랜드의 부담금 3억원을 수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0페이지 전년도 현금이월액이 8억 418만 4,000원을 금회 현금이월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기본급에 211만 6,000원, 수당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866만 8,000원 계상했으며, 다음 244쪽에 교통보조비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에 120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건비에서 국내여비에 5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에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비에 인건비를 수당에 370만 3,000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에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보조비에 144만원, 명절휴가비에 73만 7,000원, 가계지원비에 125만 4,000원, 연가보상비에 482만 1,000원, 기타직보수에 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물건비에서 직급보조비 12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60만원, 그리고 수선비로 영월정수장 가로등 설치에 6,000만원, 남면, 쌍용정수장 배수지 방수공사에 7,000만원, 영월, 남면, 쌍용지역 심야보일러 설치공사에 4,000만원, 덕포가압장 펌프교체 1식에 4,000만원, 쌍용정수장 계단보수 1식에 4,500만원, 소독설비 교체 쌍용지역에 2억 3,000, 이것은 현재 염소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독시설을 전면 안전한 시설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및 약품투입실 개보수 남면, 쌍용 2개소에 4,000만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입니다. 급수공사비는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상동 강원랜드 연수원 주변지역에 현재 본관이 같이 들어가면서 지선과 연결해서 수탁공사를 금회 1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기본급 및 상여금에 291만 2,000원, 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150만 6,000원, 연가보상비에 1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서 가동설비자산에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을 누수탐사인부임에 3,04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겨울철 결빙이 극심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누수를 저희가 고쳤습니다만 아직도 전체적으로 누수가 심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직접 저희가 기술자를 고용을 해서 고정적으로 탐사를 실시해서 누수를 완전히 잡을 그런 계획으로 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하송리 급수구역 확장이 이게 은행나무에서 주공4차간 도로가 되겠는데요. 현재 저지대의 토량이 아직 토량반출이 부족해서 도로공사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본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선설치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지선설치는 강원랜드 섬지골에 현재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수원이 없어지면서 이 지선을 저희가 연결해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지금 설치사업비를 2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강원랜드에서 저희가 보상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을 1억 2,9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면 산업단지 일진글로벌에 급수공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북면 상수도가 경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 기계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화장치를 가동할 당시에 가장 근접한 시간 내에 급수를 먼저해서 경도를 낮춘 물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금회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월정수장 급속여과 3지에 표면세척기가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에서 누수탐사기를 1대 구입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34쪽입니다. 그 하단에 보면 서면 쌍용3리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렇게 보면 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요즘 추세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을회관으로서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축예정입니다.

겸용인가요?

예.

그러면 쌍용3리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쌍용3리는 쌍용역 앞쪽에 우체국, 파출소 있는 그쪽.

거기 원래 경로당이 없습니까?

경로당이 3리에는 없습니다.

이게 마을회관으로 신축했다가 결국은 경로당으로 또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겸용으로 신청을 받으면 같이 처리를 합니다.

아, 겸용으로요?

예.

이게 지금 몇 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적이 대지가 42평을 확보했는데 건축면적은 한 25평 정도.

25평 정도요?

예.

거기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노인수는 확인은 안됐습니다.

이게요.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대두됐던 사항인데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노인인구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려하지 않고 인구가 노인인구가 적든 많든 그저 30평으로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이 많은 곳은 더 크게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적게 있다면 적게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30평으로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약 한 30평 정도 내외로 보통 짓고 있는데요. 경로당이 남녀를 구분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방 2개에 거실에 화장실까지 하면 25평 정도는 되어야지 어느 정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더 작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사용하는데 불편할뿐더러 제대로 용도로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남녀를 생각해서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대로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30평으로 짓는다면 이것은 문제 있는 거죠?

아, 인원이 많은 지역요? 그런 데는 또 넓게 지으면 좋겠죠.

이것을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시고 그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영월에는 유류하천이 동강과 서강이 있습니다. 동강과 서강이 있는데 우리 영월군에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천경계로부터 50m를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면 영월의 발전에 엄청나게 저해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시죠? 과장님 아십니까?

이것이 규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규제가 아니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철저히 해서 정확한 인허가처리를 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에 한번 절차를 거치기 위한 단계밖에 안됩니다. 별도로 안 해준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 구역 내에 어떤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검토처리가 되는 조건 하에서 한다는 그런 절차를 하나 추가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그것은 오해 같습니다.

