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세무과장 박승목입니다. 삼척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법률 제7843호, 2005년 12월 31일 공포·시행된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내용을 부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지방세 30만원이하 소액현금 수납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안으로서 11조가 되겠습니다. 나,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의 안이 18조의 2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60일이내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안으로서 제2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라,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한 안으로서 제24조 및 제91조가 되겠습니다. 마, 재산세 과세표준 조항은 지방세법 법령이 정하는 바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안으로서 제26조가 되겠습니다. 바, 공매로 인도받은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안으로서 제27조 제3항을 신설토록 되겠습니다. 사,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안으로서 제5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척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중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1호에서”를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로 개정하고, 동조 제2항중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2호에서”를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로 개정한다. 제1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1항, 시장은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수정신고납부”를 “수정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한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제24조 제3항 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3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6조 제1항 제1호 제가목중 “510원”을 “641원”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 제가목중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 제1항 제1호 제나목중 “910원”을 “1,150원”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 제다목중 “2,600원”을 “3,270원”으로 하며, 동조 제1항 제1호 제라목중 “650원”을 “1,150원”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2호중 “1,040원”을 “1,310원”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3호중 “650원”을 “820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1조 제2항 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법률 제7843호, 2005년 12월 31일 공포·시행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개정내용을 부합토록 개정하고,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포함한 안으로서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건설임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60㎡～149㎡인 경우와 매입임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60㎡～85㎡인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안으로서 제102조가 되겠습니다. 다, 여객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지방세법에 신설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변경하는 안으로서 제14조 및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라, 사권제한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50%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을 포함한 안으로서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마,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5년 1월 14일 법률 제7335호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 법인등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시 재산세 감면 취득시한을 2005년 12월 31일 삭제하는 안으로서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사,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됨에 따라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 세율을 주택분 세율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제2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제1호중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3조의 제1항 제1호중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제2항중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항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로 하며, 동항 제1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을 “시장정비사업시행용”으로 하며, 동항 제2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를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로 한다. 제20조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를 “창고용에”로 한다. 제23조 제1항중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한다. 제26조 제2항중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를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 연면적 85㎡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로 한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2조 및 제3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대하여는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일부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삼척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5년 12월 31일 공포·시행됨으로 삼척시세 조례와 지방세법 내용이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삼척시세 감면조례와 관련법 내용과 부합토록 하고,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의, 안 제2조, 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원사업 추가는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세입·세출, 안 제3조 3호, 시행령 삭제, 법률에 명시하고, 3항,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이자납입. 3, 참고사항, 입법예고 결과는 06년도 2월 27일에서 3월 18일까지 20일간, 시민단체장 접수의견을 수렴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업의 유치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산업입지의 체계적 관리,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등 기업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유치기업의 적정성 평가, 지원시책 심의 등. 나번, 유망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삼척시 지역에서 2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유망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투자비용이 10억을 초과한 경우, 초과 투자비용의 5%의 범위 안에서 3억원까지 지원. 다번,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인정되는 중·대규모 이전 기업에 대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강원도지사와 협의 분담지원, 상시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20억원 지원,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40% 범위 안에서 최대 30억원 지원,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4월 17일날 간담회시에 기 설명드렸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기업유치위원회, 3조는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구성 등 제5조 회의, 제6조 회의결과 조치, 제7조 수당 등. 4페이지, 제3장 투자유치지원 등, 제8조 산업용지지원, 제9조 세제감면, 10조 관할구역내 중소기업의 지원, 11조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보칙, 제12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13조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민간전문가 등 활용, 제15조 포상 및 성과금 지급, 제16조 적용범위, 제17조 시행규칙, 부칙,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으로 확대되었고 기본지원사업비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관련법령과 삼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와 내용을 일치하게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강원도 및 일부 시군에 산업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도 위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유치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례 15조에 포상 및 성과금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나 개인에게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표시가 없쟎아요.

우리가 다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세부규정이 있으면 몰라도 여기 조례를 봐서는 500만원까지는 준다고 했놨는데 일반 개인이 공로가 있어서 줘야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현재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첫 번째, 삼척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종전의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의 사용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에 대한 수가 적용에 있어 일부 미비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에 대한 진료비 혜택을 부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현행 진료수가 적용사항인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나, 현행 약가의 산정기준인 “의료보험가기준액표”를 “건강보험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도록하며, 다, 현행 법적용 사항인 “의료보험 등”을 “국민건강보험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라, 기타 수가를 적용함에 있어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으로 개정 적용하며, 마,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조문 중에서 “별표”를 “별표1”로 변경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바,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조문 중에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별표2”로 신설하여 조문의 정비 및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에 대한 진료비 감면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서는,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2월 20일 의원간담회시 기 보고한바 있습니다. 2페이지, 삼척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별표1, 4페이지, 별표2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척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 2003년 7월 29일 신설됨에 따라 성인인증장치가 미부착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재, 주요골자입니다.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나, 성인인증장치가 미부착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을 별표3과 4에 표시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서는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2월 20일 의원간담회시 기 보고한바 있습니다. 2페이지, 삼척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것과 별표, 과태료부과 기준,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삼척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삼척시 거주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하던 장려금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조례 제4조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아 1인당 20만원을 셋째아이 이상 영아는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를 둘째영아 50만원 상당액을 셋째아이 이상 영아는 1인당 100만원의 상당액을 지원한다로 하고, 두 번째 조례 제6조에 제3항의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의 명부를 송부받은 달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달 또는 익월에 지원대상자에게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지급방법에 따라 지원한다라고 함. 3번에 참고사항은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2월 20일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급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에 삼척시의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삼척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또는 보건사업의 발전과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고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해 “삼척시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보건의료관련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관련 전문가, 보건의료 관계공무원으로 편성함. 두 번째,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의 심의,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에 응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2006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해서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3월 20일 의원간담회 기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구성, 제3조 임무, 제4조 기능, 제5조 위원회개최, 제6조 위원회 임기, 제7조 실비보상, 제8조 위원회 해촉, 제9조 시행규칙, 나머지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삼척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삼척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재정됨에 따라 법률용어 등 관련 법률내용과 부합되도록 고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수가 적용의 미비사항을 보완 진료비 혜택을 주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2항 제1호, 2호 규정이 신설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출산율 저하로 감소하는 인구증가 대책인 출산장려사업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파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경제의 현실과 물가 등을 반영하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사업의 발전과 보건시책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회의 운영활성화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