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정진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선종 위원님으로부터 정진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진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진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신양식 위원입니다. 허필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양식 위원으로부터 허필홍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필홍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허필홍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허필홍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허필홍 허필홍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홍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4월 28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필홍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홍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태의원외두분의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입법예고를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비록 건축물에 대한 조례뿐만 아니고, 우리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차상으로 입법예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홍천군민들이 입법예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하고 있는… 건축에 종사하고 있는 업자라든가, 설계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으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입법예고를 해도 그런 것을 모르고 지난 후에… 이렇게 참고사항에 보듯이 관계법령이나 예산조치, 입법예고를 거쳐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 됐을 시에… 본인이 막상 건축을 하고자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제약을 받을 때는… 몰랐는데 언제 입법예고가 됐느냐고 질의를 많이 하거든요. 입법예고가 군보에 나가고 있습니까? 군보나 읍사무소, 군청 게시판에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군청에 가면 본인이 목적하는 민원실이라든가 담당실과에만 가지 정문에 가서 그것을 읽고 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에… 낮에 TV를 보면서 유선자막에 의해서 우연히 알게 된다든가…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하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평소에 입법예고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법령상에 군보라든가 홈페이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홍천군 소식지에도 이런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유선자막이라든가 각종 매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찾아서 적극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입법예고가 절차상에 하자가 없습니다만… 저도 의원직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군보가 위원 방에 온 것을 확인한 바도 없고… 우리 위원도 군보를 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군보를 본다는 것도 어렵고… 또 인터넷 말씀을 하셨는데… 홍천군민 7만 명 중에 인터넷에 입법예고된 것을 보고 알았다는 주민이 과연 몇%가 되겠느냐… 제가 7만 명 중에 10% 정도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입법예고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모든 군민들이 편하고 사전에 숙지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굳이 절차에만 연연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보고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과연 건축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는 구나… 이런 것을 사전에 알고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차후라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5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내용입니다. 저는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별도의 말씀을 못 드리고 했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법시행령 86조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이 조례가 정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해서 관내 건축관계자들로부터 개정건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이 개정된 것은 2000년도 건축조례 개정당시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강화해서 공동주택의 쾌적한 대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군이 강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른 시군에는… 18개 시군 중에 저희군을 포함해서 3개 시군이 대지 정북방향으로 띄어야 하는 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2분의1 이상 되어 있는 것을 저희군을 포함한 3개 시군이 3분의2로 강화를 해서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업을 하시는 관계자들께서는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보다 넓은 대지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다른 시군의 예를 보니까 저희군이 강화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완화해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한선으로 해서 2분의1이상으로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조항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예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도내에서 3개 시군이 저희시군이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런 높이 제한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단서조항으로 해서 명시를 해놨었습니다.

조례를 찾아보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보지 못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시행령 86조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더 초과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최대한 완화를 해 주신다는 내용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안 제21조 도로의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개인 땅인 것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포장이 다된 상태인데 개인 땅으로 도로를 옮기라고 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지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된 현황도로라고 하면 소유자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도로로 인정해 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을 했고 포장도 했고… 그것을 소유권 행사를 하다보니까 도로를 없애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을 도로로 지정해 주는 것이지요?

법상에서는 공식적으로 도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도로라든가 현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도로는 그대로 인정을 해 주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노선에 해당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사용승낙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도로도 지정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절차입니다.