아니, 이 사항이 지금 우리가 본위원이 군에 전화하면 과장님처럼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오면 불허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 이것을 당장부터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하천경계로부터 50m를 묶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전에 어느 곳에, 꼭 할 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일반주민들은 전체를 다 묶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월 와서 개발하려고 하다보면 안되니까 다 떠나고 안 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글쎄 그런 것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가 불허를 한 부분은 실상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왔던 그분들이 사실은 꼭 저희가 보호를 해야될 지역만 저희가 관리를 했을 뿐이지 일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무조건 처리 안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 부분이 가능한가 안한가를 사전에 우리에게 민원으로 질의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답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심의대상이 되면 심의를 해서 저희가 같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너무 오해스런 말씀이고요. 실지 저희는 현 지형을 저희가 직접 답사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어떤 오염이나 주변조경에 문제점이 있다, 장래적으로 거기는 보존해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진과 위치도를 정확하게 세심하게 조사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합니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 전체적인 사항과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부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동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렇게 말을 해서 어떤 인허가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 그 사람들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

알겠습니다.

지역혁신단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혁신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기획관리분야입니다. 신활력사업 경상적경비로 지역혁신협의회 정기회 및 수시회의시 소요되는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박물관 축제 개최경비 1억 3,000만원 중 1억 1,700만원을 감하여 민간이전 행사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박물관고을 육성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행정자치부 신활력사업 예산 검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국비를 군비로 재원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국비 1,000만원을 신활력사업 추진 심포지엄, 워크샵 참여보상금으로 200만원, 벤치마킹한 보상금으로 500만원, 신활력사업 시행 및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3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축제 개최 1억 1,700만원을 앞서 설명 드린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혁신분권 인건비 과목 중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10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지역혁신단의 부서신설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42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사회보장분야입니다. 가정복지보조사업 예산으로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 국비보조금이 금년 1월 내시됨에 따라 국비 35억, 도비 7억 5,000, 군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혁신단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지역혁신단에서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에 현재 예산이 50억이 서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추진상황은 그렇습니다. 처음 저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승인 받을 때에는 민간투자자로 농어촌공사하고 콘소시엄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이사회 승인이 보류됨에 따라 가지고 현재 민간투자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원랜드, 우리은행, 금호건설, 한진그룹, 저희들 나름대로 민간투자자를 구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 몇 군데는 검토를 하겠다는 쪽으로 있고 아주 몇 군데는 불가능한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민간투자자는 결정이 안된 상태로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매입분야입니다. 토지매입분야인데 저희들이 일단의 면적을 43,000평을 계획해서 지난 12월 달에 토지감정을 완료했고 지금 계속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 한 60%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말씀드립니다만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추진하다가 주택공사가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현재는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아직까지 그 추진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가는 사람들한테 묻기도 하고 현재까지 흐지부지하다는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현재 추진이 원활히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고 이 노인복지단지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웅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광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예산액은 92억 7,71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0억 357만 6,000원에서 2억 7,36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증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진흥에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이 13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4H회원 기초영농 시범지원 재료구입비로 증가한 것은 없으며 분권 조정되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4H회원 자원봉사대 축제 참가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권조정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2006년 우수농촌지도기관 인센티브지원사업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기관이 우수기관으로 기술센터가 선정되어 1억원을 받아서 시설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4H회원 기초영농 시범지원도 분권예산 조정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6년 우수농촌지도기관 인센티브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순회교육용 부품구입도 분권예산조정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4H과제 활동지원도 분권예산 조정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가홈페이지 제작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권예산 조정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기술개발부분에 보조사업 재료비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에 도의 내시에 따라 65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과원폐업지원사업은 전년도 사업계획 대비 신청량 부족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과원폐업작업비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에 의해서 3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수출 백합생산종구 지원사업은 6,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르본느, 시베리아, 메듀사 등 오리엔탈 계통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버섯재배사 화재피해 복구지원은 1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동면 내리 정영식 농가 등 3농가에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예산은 당초 14억 8,737만 2,000원보다 8,339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7,0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관리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 20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보조금이 614만원, 명절휴가비 610만 9,000원, 연가보상비 44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직급보조비 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