포장이 다된 상태인데 소유주가 도로를 막고 그런 실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일단 도로법상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이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도로였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소유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통행제한을 시킨다든가 이랬을 때는 도로법에 의해서 형사처벌대상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막다른 통로인 경우에는 민사적으로도… 이용하는 자와 막으려는 자간에 민사소송도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도 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데 주인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지주들이 길을 막는다든가 다른 곳으로 옮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미 도로로 지정이 된 다음에는 토지 소유자라고 해도 형상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길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천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홍천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5만 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전액 부과토록 하는 등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법령에서 변경된 사항을 조문에 맞게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소액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종전이 수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서 관계법령을 개정하게 됐고요. 두 번째 법인세할 소득세에서만 수정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소득세할 주민세에도 수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과표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정한 내용이 있고, 또 홍천군세 제2조에서 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25조에 의해서 정한 지방세 과표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가 5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부 다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재산세에 따라서 과세되는 도시계획세도 역시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를 공매하는 경우 공매를 해서 자동차를 사고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차세 납기가 다다른 경우 매수인이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올렸습니다. 저가담배 특례조항은 삭제한 내용이고요. 부칙에서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차가 있습니다. 이런 차는 일시에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면 조세저항이 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리는 사항을 부칙에 정했습니다. 입법예고를 2월 21일부터 3월 12일 사이에 거쳤고요. 강원도 세무회계과에서 홍천군세 조례에 관해서 표준안을 줘서 이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가 돼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재산에 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했는데, 감면조례에 다른 감면사항 모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적용일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역시 강원도 세무회계과에서 조례표준안을 받아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입법예고일은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거쳤습니다. 다음은 홍천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종전에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물품관리법으로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사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물품관리책임자 중에서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 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을 했고요.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안 제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 사무의 위임을 종전에는 읍면까지만 위임을 했었는데 제1관서, 기타관서, 의회사무과에도 위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물품관련 법령이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바뀌어서 법령 개정에 따라서 관계 조문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기증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에 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시 군수 또는 청·소의 장에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의 장은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과 동일하게 제1관서, 기타관서장으로 변경을 했고요. 물품사무의 사고보고 등이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품 중 내용연수가 1년 미만 1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규정하던 것을 삭제해서 소모품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물품관리조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한 조문정리와 세율확대 적용 등 불합리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법인세할소득세 수정신고에서 주민세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과 주택분 재산세인 경우 소액인 5만 원 이하인 경우 종전에 7월과 9월 2회에 거쳐 부과 징수하던 것을 7월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공매차량인 경우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고, 담배소비세의 인상과 저가담배과세특례조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다툼의 소지가 있던 일부 조항을 명문화하여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향상 면에서도 다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내용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새로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강원도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 이를 준용하였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천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품관리에 관계된 사무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해온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내용이나 또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설조항인 안 제2조와 제3조로 물품운용관 지정과 지시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사항과 안 제11조로 기증품의 취득을 강원도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새로 신설하였으며, 일부 개정사항으로 물품관리사무 위임의 확대로 읍면 또는 출장소에서 제1관서, 기타부서, 의회사무과로 확대하였고「물품관리법」적용을「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1조 기증품 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강원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역행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은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지정해서 자치단체에 기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게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인가 그 법령에서 상급단체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목적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조례에 이것을 명시를 안 하고 법령에 정한 것으로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시군의 조례에 넣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넣는 겁니다.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어도 시행이 되어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최종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이 금년도 3월 24일 제정 발효됨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기능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기능을 추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체 기능에「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심의사항’을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심의결과’를 심의 및 의결결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금년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여성발전기본법」및 여성관계법령에 의거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주간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각종 위원회 등에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위원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홍천군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10인 이내로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로 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홍천군 여성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발생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홍천군 여성발전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홍천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는 폐지하고자 부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기능을 추가하는 내용과, 제10조의제1항 회의록 내용 중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사항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여성발전기본법」및 여성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홍천군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그리고 홍천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등 본칙 4장 제39조와 부칙 제3조로 편제되어 있으며, 종전의「홍천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는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그것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여성정책에 대한 인프라구축과 관심도 면에서 살펴볼 때 다소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며, 본 조례 제정은 여성발전 기본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여성복지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밖에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들에 대한 발전된 기본안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에 대한 기본발전 구상에 대한… 조례라든가 기타 발전방안을 만들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또는 장애인, 아동 등 기타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존에 되어있는 조례, 법령을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발전기금이 현재 5억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원금을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도 원금이 2억입니다. 2억 가지고 1년에 이자가 7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보니까 상당히 제약이 있고… 범위가 축소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과감하게… 군출연금도 올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사항에서부터 모든 것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대로 여성발전에 대한 복지발전도 향상되어야 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으로 복지가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과장 이상억입니다. 의안번호 제1339호로 제출된 홍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이행보증의 예치금액을 총공사비의 20%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안이 개정됐습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내 용적률 완화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50%에서 200%까지 상향완화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23호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 등이 아닌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안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2006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한 의견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여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건축용적률 완화와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산정하는 것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의 용적률을 20%까지 추가하여 건설하는 내용, 기타 용도지구 구역안의 용적률은 공원 밀집마을 지구에는 150% 이하로 하고, 공원 집단시설 지구에는 200%이하로 하며, 관리지역내 비공해 업종으로서 소규모 공장을 건립하는 경우 농공단지에 허용하는 업종으로 1만 제곱미터 미만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용적률에 대한 완화정책과 지방의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가 다소 유리한 입장에서 소규모업체를 건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기업유치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계법령의 시행내용 등을 준수하였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홍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두연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40호로 제출한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월 1일부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위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1이상을 참여토록 규정함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관련조항을 위의 법에 맞게 시행코자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한 내용은 제출한 유인물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조례 제10조제4항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홍천군 소속 실과소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위원은 제2항의 범위 내에서 재난과 관련 있는 홍천군 소속 실과소장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3분의1 이상은 민간전문구로 위촉한다. 단, 민간전문가는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자로 한다로 개정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홍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40호로 제출된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341호로 제출한 홍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하반기「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위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 총 95개 분야사업을 확정·허가 전에 재해위험 요인의 예측 분석과 이에 대한 저감대책의 사전강구 등을 위해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조별로 간략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위원회 기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의 구성하되, 위원은 홍천군 소속 공무원 및 방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홍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5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매 회의 또는 서류 검토시마다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6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조 내지 9조에서는 위원회에 제출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사안에 대해 현지조사 등 실무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 공정한 검토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11조 내지 14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진행에 필요한 단서와 회의록 작성,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6일까지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제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41호로 제출된 홍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1 이상 참여토록 조례 내용에 개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미치는 48개의 각종 행정계획 및 47개의 개발사업을 확정·허가하기 전 재해영향의 사전 검토를 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로 위원회의 기능으로 재해요인 검토와 재해영향검토, 재해저감 계획 등을 검토하여 안 제3조와 제5조는 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내지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은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여 5 내지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부서의 장이 되며,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강원도의 조례안을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 28일 10시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